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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정명훈 의원 발언

제60회 제4차 본회의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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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일반회계및특별회계 ·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2.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2회추경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명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조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중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쁜 일정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장님께서 제출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46억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984억원에 비해 62억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893억원, 특별회계 81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가 72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1,974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72억원으로 총 2,046억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893억원 중에서 37억3,91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 72억5,000만원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삭감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5쪽이하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358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15억9,000만원에 비해 42억7,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2,098억원, 특별회계 187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가 7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2,285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73억6,000만원으로서 총 2,358억6,000만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요구액 2,098억원과 특별회계 요궁액 187억원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안이 없음에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액 74억1,000만원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삭감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심사에 있어 2001년도에 비해 1일간의 의사일정을 늘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시책사업의 중요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지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과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짧은 2일간의 일정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그 동안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인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명훈의장

최인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이제 보고한 내용을 다소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 했습니다. 정회를 요구한데 대해서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10시 15분입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예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예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즉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