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출신 형병옥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2001년도 제2차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현 경찰서 유휴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민생치안과 남원시민의 안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남원경찰서 청사가 노후되고 비좁아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해야 되는 당위성이 인정되어 남원시와 남원경찰서는 남원경찰서 청사를 신축 이전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남원경찰서 신축 이전을 위해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17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남원시 왕정동 소재 17,597㎡를 남원경찰서 신축부지로 조성하고 신축부지 17,597㎡와 16억 9,700만원에 감정평가된 현 청사부지 3,669㎡ 및 건물 12개동을 감정평가한 차액 1,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2001년 5월 20일 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남원경찰서 청사 신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남원경철서 신축 건물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2002년 상반기중에는 완공되어 이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휴청사로 남게될 남원경찰서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여러차례 그 대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부지 조성 과정과 감정평가 기준등 누차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관리 대안도 제시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남원경찰서 신축 이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 자리에 학생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구 남원의료원 자리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잉여 청사를 또 하나 떠안아 재정적 어려움만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최진영시장! 그 청사마저 사회단체에 사용하도록 할 방안이십니까? 우리시는 유독 사회단체가 많고 사회단체마다 사무실을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유휴청사를 사회단체에 내어주는 것이 재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라 주장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 경찰서 부지에 남원소방서를 유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남원시 하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원소방서는 소방공무원 38명, 소방차량 8대, 의용소방대원 103명이던 198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지금은 소방공무원 189명, 소방차량 49대, 의용소방대원 710명으로 소방공무원의 증원 및 소방 장비의 급격한 증가로 남원소방서 청사는 수용 능력에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청사는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시내 통과 시간 지연으로 화재 발생시 초동진압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바뀔 우려가 있고 긴급 출동시 차량사고 위험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원소방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소방서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교동 산 4-1번지 공동묘지 부지와 현 경찰서 부지를 이전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현 공동묘지는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현 경찰서 부지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진영 시장께서는 현 남원경찰서 부지에 남원소방서 유치 방안등과 함께 유휴청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남원시의 귀중한 재산이 낮잠자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여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국민화합을 실현하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안고서 1991년 4월 15일 전국 2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서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의회가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에도 예외없이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자로 남원시 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해보지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했으리라 믿으면서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매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의원의 권한인 당해년도 남원시 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하는 사무감사와 남원시 한해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기입니다. 이러한 회기중에서 남원시 고유의 행정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거나 질의 또는 질문을 통하여 잘잘못을 가려 추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집행상의 문제를 따져보는 의회의 비판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의원의 질문 또는 질의에 대하여 거짓없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립되는 의견은 절충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발굴 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요, 주민자치주의의 표본이요,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원시의 이 모 과장이라는 분은 민주주의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참뜻도 모르고 과거 권위주의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지난 12월 13일 2002년도 당초예산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시장께서도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남원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없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는 남원시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문제, 입주기관, 운영주체의 정체성, 임대조건, 사후발생 문제점, 주요사업등을 심도있게 질의하였더니 남원사회복지관 및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등 복지 관련 시설기반의 부설기관의 사업장과 민간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복지사로서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때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더니 본 의원의 질문에 못마땅 했든지 짜증스러운 표정과 목청을 높여 본 의원에게 대안을 제시하라는 반박 논리는 주객이 전도되어도 유분수이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위치에 서있는 훌륭한 분께서 남원시의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앉아서 탁상행정하는 공무원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의탁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락하는 자원봉사자가 남원시에는 더 필요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무소신 무책임한 행위일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의 축입니다. 두 바퀴가 잘 굴러갈때 그 수레위에 앉아 있는 남원시민은 살맛나는 춘향골, 희망이 넘치는 풍요로운 흥부골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게 이 사업이 시급했습니까? 예산안이 지난 11월 20일 남원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논의는 11월 14일 오후 3시에 시장실에서 열분이 모여 사업성의 적정성 여부를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은채로 6일만에 예산 편성하게 된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잡종재산이라고 하여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이란 포장지로 어설프게 포장되었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공부했던 의원으로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시설기관에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 제시를 했던 의원에게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이 모 과장에게 저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제1항과 2항을 살펴봐달라고 주문과 함께 일꾼시장 최진영 시장께서도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형식적인 면보다 내용적인 면에 치중하는 시정을 펼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성인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진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첫해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홀대받고 있는 남원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우선 2가지만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을 침략 한번 해보지 못하고 900회가 넘는 외침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단군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수천년을 이어온 우리이기에 주변을 둘러보면 민족의 역사와 애환과 환희가 배어있어 어느 것 하나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남원은 신라 신문왕때부터 오소경의 하나인 만큼 삼한이래 큰 고을인지라 산성 또한 남다른데가 있습니다. 산성은 높이 520m 안팎의 교룡산에 테를 두른 산성으로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많이 훼손되어 짧아졌지만 축조 당시는 3,462m라는 기록이 있으며 백제가 신라의 작전에 대비하여 쌓은 성으로써 몇 번이나 쌓고 무너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깝게는 임진왜란때 권율 장군의 명에 의하여 다시 쌓고 정유재란에 거듭 무너졌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그뒤 정확한 복구 기록없이 갑오농민 전쟁때는 동학군 김개남 접주의 부대가 주둔을 했다는데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아스라이 먼 곳의 이야기인냥 느껴지고 있으나 만인의사의 묘역과 함께 가까운 곳에 있는 전라북도 기념물 9호의 보배스러운 선인들의 문화유산입니다. 이웃 하동군에서는 고소산성을 평사리 주변의 문학 공간과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할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고창에서는 모양성 답성놀이로 널리 홍보하는데 군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의 산성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시민의 무관심과 함께 붕괴되어가고 있는 참상은 안타까움을 넘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숲가꾸기 사업으로 우리 주변의 산야가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자라나는 나무들을 볼때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변방 먼 거리의 고산준령의 울창한 숲은 숲 그대로 두고 산성 주변 같은 곳으로 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오랜 세월 같이해온 산성의 성곽 사이에서 자란 나무가 커지면서 팽창된 뿌리에 의하여 돌과 돌 사이가 이완되어 성곽의 돌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뒤틀리면서 흩어져 떨어져 내리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별 것 아니겠지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붕괴 위기에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 공원으로 자리 매김되어 가고 있는 산성 주변 및 성곽 밑, 성곽 보수겸용 임도나 등산 산책로를 위해서라도 숲가꾸기 사업에 기술과 인력, 예산을 투입하여 가꾸면서 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성 주변을 잘 가꾸다 보면 시내 곳곳에서 시야에 들어온 성곽은 웅장하면서도 값진 문화유산으로 과거 전란을 새기면서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애국애향이 더욱 용트림할 것입니다. 다음은 운봉에 있는 피바위는 모두들 잘아시겠지만 그저 역사적인 이야기일 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도처에 출몰하는 왜구를 물리친 이성계 장군의 전승비는 그후 일제 강점기에 두동강이 나고 부분적으로 글씨를 쪼아 알 수 없이 훼손시킨 것을 지금은 후손들의 정성으로 잘 모셔져 있으나 학생들이 선인들의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발자취를 더듬어 새기면서 국가관과 애국혼을 일깨워주는 참교육장화 하여 많은 학생들이 둘러 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이는 주변을 좀더 정리하고 교육기관과 연대하여 널리 홍보하였으면 이렇게 값진 문화유산이 사장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볼품없는 옛 것에 집착한다고 하실지 모르나 과거를 과거로 묻어버리면 미래로 향할줄 모른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여 가꾸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새로운 문화를 발굴하고 문화를 널리 홍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2002년에는 우리 더욱더 시민 가까이에서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왔으며 시장의 입지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잡고 고쳐야 할 문제들을 알고도 침묵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정하고 개선시키도록 애쓰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충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시정감사와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시정질문은 TV 녹화 방영되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보고 나서 시장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 아쉽다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제3대 의회에 들어 4번째 시정감사와 시정질문이 전개되었지만 그 잘못되고 무책임한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계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친분을 미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게 하고 모든 공무원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장황한 설명으로 질문 핵심을 피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답변 태도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내심으로 진정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부들은 시장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소신을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잘못을 시인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최시장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원들에게 거짓 진술하게 하고 발생된 문제점이 무마되도록 사정하게 만들고 의원들은 거짓 답변인줄 알면서도 체면을 보아서 묵인하는 이런 비겁한 행위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에서까지 자행되어야 하겠습니까? 특히 시장이 앞장서서 이러한 행위를 자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실책을 인정하고 개선 시정함으로써 신뢰와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에게 제기되었던 여러가지 의혹과 비판 사건들에 대해 당시에 시장은 힘입고 가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당성과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이제 와서 보면 의혹과 비판에 수긍해야 할 점들이 허다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대강유리온실 특혜 의혹 사건에서 사업에 착수한지 1년도 안지나서 사업 당사자 두사람이 실질적으로 손을 떼고 생면 부지의 제3자에게 인수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대산 쓰레기매립장 건립과 관련하여서도 주식회사 정원 계약 특혜 건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강변해 왔음에도 결국 12월초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남원시와 폐기물 처리시설 수탁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최시장은 정원이 조건없이 계약 취소를 요청해서 취소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남원시 행정은 하자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시킨 행정력 낭비를 누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사가 수억원을 투자해놓고 그냥 물러섰다면 상식적으로 용납될 일입니까?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 그동안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숨겨진 사실을 공개해서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은 시장에게 고언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인사 파문에 대해서도 정당한 인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뻔한 사실에 대해 그토록 시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공무원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성 우대책으로 경력이 뒤진 여직원을 발탁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 절차를 훼손하면서 공무원 사회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은 새주소 부여사업단장을 5급 직제로 해달라는 담당부서의 건의를 받아서 5급을 배치했다고 답변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 사회에서 5급 과장이 자기와 동급인 5급을 배치해달라고 건의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5급 과장이 5급을 배치해달라고 해서 5급을 배치해줬다면 인사권자 및 참모들도 행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문외한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담당과장은 행정사무감사중 본인이 5급 사무관 배치를 건의했다고 답변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결재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이상은 안됩니다. 그러한 거짓과 비겁함과 술수가 통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대는 무법과 무질서가 통용되는 구시대가 아닙니다. 법과 체제에 의해 움직이는 이 시대에 직업 관료나 선출직이나 임기를 마치면 떠나는 법인데 인사권을 빌미로 부하 공직자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하 공무원들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믿고 그럴듯하게 변명하는 것은 젊은 사람으로서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금번 한순간의 행정감사를 모면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료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인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최진영 시장! 여성교육문화원장을 지정대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본인이 좌불안석이 아닌 권한과 의무가 확실한 자리에서 정당하게 근무하도록 조치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남원시 지휘부가 인사 관련 법규도 제대로 해석 적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현 시장의 임기 마지막에 기본적인 인사틀을 깨서 차기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최진영 시장께 새주소 부여사업단장과 지정대리 문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춘향 멀티미디어 사어은 춘향예술회관 마당에 설치하는 15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계약절차 그리고 설계서 납품기간등이 맞지 않는 특정 업자에게 사업 시행권이 돌아가서 불공정한 특혜를 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도 명쾌하게 시정해줄 것을 충고합니다. 최진영 시장! 우리는 서로 임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못한다면 발전과 비젼은 없을 것입니다. 갚지도 않은 부채를 갚은 것처럼 과대 홍보에 치중하고 본인은 잘모르는 일인냥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과대 홍보만을 생각하는 득표를 위한 연기에서 해방되어야 남원시정이 제자리에 서고 시장의 권위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충고해 두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2002년도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5.2002년도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6.2002년도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7.2002년도남원시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 8.2002년도남원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2002년도남원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0.2002년도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남원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남원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업무중 사업지구 선정과 사후관리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하고 사업집행 및 설계 감독업무는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장장·납골당은 친근감 있고 부르기 쉬운 명칭을 공모하여 조례 제명과 내용을 화장장을 승화원으로, 납골당을 승화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2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외 6건의 기금별 출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과 노인복지기금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5,0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별 사업계획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이자수입을 이용한 불우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민간융자금으로 1억 8,500만원을 융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이자수입을 이용한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에 1,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조성될때까지 사업계획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수당과 주민마을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2,526만 9,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남원시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2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1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지역경제과장, 건설행정과장, 기술지원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해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의 경우 내년도에는 일체의 지출없이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적립금의 의자를 포함 총 17억 9,1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도에는 법정액의 출연금과 2001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1억 3,800만원을 일체의 지출없이 적립금 이자를 포함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도에는 법정액의 출연금과 2001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3억 9,100만원을 일체의 지출없이 적립금 이자를 포함하여 조성 할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경우 내년도에는 출연금없이 현재까지 조성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수입은 이월금 2억 2,100만원, 적립금이자 1,100만원 총 2억 3,200만원이 조성되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1,100만원, 적립금 2억 2,100만원 총 2억 3,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이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 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 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안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경제개발비에서 1,25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심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민선자치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 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전통문화의 도시인 우리고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관광문화사업,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지식 정보산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분야 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분야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12억 6,575만 7,000원, 사회개발비 4,600만원, 경제개발비 6억 3,320만 4,000원 총 19억 4,496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질문 있습니다.

김종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상자를 지정해주십시요?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고 안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2002년 본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시는 예결위원님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직접 회의실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본회의장은 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마음놓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올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 오면서 농협 남원시지부 앞에 눈을 맞으며 쌓여있는 벼가마를 봤습니다. 정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2004년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 농민들의 가슴에는 정말로 가슴이 암담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정말로 농업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떠나야 될 것인지 눈앞이 캄캄한 심정입니다. 쌀 산업이 무너지면 농업은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대체 작목 개발에 아까 산업관리비에 고랭지 쌀 대체 작목 육성에 8,750만원, 농수산개발비에 수출하는데에 결정적인 어떠한 품종 갱신 사업에 복숭아단지 조성 및 품종 갱신 사업 1,500만원 또한 사회개발비에 소망의 문 환자 수송 차량구입 1,600만원등 사회복지시설 서민 농민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남원시는 2001년에만 해도 정원만 32명을 감축시키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립국악단의 일련의 사태를 현재 지켜보고 있는중에 기타직 시립국악단 연수부 3명은 신규 채용하는데 6,360만 6,000원. 우리 남원은 춘향전, 흥부전등 공연할 것도 많은데 고증도 되지 않은 만복사 저포기 제작에 9,000여만원, 시민의날 개회식에 12-13명만 참여한 합창단 행사 실비보상금등으로 500여만원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난 부분입니다.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고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시립국악단의 2001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2002년 예산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2001년 시립국악단 당초예산에 급여,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이것만 포함해서 7억 4,925만 7,000원, 2002년 당초예산에 급여,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포함해서 9억 9,301만 6,000원 무려 32.5%가 증액된 2억 4,3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만복사 저포기는 지난 제71회 춘향제때 왕정동에서 전통 길놀이에서 재연되었으며 재연된 내용을 책자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 속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포놀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김시습이 살던 시대에 행하던 놀이인 것은 분명한데 그 놀이에 도구나 방법에 대해서는 전하여 내려오는 것이 없다. 다만, 윷이나 주사위 놀이의 일종이라고 짐작할 뿐이며 한국측에 기록된 저포놀이는 주사위 놀이와 비슷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행하던 저포놀이와 같은지는 알 수 없다등 전체적으로 저포놀이에 관련된 부분도 아직은 고증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정말로 우리의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며 우리시민이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푼이라도 더 쓰여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김종술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께 답변을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예결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종술 의원님!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지적한대로 연수부 만드는 것은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청의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옷을 벗고 있습니다. 아직은 늘릴때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연수부 기타직 보수비 4,681만원, 복리후생비 1,404만 2,000원, 국민연금 보상금 275만 4,000원, 정월대보름 놀이보조금 250만원, 만복사 저포기 제작공연비 9,000만원, 사회개발비중 시립합창단 개량한복 구입 225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원등 총합계 1억 6,33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의원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이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입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과 사무국 직원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50건,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17건으로 총 80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감사나 회계감사를 지양한 정책 감사 현장 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다른 어느해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가 2002년도 남원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1년도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폐기물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2일전에 시민의 제보로 알게되어 행정사무감사시 일정의 촉박으로 인하여 다루지 못하고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다루자라는 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기되어 금지의 녹지에 매립되었다는 건축 폐기물은 현장 훼손 우려가 있어 남원시 경찰서에 지난 7일 고발조치하여 확인한 바 있으며 오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남원시 의회에 폐기물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안사유로 폐기물 처리실태 조사 및 인·허가 사항 이행실태 조사, 활동계획으로 구 대한볼링장 사업장 폐기물 처리실태 및 인·허가 사항 이행실태 조사, 운봉읍 쓰레기매립장 사업장 폐기물 반입 처리실태, 각종 인·허가 사항 이행실태등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 질의·답변, 현장확인 조사, 기타 의회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 합니다. 활동기간은 폐기물 처리실태 조사가 종료될때까지이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7인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저 이외에 열두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폐기물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