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성종 의원 5분자유발언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02년도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 획안은 지난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20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종위원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성종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예산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개요,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개요, 예산안심사경과 및 결과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01년 11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2년도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14일 제90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아홉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1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 간사에 천우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90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2001년 12월 14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안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 실ㆍ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3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각목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은 1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의 심사일정과 그 다음 2002년도 예산안의 개요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와 18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음 19페이지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예산안 제출이후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의 증감으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 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16억 624만원으로 당초예산 1,154억 5,745만원보다 62억 4,879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를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1,066억 2,191만원, 특별회계 149억 8,433만원 총 1,216억 624만원중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에서 1,15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의사운영에서 500만원, 기획관리 예산운영에서 2,300만원, 자치행정 자치행정관리에서 2,000만원, 서무통계 관리에서 1억 6천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2,640만원, 사회개발비의 예술문화에서 1,400만원, 보건 보건관리에서 3,050만원, 환경관리 환경정화에서 1,000만원, 가정복지에서 42만 5천원, 도시개발 도시관리에서 1억원, 경제개발비 축산진흥에서 축산행정의 4,960만원, 농촌진흥 농촌지도에서 2,900만원,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에서 1억 5,500만원 등 총 6억 2,292만 5천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는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른 1,150만원을 삭감하고 6억 2,292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1,066억 1,041만원, 특별회계 149억 8,433만원 총 1,215억 9,474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생략하고 제2항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4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0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002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3억 9,873만 6천원을 비롯하여 총 131억 4,422만 1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30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보고드린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2002년도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홉분의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26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