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종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년도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해야 될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04억원으로 기정예산 1,367억원보다 4.5%인 6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38억원보다 40억원이 감액된 1,118억원으로 3.2%가 감소하였고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129억원보다 23억원이 감액된 106억원으로 18%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내용중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49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157억원입니다. 이는 지방세에서 4억원, 세외수입에서 3억원, 재정보존금에서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089억원보다 48억원이 감소한 1,041억원인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8억원이 증액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5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성질별로 비교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예산 대비 19.7%인 236억원, 사업예산은 69.8%인 837억원, 기타예산은 10.5%인 1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대비 21.8%인 246억원, 사회개발비는 33.7%인 404억원, 경제개발비는 38.1%인 457억원, 민방위비는 0.7%인 8억원, 기타경비는 5.6%인 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규모 10종에 10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주택사업에서 5,591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에서 9,351만원이 증가한 반면 생활안정기금에서는 3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2억 9,0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천골재사업에서 12억 6,362만원이며 감 소되었고 지역발전기금에서 3억 1,0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2,386억원이 감소된 반면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억 3,00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소각로설치사업에 14억 2,400만원, 한해대책사업에 1억 2,750만원, 새로운 농촌가꾸기 시범사업에 6억원, 향토지적재산 육성에 2억원, 고품질쌀 생산대책에 6억 9,500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비에 1억 500만원, 신왕～백금간 도로포장공사에 1억원, 청남면 소방창고 차고신축에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고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시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금적립금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6개 기금에 57억 9,066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 6,666만원보다 14.4%인 9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특별회계 적립금 9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기타 기금운용계획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 세부운용계획 설명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367억 1,600만원보다 4.6%인 63억 3,900만원이 감소된 1,303억 7,7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237억 9,900만원보다 3.2%인 40억 1,600만원이 감액된 1,197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9억 1,700만원보다 18%인 23억 2,800만원이 감액된 105억 8,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8.8%인 4억 2천만원, 세외수입은 3.3%인 2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6%인 8억 4천만원, 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7.4%인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45억 5천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 7천만원 등 총 12.7%인 56억 2,6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편 성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구성된 예산이 6.8%인 17억 2,300만원, 사업예산은 5.7%인 44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중 기타경비는 25.8%인 21억 8,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9%인 24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에서 3.6%인 8억 6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이 15.5%인 1억 2,800만원, 사업예산은 17.1%인 8억 4,300만원, 예비비 등은 23.4%인 13억 5,700만원이 감소 편성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1억 4,4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9,400만원이 증가한 27억 3,900만원, 생활안정기금은 3천만원이 감소된 1억 4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12억 9천만원이 감소한 25억 5,700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에 있어서는 12억 6,400만원이 감소한 9억 8,600만원, 지역발전기금은 3억 1천만원이 증가한 15억 1,400만원, 주차장사업은 2,400만원이 감소한 1억 6,300만원, 먹는샘물사업에 있어서는 1억 3천만원이 감소한 6억 7,500만원이 되는 등 총 23억 2,800만원이 감소되어 기금총액은 106억원이 되겠으며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소각로설치사업에 14억 2,400만원, 한해대책에 1억 2,700만원, 새로운 농촌가꾸기 시범사업에 6억원, 향토 지적재산 육성에 2억원, 고품질 쌀생산대책에 6억 9,500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에 1억 5천만원, 신왕～백금간 도로포장에 1억원, 청남 소방차고 신축에 1억 3천 만원이 드는 등 총 8건에 3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번 3회추경은 금년도 마지막추경으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변동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안이므로 계수정리에 세심한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애향장학기금외 5개기금은 57억 9천만원으로 당초기금보다 14.4%인 9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9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기타기금에서는 변동이 없는 등 총 5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중 9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감소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변경요인과 향후 운용계획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