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부터 12월1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정확성 결여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과 이에 소요 경비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하여 정확한 수치를 편성하여야 함에도 매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결산추경에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익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 편성 절차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25억3,100원과 특별회계 212억4,95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인 61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도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81.4%인 95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418만5,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만규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5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현실에 맞도록 정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연령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의 지속적인 연장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구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신규임용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의 등록·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 및 의료기관 등의 개설·변경허가에 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 1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 담당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여성업무 전반에 대한 담당 부서가 가정복지담당에서 여성복지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출납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 내용 중 규제사무인 사회복지관 수탁자의 의무규정 및 위탁의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에 따라 명칭·위치를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중 사회복지관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위탁자 취소 규정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약정체결 사항으로써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수입 등으로 주차장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서 주차요금 등의 운영수입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용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이후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 수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차장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서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납부금은 건축주가 설치해야 할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보고서 8페이지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안 제2조제2호 중 노외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초읍동 593-7번지 53㎡ 등 6필지 375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건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의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00년도까지 조성 완료된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등록·무등록 경로당 난방비 등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의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와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개선과 친절·청결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앞두고 식품위생업소들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의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조성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명시된 금액을 예치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과 중점관리 대상 시설·중점 관리대상의 안전진단, 재난으로 인한 퇴거 이행주민의 임대주택 및 이주 지원을 하여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8페이지의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 조성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명시된 금액을 예치하고, 잔여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장한 입니다. 지난 12월3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의회의 행정 사무에 대하여 운영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 2페이지, 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번, 열과 성을 다해서 실시한 구정질문이 부산진구신문의 단 한 면만 차지했다는 것은 의정 홍보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으므로 향후,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줄 것과 둘째, 매년 제작되는 의회지의 제본 상태가 부실한 사례가 있어, 향후 제작시 제본 등을 꼼꼼하게 챙겨 줄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회기중 현장 방문 등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미숙한 점이 없도록 하고, 각종 연수 등을 실시하고 난 후, 결과 보고서의 작성·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줄 것을 지적했고 네 번째, 의회10년사 제작과 관련하여 3대까지의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전 구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미래지향적으로 하도록 할 것과 다섯 번째, 행정동우회와 같이 의정동우회의 사무실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연구·검토해 줄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인터넷과 관련 무차별한 인신 공격 등 비방과 관련하여, 관련 사이트의 실명제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사용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만규 위원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각종 행정집행이 과연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법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1월 2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1월4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지적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 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6건이며, 건의사항은 3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내 부산진구보건소 신축예정지 기초공사 장기 방치 문제점 검토 외 25건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은 총 31건으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폐지 또는 통·폐합 외 30건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욕적인 활동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여 알차고 보람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되며,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의 업무수행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도시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26건, 총 76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12페이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보육시설의 대피시설 등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철저와 신축 건물 주차장 시설 확인 철저 등 50건이며,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의 건의사항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관리 방법 개선 및 도로 개설 인근지 주차장 설치 검토 등 26건입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관리자로서의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리자는 주어진 지침이나 상사의 지시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지만, 새로운 시대의 관리자는 주어진 방침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는 관리자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 창조의 제 일보는 모든 일을 경험에만 의지하여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험은 거기에서 새로운 지혜와 비전을 창출해 낼 때만 가치있는 것일 뿐이며, 경험 자체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혼신의 힘을 다해도 결코 과거를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연공서열과 경험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과거의 관례와 인습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관료조직은 타 조직보다 크게 낙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는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