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성립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상황을 정리하고 경기도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증액내시,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세입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중 추가 또는 경정요인 발생한 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101억 3,388만 4,000원 감액된 2,736억 2,759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32억 692만 2,000원 늘어난 1,469억 9,284만 9,000원,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33억 4,080만 6,000원 감액된 1,266억 3,474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32억 700만원 증가한 1,469억 9,300만원으로 편성한 바 이중 지방세가 329억 100만원, 세외수입이 300억 9,900만원, 재정보전금 149억 4,300만원이며 자체재원이 53.1%로 지방교부세 218억 600만원, 지방양여금 60억 2,100만원, 국·도비보조금 412억 2,2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46.9%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 징수실적 및 출납폐쇄기전 징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를 당초보다 5억원 늘어난 94억 6,300만원을 계상하고 주행세를 당초보다 16억원 감액한 1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소세와 과년도수입을 당초보다 9,000만원과 6,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수입 3억원, 보건소관공업수입 2억 100만원,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8,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세징수교부금 1억 4,900만원, 소하천사용료 6,7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6억 2,700만원 증액된 8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토지공사 부담금 11억 4,800만원, 문예회관 부지 점유 변상금 5억 6,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소각장광역화사업 남양주시부담금 39억 1,100만원, 수평배수펌프장증설공사 6억 1,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26억 2,900만원 감액한 21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8억 2,600만원 증액한 218억 600만원을 편성한 바 재해복구비 1억 2,600만원, 수평배수펌프장증설공사 7억원이 각각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12억 8,100만원 증액된 바 일반재정보전금이 7억 8,1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인창3통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5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40억 4,800만원 증액된 412억 2,200만원으로 편성한 바 이중 국고보조금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지원비 5억 2,800만원, 동절기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4,400만원이 내시되고 도비보조금에 있어 천호-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 35억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성립 후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감액하고 주요 계속사업비에 일부 반영한 바 금회 주요 반영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술용역비에 기 성립전 예산 편성한 외국인 투자유치자료 제작 용역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에서 인창3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0억원, 샛다리천 수로변경공사 8,900만원을, 감리비에서 수평배수펌프장증설공사 10억원, 여성·노인회관 건립공사 2억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비 35억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있어 칼라복사기 3,4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당초보다 18억 7,900만원 증액한 3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회계로 기타특별회계중 5개 회계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주요내용과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분석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1년도제5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 완화하고 인창동 및 동구동 관할구역에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통·반의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당해 동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지도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안 제5조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반장은 당해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장의 확인을 거쳐 동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창동 및 동구동 관할구역에 공동주택 신축,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통·반의 신설 및 기존 통·반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99년 이후로 통장들 교체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그 통계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안보관이 투철하고를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대로 불합리한 행정 규제사항을 정비 완화하고 그랬는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그러한 문구를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국가안보든 지역안보든간에 안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또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그 행정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그런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지역안보나 국가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보관이 투철한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의문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으며 이것은 현행이나 개정안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지시인지 몰라도 일부 동장들의 그 신망이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기존의 통장들이라 해서 기피하려 들고 더 나아가서는 동정자문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면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동민들을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또는 어느 편파적으로 구성해서 말썽을 빚은 곳이 많습니다. 실예로 어느 동은 전 동정자문위원들이 기분이 나쁘다, 이러한 데에서는 동장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자기네끼리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명맥상의 동정자문위원회를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동정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우리 구리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문제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그런 것은 운영의 문제이지 이 조례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하는 것은 동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의 문제면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운영할 때 잘 하면 거기에 맞춰 하면 되지 이런 조례 개정을 구태여 조례에 의거하거나 조례에 기준해서 운영하지 않는 이런 조례 개정을 뭐하러 합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그런 권고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용어를 통일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구리시에서만 어떤 목적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을 조문을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 행정요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 마음에 안 들거나 시장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그 사람들을 교체하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그런 여론수렴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래서 몇 명이 교체됐는가를 확인하려 드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했는지 어떤 자격에 문제점이 있어 교체했는지 이러한 점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죠.

의원입니다. 주민의 신망을 받으며 지도력이 있는 자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동장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데 동장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임명권자가 동장이라고 그래서 신망이 있고 책임감도 있고 지도력 있는 사람을 천거해도 임명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늘 통·반조례를 스터디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것은 제가 스터디를 못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스터디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