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배온희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7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그 동안 5일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특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해를 설계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시작한 예산안 심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정말 심도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밤을 새워가며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드리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대승적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배온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온희 위원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로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3억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1,386만7,000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178억2,663만2,000원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2억9,894만5,000원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감액부분으로 장,일반행정비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 운영 세항,의사운영 목,업무추진비 사업명,의정회 지원 200만원외 29건으로 총 11억1,08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증액 및 신설부분은 장,일반행정비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 운영 세항,의정활동 목,의회비 사업명,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425만원외 21건으로 총 4억1,301만7,000원이 증액 또는 신설되었으며, 증감차액 6억9,786만5,000원은 예비비로 두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변동없이 총 1,182억9,894만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액 증감없이 각각 1,364억3,944만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중 증액부분과 비목 신설부분에 대하여 먼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배온희 위원께서 보고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 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2002년도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 설치 부분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금액의 증가와 새 비목 설치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배온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배온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