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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제115회 제9차 본회의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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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던 의안번호 259번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금번 회기중 제출된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이 금일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259번) 2.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284번) 3.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9번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4번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호승의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첫 번째 의안번호 259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고척1동 141번지 1호 서울가든상가 내 명진어린이집 매수의 건으로 지난 제112회와 제114회 임시회에서 계속심사한 안건으로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두고 고심을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명진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재산을 매입해서 어린이 집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서면질의도 하였으나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 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특별교부금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토지가 고유지분으로 인한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84번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개봉3동 구 경로당 토지와 건물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봉3동 구 경로당이 마을 변두리에 위치하고 이용이 불편하여 개봉3동 349-16호의 토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고 구 경로당 토지 및 건물은 경로당 용도나 다른 용도로의 이용계획이 없다면 매각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285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집행부로부터 2002년 예산 미 반영 및 계속사업이 있어 이를 수정코자 수정안이 제출되어 토지 2건 7필지 765㎡의 매입과 건물 1건 1동 77.07㎡의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이나, 온수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의 건을 제외한 가리봉동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2002년 예산에 미 반영되어 이를 삭제하여 주정가결하였고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구로구 거주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규정코자 하는 안이나, 안 제3조 제2항 중 "기금조성목표액은 2003년까지 2년간 7억원을 적립한다.는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 등 우리 재정에 비해 과하여 이를 장기적으로 조성하고 또한 조정 목표액을 낮추고자 기금 목표액은 2005년까지 4년간 5억원을 적립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및처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다량 배출업소의 수거·운반·처리수수료를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이나 안 별표3제2호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사용 수수료 산정은 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본문 중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에 "감안하여"를 삽입하여 자구 정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59번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번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석중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으로는 세입·세출 총 예산액이 1,667억 3,886만 6,000원으로 예산액에 대한 증액 및 감액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 1억 9,100만원, 고척1동 어린이보육시설 매입비 9억 2,6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비 25억원을 당해 년도에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적으로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가 오는 임오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