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7일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과 12월 18일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해복 의원, 간사에 최지용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신익현 의원, 간사에 홍부선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특위활동을 전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소야 감마선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에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만 시민의 대변자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해안 시대 중추적 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복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도 시정 수행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확보하고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도모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1년 11월 21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01년도 예산에 비하여 28.3%가 증가한 2,480억 4,15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7%가 증가한 1,868억 4,748만 4천원, 특별회계는 21.7%가 증가한 611억 9,410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등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9.6%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측면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개발비가 25.1%가 증가된 반면 일반 행정비 14.1%, 사회개발비 59.4% 증액 편성되어 우리 시의 현 여건상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등을 감안하면 일회적 행사성 예산의 편성과 소모적 예산 편성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우리 시의 행정력 낭비의 원인도 되는 만큼 신규로 편성되는 행사성 예산과 사전 철저한 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또한 과다한 복지 예산의 편성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으며, 각종 보조금의 지급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등을 통하여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낭비 방지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지양을 위한 대안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동질성 사업의 추진과 중복 투자의 성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부 또는 전부 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8억 6,785만 7천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3억 692만 4천원을, 경제개발비에서 3억 2,79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고 민방위비는 4억 7,926만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고 삭감 조정된 15억 268만 1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증액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7,5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별로 심의 조정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신사년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과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9.11 미 테러사건으로 인한 아프카니스탄 전쟁 발발로 전세계를 경악해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실업대란등 어수선한 국제 정세의 혼미속에서 생존 경쟁의 몸부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3월 21일 시승격, 동탄 신도시 지정, 예기치 않은 90년만의 최악의 가뭄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주변여건에서도 금년 한해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성립적 예산, 금의산업단지 보상업무 중단등으로 세입이 조정됨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506억7천5백만원보다 337억 9천3백만원이 감액된 3,168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01억 2천6백만원이 감소한 2,539억1천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억 6천7백만원이 감소한 629억6천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01억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사용잔액 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 업체인 현대 모비스와 금년 2월 22일 보상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지난 9월 27일 현대모비스로부터 보상업무 중단을 통보받아 부득이 304억 3천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대구획정리사업비 24억 9백만원이 변경 내시되는 등 총 24억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유리-구장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5억등 총 15억8천2백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재정보전금은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를 위한 2억등 시책추진 보전금 2억3천5백만원과 일반재정보전금 추가내시액 6억1천만원등 총 8억4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방세 전산시스템 변경 사업비 3천만원, 인터넷 및 보안 환경 개선사업비 3천5백만원, 선진세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비에 1천5백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른 입영장정 지원비 1천3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백만원, 의회 인건비 잔액 3천8백만원, 매송면 청사 신축공사 잔액 1억3천만원등을 감액하여 총 2천2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인 등록진단비 1천4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 4억3천7백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3억9백만원, 노인복지 시설비에 1억3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경로연금비 1억7천2백만원, 저소득 가정지원사업비 1천3백만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1천2백만원, 저소득자녀 무상교육비 1억7천3백만원, 의료보호진료비 3억2백만원을 감액 시켰으며, 금의산업단지 조성 보상중단에 따른 사업비 관련 비용 304억원을 감액하여 사회개발비 총 300억 8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른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비 2억4천5백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2억2천5백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3억원, 버스재정지원금 1억7천3백만원, 지방도로표지판 정비사업 5천7백만원, 2002년 월드컵 관련 꽃길 가꾸기 사업비 6천만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유리-구장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5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2001년 논농업직접 지불제 사업 6억4백만원, 용포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1억3천8백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24억9백만원등을 삭감하여 총 7억6천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666억3천5백만원보다 36억6천7백만원을 감액한 629억6천8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는 23억 7천6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2억3천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예산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02년도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은 총 120개 사업에 594억 7백만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협의 지연등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장안면 청사 신축공사를 포함한 총 112개 사업에 539억1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송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에 54억9천4백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등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2001년도 사업중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들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2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수급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호 의원입니다. 농업인과 농촌경제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실시한 쌀수급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풍년을 맞고도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무역규범을 설정한 뉴라운드가 출범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도 전면적인 개방압력을 받게 될 것이 쌀농업의 현실입니다. 쌀수급 및 가격하락의 주요원인으로는 최근 5년간 년속 풍작으로 쌀공급은 증가하는 반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농가에서는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을 위하여 쌀 수급 및 가격안정 전반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2004년 쌀시장 개방 재협상에 대비한 농업보호육성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한 본 특위활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 발송, 농협장 및 농업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 2회, 농협 RPC 공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관내 및 출향인사의 29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쌀 세일즈 활동을 벌여 20㎏단위 6백여 포대를 판매하고, 년간 1만3천4백여 포대의 구매약속을 얻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본 특위활동으로 도출된 사항은 농업인, 농협, 행정 3위일체가 되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판매 및 홍보전략에 차별화를 기해야만 소비자로부터 화성쌀이 인정받고 농업인 및 농협에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쌀가격 하락 및 재고량 증가등으로 어려운 쌀수급 정책의 고품질 쌀 재배관리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 시민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으로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가오는 2002년 의회에서는 벼의 품종, 재배관리, 건조, 유통과정등 전과정에 걸쳐 쌀경쟁력 제고대책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