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여신 의원님과 최태근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여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이여신의원
[질문] 행정기구 및 정원 확충 추진 대책에 대하여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부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512명으로 경기도에서 1위이며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현재 인구의 50%인 15만 명이 증가했음에도 공무원 수는 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왕동은 면적 31.29㎢ 인구 12만 1,925명으로 국가 산업단지인 시화공단과 배후도시인 시화신도시 그리고 내륙도시인 정왕1동이 하나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시화공단에는 3,0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가동되고 있는 관계로 대기오염은 물론 악취 등으로 이곳 주민들은 수년간 불편을 겪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환경오염 관련 민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1개동 인구가 일부 군 인구의 4배 이상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분동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왕동은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무려 4,689명에 달하는 등 주민들이 받는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내 용인시 수지읍은 2002년 1월 1일자로 출장소로 승격되어 출장소내에 6개과 6개 동이 생기고 공무원도 170여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정왕동과 비교하면 기업체 수는 수지읍은 101개소인데 정왕동은 2,914개소 식품 업소는 수지읍이 1,232개소인데 정왕동은 2,094개소 위생업소는 수지읍이 10개소인데 정왕동은 366개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지읍이 360명인데 정왕동은 796명 등록 장애인은 수지읍이 1,721명인데 정왕동은 2,388명 상하수도시설은 수지읍이 110㎞인데 정왕동은 652㎞ 가로등은 수지읍이 22개인데 정왕동은 4,180개 공원은 수지읍이 18개소인데 정왕동은 22개소로 정왕동이 현격하게 행정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에 있어서 수지읍이 정왕동 보다 2만여 명 많고 면적에 있어서 8㎢정도 많으나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정왕동이 행정서비스 수요 면에서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면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하여 정왕동 주민이 시청을 이용하는데는 군 단위 못지 않게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기오염에 의한 생활불편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고자 설치되었던 공단지원국마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폐지되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좌절감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동이 우리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2000년도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전체 41.1%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생활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판단 됩니다. 이제 12만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줄 유일한 방법은 출장소의 설치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 방안과 의지에 대해 밝혀 주시고 더불어 시의 전반적인 정원 부족에 대한 대책과 행정 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의회의 행정기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 집행부는 최근 기구 조정으로 인해 1실 4국 체제로 보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시의회는 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2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1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국 체제로 승격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이 또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 체제에서 과 체제로 축소 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32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행정수요의 증가와 함께 의정활동의 수요도 증가되며 이에 따른 효율적인 보좌를 위해서는 사무기구의 보강도 필수하고 할 것입니다. 의원수 13명 미만의 경우는 국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관련법령의 규정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것이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의 변천 때마다 규제의 철폐와 악법을 개정하겠다고 천명해 왔음에도 이 같은 규정은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에서 우리 의회의 고충을 이해하고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단체인 경우 의원수에 관계없이 의회사무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일로써 경기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이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여신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행정기구 및 정원 확충 추진에 대해서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먼저 우리 시흥시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이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증원 계획과 의회사무기구의 확대 추진 상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무원의 증원 계획과 행정서비스의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여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인구는 지난 11월말 현재 34만 명이 초과되었으며 정왕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왕동 인구는 12만 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98년도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진행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에 수차례에 걸쳐 인력 증원을 요청한 결과 정왕동은 99년 9월에 정왕1, 2동으로 분동되고 2000년 5월에 11명을 증원하여 총 2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화국가공단이 입지하고 시화신도시 형성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공무원 일인당 4,700명의 주민을 담당함으로써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행정기구 및 정원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정왕동 분동 및 부족 인력 202명에 대한 증원계획을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에 들어와서도 3회에 걸쳐 256명의 부족인력에 대한 증원과 정왕동 분동을 다시 건의하고 공무원 부족에 따른 우리시 열악한 실정등을 수시로 찾아가 증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는 98년도에 시작된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에 기구 증원의 확대는 불가하다는 방침아래 작년에 43명 금년에 39명 등 총 82명으로 최소한의 인력에 대해서만 승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왕2동의 인구가 7만명을 넘어선 지난 9월 27일 다시 분동을 건의한 바 있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분동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 12월 10일자로 7과 158명의 정왕출장소 설치와 5개동 분동 인원 69명등 총 227명의 기구 및 정원의 증원을 건의해 둔 상태입니다. 다만, 이여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왕동 인구와 비슷한 14만 6,000명의 용인시 수지읍이 우리시 정왕동 보다 먼저 출장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용인시의 선례가 생김으로써 정왕동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의명분을 확보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장소가 설치된 수지읍과 우리 정왕동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면적과 거주인구 측면에서는 수지읍이 다소 우월한 위치에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이나 향후 인구 증가 추이 등을 따져 보면 정왕동이 모든 면에서 우선적으로 출장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수지읍은 1출장소 6개동 173명의 공무원이 14만 6,000명의 인구를 담당하나 정왕동은 12만 명의 상주 인구와 5만 명의 공단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에 17만 명이 인구를 2개동 26명의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공무원수 및 공무원 일인당 담당 주민수는 수지읍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2000년 기준 민원처리 건수에서도 수지읍이 39만 8,000건에 비해 정왕동은 60만 9,000건을 처리함으로써 훨씬 더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수지읍의 2배 가까운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특히 정왕동은 시흥시민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산업공단인 시화공단이 위치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청소 및 환경민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단속 대상이 수지읍보다 훨씬 많은 반면 시흥시청으로 연결되는 교통편은 2개 노선 10대가 50분에서 120분 간격으로 운행됨으로써 어느 지역보다도 주민서비스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단지 군자매립지 토취장 부지 개발 등 대단위 사업의 추진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오이도해양단지 및 오이도 선사유적지 오이도패총 보전 옥구도 도시공원 활성화에 따른 관광인구 유입 등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시흥시의 중심적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정왕동의 지역적 특성을 용인시 수지 출장소와 조목조목 비교 분석하여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정왕동에 출장소 및 분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새로이 신설되는 시립공공도서관 여성회관 시민생활복지관 등 각종 신규시설의 필요인력과 차량등록사업소의 확대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사업부서 및 지원부서의 필요 인력의 확충 그리고 민원행정의 최일선인 주민자치센터의 부족인력이 충분히 증원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증원 등이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그리고 언론기관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여신 의원님을 동행해서 모시고 관련부처를 찾아가서 적극 설득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의회사무기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여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제3대 의회는 8명의 의원으로서 98년 개원당시에는 의회사무기구가 국 체제였으나 98년도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98년 10월 자로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격하되어 현재까지 사무과 체제를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인구 34만 명 예산 규모 2,969억원의 시살림을 감독하는 시의회 기구가 현행법상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12일 의회사무과 직원 증원과 함께 인구 30만 이상되는 의회사무기구를 국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우리시 의회기구의 열악한 실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지난 11월 17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간에 진행 상황은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시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공무원 증원계획과 의회사무기구의 추진 상황에 대한 이여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여신
이여신의원
- 발언신청) 이여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내용까지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꼐서는 행자부에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행자부 쪽의 고위간부들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확충 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2001년도 1년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34만 시민들이 골고루 형평성있게 의무를 다하고 그 댓가로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대하여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지역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투자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당황하리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에는 여러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인 정책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11만 5,000 세대가 살고 있는 시흥시에 자동차등록대수는 10만 6,000여대가 됩니다. 물론 법인회사가 있음으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세대당 1대꼴의 자동차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99년도에 주차장 확보율이 91%에서 금년도는 89%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수치이고 주거밀집지역의 주차장 확보율만 계산한다면 73%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과림 매화 신현동 등에는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차장은 숫자만 늘리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밀집지역에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한층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주거밀집지역의 차량 증가율을 대비한 주차장 확보율의 실태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 김정규 [답변보기] 둘째로는 [질문] 주거밀집지역에 적극적인 밀착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앞으로의 단기적 대책과 나아가 중기적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무엇인지 산업경제국장 김정규 [답변보기] 세 번째로는 [질문]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한 그린벨트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정규 [답변보기]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의 현황과 장기 미집행도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을 우리시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고 나서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시민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여년이 지나도 열악한 재정적 이유를 들어 시에서는 도로개설도 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그렇다면 보상만이라도 해주어 재테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실정도 못 됨으로 간접적으로는 시민의 재산을 마이너스 성장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발목을 잡는 잘못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회도로의 개설을 위해 재정적 부담이 약 4,000억원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첫째 [질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재정 확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두 번째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단기적 중기적 혹은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석명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인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정규입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GB내 주차장 확보 노력과 계획이 있는지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차량증가율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 및 향후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주차난 완화를 위해 GB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거지역 내 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GB 지역을 활용한 노외주차장 조성을 도시계획정비중기계획에서 현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화동의 경우에는 금년 4월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하여 주차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매화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취락구조에 다세대주택 밀집 및 최근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에 의해 새로운 주차수요 발생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요도로가 6~8m 정도로 매우 협소하고 종단 및 평면선형이 불량하여 노상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중심가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소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안정적인 노외주차장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GB 내에서의 주차장 건설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시 의견을 들어 경기도에서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또한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제약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학교시설을 제외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상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주정차 시설을 승인해 준 예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우리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 GB 지역에 기종점이 되는 노선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버스조차도 좁은 도로변에 주정차를 잠시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출발하고 이러한 현실이 있어서 교통난이라든가 위험이 매우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도 주정차 개념의 그린벨트 지역에 주정차를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껏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매화동 포동 조남동 계수동 금이동 신천동인데 이 곳에 버스가 주정차 할 수 있는 주정차 시설도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건의를 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버스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우리시의 차량증가율 및 주차장 확보율 그리고 향후 주차장 확보 계획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증가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에 22.3% 2000년에 20.8% 금년 현재 14.7%로 평균 19.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99년 91.3% 2000년에 95.6% 금년에 89.6%로 매우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구수 100인당 자동차등록대수는 31.7대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23.7대 인천광역시는 22.3대 인근 안산시 24.6대와 비교하여도 우리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함에도 주차장 확보율이 경기도 평균 67%와 비교시 아직은 높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동별 주차장 확보율을 분석하여도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정왕동과 연성동 등은 차량등록대수보다 주차장 확보가 더 오히려 많습니다. 구시가지 집단 취락구조를 보이고 있는 대야, 신천, 신현, 은행, 매화, 목감동은 주차장확보율이 차량등록대수의 절반 정도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설치된 주차장 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5.3%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이용부족 및 관리인 부재 등 주차장 관리소홀로 인한 기능상실로 유동주차수요가 큰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이나 주거밀집 지역에서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대야, 신천지구에 대하여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통한 노상주차장의 확충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지구에 대하여는 나대지로 관리되고 있는 시유지 1개소를 활용한 노외주차장을 올해 조성하여 현재 일반에게 무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왕역과 오이도역 주변에 주차난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개소에 190면의 환승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왕동 중심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미분양 부지를 활용하여 한시적이나마 노외주차장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시설 공급과 함께 요구되는 주차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의 공급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 병행해서 주차난과 주차 질서를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시에서는 향후 주차난에 심각한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각 지역별로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주거지역과 인접된 위치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중장기적으로 대책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이러한 노외주차장 입지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지역적 특성 및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연구 검토함으로써 지역주차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차 문제 때문에 전쟁 아닌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매화동인 경우 지금 약 40% 이하의 주차 확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난 4월에 교통과에서 건교부에다가 승인을 얻으려고 했더니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 주차난을 어떤 시민의식 주차문화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데 그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좋은 의식 변화를 일으킬려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거리든 근거리든 지금 현재 근거리를 말씀하시지만 원거리가 되더라도 원거리조차 없단 말입니다. 산업도로에다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논바닥에다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지금 어디다 세울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길 도로에다 소방도로에다 세워놔서 심지어 소방차가 못 들어오고 병원차가 못 들어와서 들것으로 싣고 나가고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매화동은 화재가 났다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 화재가 났다 그러면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요. 차들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제가 심지어 주차단속을 아주 심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지만 사실은 어디로 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몰아야 되는데 몰 자리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향후 계속 10% 내지 15% 가까이 늘어나는 주차대수를 어떻게 카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그것이 해소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최태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피부에 와닿는 핵심적인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제의 발생 원인을 뒤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매화동 지역만큼은 이상하게 도시를 형성할 적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설 적마다 거기 법규에 맞게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 볼 적에는 실패한 도시계획지역이라는 것을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러한 문제 지역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교통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의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 그 도로도 넓히고 중간중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가도 상당히 높고 해서 저희시의 재정상 어려운 실정이고 한 가지 방법은 인근 그린벨트 지역을 어떻게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승인을 받아내는 길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마침 아마 건교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도 받고 해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그러한 완화 방침이 있으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이 100%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매화동이나 그외 미산동 목감동 주거지역으로 그린벨트 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된 그러한 지역들에 가 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완화되어서 매화동을 비롯한 여타 지역도 주차난이 해소되기를 희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말씀 잘 들었는데 답변이라기 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저도 참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저도 알아보면서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내년에 관리계획의 완화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명운의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태근
최태근의원
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주차장 문제가 이웃간에 불화관계도 생기고 집단 주거지역에서 상당히 앞으로는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시에 유료화된 주차장 관리 위탁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월곶 지역에 대해서는 전에 재향군인회와의 계약관계가 계약여건 불이행으로 파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택지개발내 향후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구 시청 앞에 철탑 주차장하고 택지개발에 있는 주차장 그 부분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료주차장에 관한 부분 일체와 월곶주차장에 대한 부분 또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과 철탑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주차장 유료화하는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월곶지구하고 신천지구 두성부폐 옆에 하천 복개한 부분 두 곳인데 월곶은 주차장 임대료가 연 3억 6,700만원 신천천에 있는 것은 7,000만원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유료화되고 있고 재향군인회의 월곶주차장 임대료 미징수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재향군인회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미납금에 대해서는 회수할 방안이 또 없어요. 소송에서 이기긴 이겼지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시청 앞에 철탑으로 세워진 주차장은 그것이 아직까지도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한 건데 그것은 용도변경이 내년 초까지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되면 그것도 바로 유료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역내 공영주차장 부지는 이번에 은행지구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바로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그것을 유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월곶주차장 위탁해서 위탁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시가 이것을 소송에서 승소를 한 부분 시가 여기서 패소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재향군인회에 재산이 없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리하실건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결손처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탑주차장 관련해서는 지역의 민원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면 어떤 민원이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택지개발내 주차장 앞으로 준공이 끝나게 되면 유료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행 방법으로 해서 위탁관리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분양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미납된 주차임대료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 관계전문가한테 자문을 얻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특별히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까지 받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정 못 받으면 10년이 넘으면 소멸시효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탑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거기 인근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고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고 민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주차장시설이 정당화 되면 그러한 민원을 잘 수습 조정해서 유료화해 가지고 소음시설 방지도 좀 하고 주변도 깨끗이하고 이렇게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지지구내 주차장은 물론 넘어 오면 분양보다는 위탁관리 쪽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관리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방침도 있으시고 하니까 시장님의 방침을 받들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분양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철탑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방지 시설이라든가 주위에 인근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에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끔 구시청 자리에 지금 시민생활관 건립과 동시에 같이 모든 민원을 해소하고 그 주차장이 유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건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 말씀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서 10년을 그냥 기다리고 그때가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0년 동안 어떤 받을 수 있는 안을 계속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은 재향군인회에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재향군인회에 어떤 자산이 늘어나면 바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법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국장 잘 이해 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네, 저희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10년 안에 재산이 생긴다든가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하지만 사실상 현재의 정황으로 봐서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못 받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향군인회 측에서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에서 미납된 주차장 임대료를 압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처지도 못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따라서 이것은 차제에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지만 받아내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재향군인회의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그 단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10년이 될 것이구요 그런 부분은 가장 재향군인회 회원들께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그것이 내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거의 이것은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밖에 추진 할 수 없습니까? 당시에 그 단체에 대해서 검증도 없이 그냥 재향군인회라는 하나의 단체, 단체 명의만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부분입니까? 국장 말씀 중에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답변은 너무 책임성에서 너무 이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은 그냥 그 동안의 과정도 없었고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거론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법에서 승소을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부분의 답변을 주신 부분은 너무 이 주차장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행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좀 업무를 멀리하시는 부분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네, 이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재향군인회에서 받지 못 한 잔여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받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모색해야지, 포기하는 쪽보다는 확실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우선 받아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답변을 제일 처음에 드렸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에서 그 방법론에서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10년 이내에 못 받으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일을 놓고 있다거나 그것을 아예 처음에서부터 못 받을 것이다라고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추적하면서 10년이 되는 날까지 끝까지 추적하면서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고 하면서도 현재 그러한 재향군인회 특성상 받아내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방법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 방법론에 대한 대안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몰라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향후 이런 일이 더 또 다른 이와 유사한 일들이 또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향군인회라는 어떤 단체가 와서 계약했습니까? 계약 당시에는 실명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향군인회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은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 또 실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명운의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종근의원
네.
이명운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향군인회 회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의 회장이나 임원들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게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도 재향군인회장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법률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시흥시 재향군인회에 책임이 있지 개인한테는 책임이 없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낼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지금 답변 중에서 한 가지만 실명이 아니라 재향군인회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한 것입니까? 답변해야 됩니까?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재향군인회하고 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단체가 있으면 거기 책임자가 있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무진 내지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구요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기구와 계약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답변을 상당히 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 단체와 두 군데 유료계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먼저 재향군인회에 회장 이재혁 하면 그것은 재향군인회 회장의 이재혁이지 개인의 이재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회장 이재혁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향군인회의 책임이지 개인 이재혁한테 책임이 가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개인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구요, 월곶신도시 노상주차장은 우신산업개발주식회사와 아니, 잘못했습니다. 안산시 사동에 사는 이영철 씨라는 사람 개인하고 위탁을 체결했구요, 또 신천 하단 노외주차장은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전병희 씨 역시 개인입니다. 개인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 동안에는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단체와 계약을 하기로 이렇게 내규를 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제는 개인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이명운의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저희는 그냥 공개였지 개인, 단체를 구분 안 했습니다.
이종근의원
재향군인회하고 계약할 당시에는요 개인은 빼고 그때는 산하 법인단체하고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하고 계약이 되었고.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네, 1차 재향군인회하고 계약할 적에는 단체나 단체 이상 법인이나 이런 데만 아마 자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지금은 개인까지 된 거구요?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보완책으로다가 개인도 참여를 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인도 참여를 시켰고 또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이행보증금도 당시에는 10%로 했던 것을 50%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등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운의장
저기 이 부분이요 지금 산업경제국장이나 교통과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원인과 해결에 대한 쪽의 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도 계속 겉만 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다른 쪽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근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종근의원
다른 쪽이 답변도 거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찍 집행부가 받으려고 하는 것에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남기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어쨌든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에서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한다 하더라도 역시 유료냐 무료냐 또 유료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월곶주차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구요 어찌 되었든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정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 종결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서류로 잘 정리하셔서 해당 의원님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네, 이홍철 의원님.
국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 거기 공원부지에도 말이에요 노인정 하나 짓기도 굉장히 어려워 하늘에 별따기인데 애당초 어떻게 해 가지고 공원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이홍철 의원님 질문에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어느 공원부지인지 제가 잘...
홍철
이홍철의원
철탑.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글쎄, 그게 철탑주차장 설치한 부지가 용도상으로 공원이었는데 그게 아마 설치된 지가 한 6~7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정확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아마 그때 시청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도 심각하고 달리 단기적인 대책 방안도 없고 해 가지고 아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여러 가지 위배되는 위법사항이 좀 있지만 주차장이 건설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운의장
네, 이홍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그 당시 산업경제국장께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외관상 굉장히 보기 싫죠. 교통사고도 유발시킬뿐만 아니라 공원을 불법으로 행위하면서 지금 시흥시에서는 나머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단속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 문제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상세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이홍철 의원님 질문에 산업경제국장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6~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 없고 전부 다 다른 부서에 가 있고 그 분들이 당시에 상황을 얘기를 들어봐야 종합적으로 알겠는데 하여튼 잘못된 내용인 것만큼은 시인을 하구요 그래서 바로 99년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목이 주차장 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잡아 나가고 앞으로 유료화까지 가서 그 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이홍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당시 잘못했다면 바로 잡아야지 지금 그것을 공원부지를 따로 선정하고 용도변경 신청했는지 아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소음 방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소음 방지를 어떻게 합니까? 소음 방지한다는 것은 액수도 크고 외관상 보기도 싫을 뿐더러 이것은 원상복구시켜야 해요. 주차장 거기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장 내일이라도 철거해야 돼요. 다른 데 보니까 전부 철거한다고 축사도 마찬가지이고 조그마한 서민들 먹고 살겠다고, 사실 냉철히 따지면 불법이 아니죠. 사실 말이야 서민들 조그마한 하꼬방 하나 짓고 하우스 하나 짓는 거 가지고 벌금 매기는 처지에 저런 엄청난 불법을 하면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것은 저것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이라도 철거할 의사가 없으신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물론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것은 저번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산업경제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소신의 말씀을 듣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방지시설은 도로변 쪽으로는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맞은편에 일부 2~3층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소음과 공해문제를 민원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칸을 막는다든가 해서 그러한 소음과 공해 방지시설을 할 것이구요, 이제와서 지목변경도 다 되고 그랬는데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한 주차장을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 기능으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이홍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산업경제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원을 지금 나무 한 그루 훼손해도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었는데 공원을 저렇게 했으면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 사항 없습니까?
이명운의장
위법 위반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좋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특정인의 사익이라든지 이러한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공원에다가 주차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긴박한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라든가 여론을 봐 가지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적과 계획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도로의 현황과 장기 미집행 도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석명입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는 총 1,437개 노선에 554㎞로써 이중 도로폭이 40m에서 70m인 광로급은 17개 노선 77㎞가 있으며 폭 25m에서 35m인 대로급은 32개 노선 89㎞ 폭 12m에서 20m인 중로급은 153개 노선에 135㎞, 폭 10m 이하인 소로급은 1,235개 노선에 253㎞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 개설이 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37개 노선 554㎞ 중 금년 말까지 집행된 시설은 1,151개 노선에 387㎞로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개설된 도로는 286개소 167㎞로써 약 30%가 미개설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중장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에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이 광범위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막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8년도 수립된 집행계획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모두 집행하기 위하여는 총 5,09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1단계인 2000년까지 2,684억원을 투입하고 2단계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696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774억원은 2004년 이후 투자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2000년에서 2001년 현재까지 도로부분 투자가 910억원으로써 계획량의 44%밖에 시행치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에서 금년 말까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검토 하도록 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의무화 하여 한편 시행되지 못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도로계획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우리시에서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과 병행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1년도를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단기계획을 3년 이내에 중기계획은 5년 이내에 장기계획은 10년 이내로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최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 연도별 투자계획과 그에 따른 수반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첫 번째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지나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질문드린 게 재원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순수 시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는 어떻게 챙겨오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지금 최태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국도비는 어떤 쪽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최태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소유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일정금액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10년 상환으로 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2002년 내년부터 매수청구가 들어올 때는 2년 기간을 정해 가지고 매수를 하기 위한 매수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까지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매수가 안 될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을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으로 연면적 합계가 1,000㎡ 이하인 1종 근린생활 시설이나 공작물 같은 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원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재정확보는 지방세를 재원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실상 지출이 되는데 사실상 시 예산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또한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지방양여금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와 행자부에 건의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 창원에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장기간 도로개설이 안 되고 저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지금 연간 도로에 쏟아붓는 돈이 약 3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간 6,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국도비 좀 지원 받고 지역개발기금 도로부터 해서 받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충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과 이 정도의 비용이라고 그러면 6,000억이면 600억 아닙니까? 10년에 600억인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됩니까? 한 몇 프로 정도나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000억을 100으로 봤었을 때 향후 10년간.
이명운의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태근
최태근의원
네.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30%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달성하기 위한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원 조달계획까지 나옵니다. 그 조달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집행단계별 계획이 나오면 좀 정확하게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연 400억씩 투자를 해야지만 10년 동안에 저희 나머지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400억이라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의 갭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0억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것을 챙겨서 우리가 계획하는 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예산 문제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기획실 하고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장 말씀하시기를 맨날 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도로가 된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지 들어간 다음에 도로가 들어가면 아까도 매화동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실패한 지역이다라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끔 좀 신중을 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네, 김왕규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미집행은 커녕 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된 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포동에서 방산동을 거쳐 신천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15년 전에 새마을 공사로 주민들이 땅을 내놓고 포장을 해서 지금까지 차선도 없이 많은 차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면서 2000년 6월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심의회 위원회 과정에서 12m 폭을 10m로 줄여서 빨리 확정해서 실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정비는 커녕 2년이 넘도록 아무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도로는 우리가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또 많은 인근에 공장 아닌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막대한 차량이 증가함에 불구하고 왜 도시계획으로도 확정이 안 되고 또 그 외에 모든 제반 준비가 이렇게 미흡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김왕규 부의장님의 질문을 잘 이해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김왕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동에서 포동까지 이 부분 도로는 지금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람공고까지 된 상태에서 보면 저희가 12m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2m 도로가 10m로 축소를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층 분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네, 부의장님.
왕규
김왕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그 10m도 좋고 12m도 좋은데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된 사항이 2년씩 걸려서 재정비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 동안에 업무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우리시에 도로이고 우리 시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도로를 이렇게 방치하는 반면 인근시나 제3의 도시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은 채권발행까지 해 가면서 건설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김왕규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이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최우선순위에 들어가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김왕규 부의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왕규
김왕규의원
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의 현황과 장기 미집행 도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