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역사적, 학술적으로 상징적 가치가 있고, 근대사의 기록물로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개인소유 재산에 대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 또는 시설물을 2001년 7월 1일부터 등록문화재로 등록관리함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소유재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정부의 보상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인소유 재산을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외 종합토지세를 각각 50%를 경감하는 안입니다. 시세감면조례 8조 2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뒷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8조, 현행 8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1, 2, 3항은 같고 3항의 2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는 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위한 삼척시세감면조례중 그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되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당해 주민의 보상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런 개인소유 문화재가 아무런 세제 혜택을 못받았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정된 문화재는 전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해준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개인의 권리가 제약이 될것이 아닙니까 ? 당연하겠지요 ?

조금 제약은 받습니다.

조금 어느만큼 그것도 50% 제약받습니까 ? 이게 한쪽만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한쪽은 권리를 제약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무원이든 누구든 이것을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한다 하지만 앞에 보이는 부분만 하고 뒤에것은 생각을 안하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한테는 엉뚱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물론 자기 과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양쪽이 다 홍보가 안되고 PR이 안된 상태에서 내가 세제의 어떤, 세금의 50%나 몇 %를 감면받기 위해서 했다가 뒤에는 자기대로 자기재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충분히 나올거란 말입니다. 물론 세무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내가 대답을 요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이쪽 저쪽의 모든게 형평성이 있고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라든가 시도지정 문화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고 등록문화재도 앞으로는 그런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저는 얘기가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 재산권에 대한 것, 추후에 그것을 자기가 임의대로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 할 수 없어야 되겠죠 ?

예 !

이만한 부분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글쎄요 ? 거기에 어떤 연구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그것은 추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현행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에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법인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1년도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접수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에 의거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란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 중개업관계,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시에는 법인인 중개업자가 동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1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법인인 중개업자가 읍면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동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5천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읍면지역에 설치할 경우는 3천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는 1건당 5백원, 법인 및 분사무소설치 신고시에는 1건당 5천원을 징수하도록 조례안을 만들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수수료징수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수수료액이 강원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유지되어 부동산 중개업무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폭인하 하는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내 2층이상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차등적용할 수 없었으나 층별 차등적용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대부료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도 대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변상금 청문제도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부담경감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와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10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한다를 개정안에는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는 영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3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영 제80조의 2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4항 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시공유재산 심의회에는 1항과 2항, 1호는 같고, 2호는 영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호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 4호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호,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 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호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호, 동지역은 당초 600㎡에서 66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이하의 재산. 나호, 읍면지역은 당초 900㎡에서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이하의 재산으로 조문 정리를 하여 읍면동 재산의 경우 재산규모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11조 관리 및 처분은 행정재산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자귀를 수정했습니다. 제11조 2항과 다음 페이지 3항은 신 조문 제7조 제2항 제3호에 포함되어서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사용허가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자귀를 수정했습니다. 제12조 2항은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자귀를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2항, 2호는 3호 내용으로 조치가 가능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13조, 제14조는 자귀만 수정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도 자귀만 수정했습니다.. 제19조의3에서 4호 규정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되어서 동법 제18조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치시켰습니다. 제6호는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투자유치를 한 경우만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 1항 4호가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호는 같고, 6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 폐지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22조 4항을 현행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고, 동 규정에서 연 3% 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매각대금 잔액에 20년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연 4%의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현재 1000분의 50으로 한다를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음 1000분의 25로 한다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요율에 탄력성을 부여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도 1000분의 50으로 한다를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4항도, 1000분의 40으로 한다를 40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6항도 1000분 25로 한다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로 했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7항과 9항은 현행과 같고, 10항은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10항 1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1호 내지 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호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로 개정했습니다. 제23조의 2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내용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제7항 및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 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자귀를 수정했습니다. 제24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 제2항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3항을 새로 영 제100조의 5 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 도입으로 이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는 다음 25페이지 제26조 1항과 같고, 2항으로 넘기겠습니다. 제26조 2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써 제2항 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로 하여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해서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제26조 2도 신설된 조항으로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는 제26조 2의 1항 영 제10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호,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건물, 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 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할 때. 2호,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호,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항,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제27조는 조문정리로써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4항으로 제2항으로 개정한 것으로써 대부료등의 납기가 되겠습니다. 제1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9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제1항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 15%로 한다를 15%로 하며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9조 제2항은 제22조 제1항 제4호가 삭제되어 조문을 정리하였고 새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신설된 조항으로서 변상금의 청문등이 되겠습니다. 1항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조 수의계약 매각 범위등이 되겠습니다.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중에 제38조 3항은 하천법 개정에 따라서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조 제5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하도록 해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 대해서는 38조 5항 3호의 규정중 중간 괄호안에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의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해서 건물바닥면적 2배가 제1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를 포함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뒤편에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도 회계과장님의 설명과 중복됨에 따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대폭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공장을 신축할 때 필요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범위를 확대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청문제도나 공유재산중 건물의 사용수익허가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훈 동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중앙시장 일대는 사실 장사가 무지하게 안되어서 자꾸 떠나가고 있는데 대부요율을 계속 인하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상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떤 수정을 하더라도 사실 조금 차등화 시켜서 요율을 인하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고, 제22조 4항에 보면 이게 IMF 기간동안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그러는데 이게 상위법에도 이게 한시적으로 해서 다시 살았나요 ? 18페이지입니다. 22조 4항.

예 ! 이것은 부칙규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한시적으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제를 하는데, 우리가 근본취지에 지금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근본 취지가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걸 했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게 맞지 안잖아요 ? 앞뒤가 좀 상충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던 것이어서 좀 그렇게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현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 법을 이번에 개정하는 근본 취지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난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저소득주민들을 좀 경감해주는 그런 취지인데 이부분 자체도 그런 부분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삭제를 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한시적이지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 살려놓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이 법취지에 맞게금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찬반토론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