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인터넷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공문이 3월에 왔고 7월까지 자체도입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지요? 장비도 자치단체별로 구입하지 말고 일괄구입 하라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 할 때는 국비, 시비 조금 보태주고 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인터넷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 전산장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구청 전체의 전산화를 어디까지 해야 적정한 수준인지, 그에 따른 인력이나 비용들이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고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고, 전문가도 거의 없고 구청에 계장님 혼자서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서관리전산화가 있는데, 도서실이 농소지역에 있을 때 500만원 들여 전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한 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보다 규모가 조금 커진 것 외에는 특별하게 도서관을 지은 것도 아닌데, 1,200만원이면 이후에 2005년까지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서버를 구축하는 부분까지 다 해결되는 것인지, 도서관 규모가 조금 늘어 날 때마다 계속 전산관리 부분에 이런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규모의 도서관에 가면 도서회원증만 바코드로 입력시키면 이 사람이 책을 언제 빌려갔는지, 빌리고 싶은 책을 자료검색하면 누가 대출해 갔는지, 바로 빌릴 수 있는지, 그 책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바로 검색됩니다. 그 자리만 찾아가면 바로 빌려갈 수 있고, 반납하면 전산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것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울산대학교 아산도서관만 가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난번에 500만원 들여서 사업한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혀 무용지물인 것인지, 500만원 들여서 한 사업도 나름대로는 도서대출, 반납, 책의 양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용도폐기하고 새로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응용해서 돈을 더 들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전산관리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돈을 투입하고, 또 좀더 필요해서 투입하고, 그 이후에 규모가 커지면 또 투입하는데, 이것은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전산에 관련된 사업들이 장비가 들어왔던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못하고 또 내년이 되면 예산이 몇억원 올라와서 무엇을 구축한다고 할 건데,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전산장비에 뭉텅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다 구축되겠습니까? 돈을 투자한 것에 따라서 효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돈을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10%든, 20%든 혜택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편리해 지면 괜찮은데, 그야말로 극소수 한두 명의 혜택을 위해서 수억원씩 계속 투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와는 차이가 있지만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각 동사무소에서 노란 깔판을 다 깔았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데 동사무소까지 오는 과정에는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민원택배제를 이용해 필요한 서류를 갖다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각 동에 노란 깔판을 활용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소 기능이 강화돼서 편리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극소수라면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 없이, 1년이 지나면 또 투자해야 될 것 같으면 지켜보다가 조금 늦게 더디게 간다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편으로 와 닿지 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무조건 맞춰서 지침 내려온 것에 따라 계속하다 보니까 … 주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면 과거보다는 편리해졌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부분은 자제를 해 주고, 계획적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 장비 구입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이 큰 것도 똑같은 크기대로 출력하는 기계로 바로 출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필요하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설명이 있기보다는 예산서 가져와서 설명하고 보고하는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이런 장비가 있어야 사업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 장비가 이 정도의 금액이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 1억원이나 2억원으로 큰 돈이 들어가고 또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이 장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한다면 엄청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가 작업한 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구입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