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류재건 의원 발언
20페이지, 폐기물처리수입을 민간위탁해서 1,300만원 삭감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63페이지, 소양고사 관련서식 구입이 삭감됐는데, 당초예산에는 올라왔던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7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참석자 실비보상금과 민방위협의회 회의수당이 삭감됐는데, 민방위협의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산은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은 없으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설명할 때는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는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카드로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저한테도 물어오는데,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벅차니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입이 안 들어오면 우리한테도 그만큼 손해니까 우리 나름대로 시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체납액이 들어오지만 거기에 따른 지출 부분도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이익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왕이면 수입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