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4분 안건 1.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21일부터 12월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의 사 일 정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12.21-12.27(7일간) ---------------------------------- 안건 2. 2001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안건 3.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제5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진영의원, 윤종오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01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및 총괄적인 사항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학술용역비 대학유치 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바쁘겠지만, 그 동안 서울이나 대학이 밀집되어 있거나 포화되어 있는 지역에 울산의 대학유치에 대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들은 큰마음으로 땅을 기증했는데, 이후에 행정의 움직임이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둔화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대학유치 리서치용역이 600만원인데 어떤 성격으로 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대졸 취업난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학졸업자의 실업난이 심각한 원인분석을 학자에 따라 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론으로 볼 때 경기후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경기후퇴가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IT 분야가 유명하다고 하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IT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동시다발로 쏟아 붓는 식으로 사회와 국가가 필요한 인력충원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600만원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리서치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울산에 있는 기업체에 어떤 분야의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지를 울산뿐만 아니라 울산인근의 기업까지 포괄해서 인사담당자들을 초청해 북구에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내년 1월에는 서울이나 부산권의 각 대학에 대학예정부지에서 공항까지의 소요시간, 지형적 조건들을 특징별로 해서 집중력 있게 하십시오. 어영부영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나 의회가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이 나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노력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때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서 책을 빌리자면 도서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총무과부터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를 하는 목적이 글자 그대로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농소3동에 감리비 2,00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실제 건물이 고난도의 공법이나 기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제도상 공사비의 10%가 감리비이지만 감리에 예산을 들이는 만큼 감리제도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식만 제도를 유지하면서 서면으로 감리를 다 했다고 … 단적인 예로 강동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다른 산하 기관을 건축할 때 감리제도가 있어서 물론 공사하는 담당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면 그 사람은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감리라는 제도의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현행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전체 시공비의 10%를 투여한 만큼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당연히 목적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도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리제도를 둬서 감리예산을 편성하고 씁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건축한 것 중에서 감리가 있음으로 해서 성과를 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부실이 드러나는 것은 기간이 상당히 경과돼야 드러나는데, 일단 요지는 감리가 감리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감리다운 감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모든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가 벅차니까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하는데,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율성을 볼 때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단위에서도 감리가 제 몫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부터는 사항별 설명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 말씀은 이런 행사는 필요한데,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하게 되면 안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글자 그대로 월드컵을 개최하면 질서나 청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의 계획이 없으면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흘러서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의식을 퇴화시키는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컴퓨터를 구입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컴퓨터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나 프린트 등 세트로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구상했으면 애초에 최종적으로 구축해 놓은 데이터들이 출력될 수 있는 구조까지 전체적으로 체계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항설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윤종오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불참의원 박광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