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1년도 예산은 총 977억5천473만1천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78억3천755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4억7천812만9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94억9천866만4천 원, 상수도사업 138억1천437만6천 원, 하수도사업 66억413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7천183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4회 추경 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예산은 214억7천76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7천948만7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일반운영비중 설해대책용 피복비 293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소하동 영당마을 도로개설공사 1억4천만 원 소로1-26호선 도로개설공사 7천만 원 뱀수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천6백만 원 소하 초교 및 철산11단지 방음벽설치공사 1천8백만 원 국민고충위원회 권고사항토지매입 및 미불용지 매입 5천 441만7천 원 자재창고 포장 및 정비공사 외 5건 5천4백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4억9천866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7천18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운수업계보조금 2억7천183만7천 원이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보조금 2억7천18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8억1천437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주요예산으로 정수구입비 5억4천672만8천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 3억5천776만 원 예비비 1억8천896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43억414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천864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인부임 1천116만8천 원 구거정비 생활민원처리사업 외 2건 4천403만1천 원 수해복구장비임차료 2천5백만 원 소하전설치 1천844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66억413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사업은 일용인부임 4천3백만 원 계측기관리원 일용인부임 5백만 원 특별손실의 도로굴착 손궤비 2천만 원 과년도 과오납 환불 1백만 원 자본적지출의 시설비에서 2천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9천8백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외 12개 사업 46억8천894만5천92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옥길로확·포장공사,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 서독로 개설공사,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12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657억7,491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7,812만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94억9,866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7,183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139억3,286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이 과목간 변동사안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66억413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이 과목간 변동된 내용으로 주요세출내역은 소관별 검토사항을 보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14억7,076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7,948만7천 원이 감액편성된 내용으로 주요세출내역은 건설행정에서 경상적경비인 설해대책피복비 293만4천 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인 노점상 생업자금 2,000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고, 도로건설분야 자체사업으로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과 소하동 영당마을 도로개설공사 외 7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242만1천 원을 감액한 94억5,810만3천 원을 계상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43억414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864만2천 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주요세출내역은 하천관리분야에서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인부임 1,116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서 구거정비 생활민원처리사업 외 2개 사업 시설비에서 4,403만1천 원을 감액한 15억7,496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분야에서 수해복구장비임차료 2,51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관리분야에서 소화전설치를 위한 시설비 1,844만3천 원을 감액한 5,205만7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94억9,866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7,18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내역은 교통행정분야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2억7,183만7천 원을 계상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139억3,286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은 없으며, 예산총칙 및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세출예산변동내용은 상수도사업비중 물건비에서 정수구입을 위한 일반재료비에서 5억4,672만8천 원을 감액한 66억5,835만7천 원을 계상편성하였고, 절수기 구입설치를 위한 물건비에서 6,300만 원을 감액한 1억5,438만2천 원을 영업외이용에서 10.10 물 절약 시책사업민간분야 보조금 3,300만 원을 감액한 5,001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분야에서 재정자금상환을 위한 상환금 3억5,776만 원과 물건비에서 감액한 물 절약 시책사업 9,600만 원을 기타 자본적 지출 항목에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8,896만8천 원을 증액한 28억1,898만4천 원으로 계상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66억413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은 없으며, 예산총칙 및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세출예산변동내용은 영업비용분야에서 하수도 준설원 및 계측기관리원 일용인부임 4,8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손실분야에서 도로굴착 손궤비와 과년도 과오납환불금등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부문에서 하안3동 52번지외 1개소에 대한 하수도신설확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2,86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도로과 소관으로 철산지하차도 공사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이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소하동 276번지선 수로정비공사외 4개 사업이 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관내학교 운동장 및 시 잔여지 주차장 설치공사가 명시이월로 계상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옥길로확포장공사,소하배수펌프장건설공사,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서독로개설공사,수방시설증설공사등이 계속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단위사업별 예산과목 예산액 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재난관리과를 하겠습니다. 173p 보시면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라고 돼있는데 1,100만 원 정도가 삭감처리 돼있는데 과장님 과다책정 해서 남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해서 남은 돈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당초 예산이 4,403만9천 원 계상했는데 제초기 동력제초기를 5대를 내년에 더 요구했는데 10명 정도 전반기에는 안 했고 후반기에 단적으로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는데 배정되는 대로 여건에 따라서 20명인 때도 있었고 여름철에는 30명 왔고 그렇게 해 가지고 목감천, 안양천으로 나눠서 계속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부임이 공공근로가 좀 계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인부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본위원이 본 예산 다룰 때도 물어봤던 사항인데 지금도 쓰레기기 많습니다. 안양천 변에 보면 쓰레기가 많거든요. 이런 돈을 남길 필요없이 그 쓰레기를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좀더 인부임을 지속적으로 써가지고 청소인부라든가 제초작업 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제초작업이 확실하지 않고 소하동 쪽은 하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이 아직도 하천 변에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남겨둘 필요 없이 그런데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천 관리를 좀더 신경을 써서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165p 도로과 매년 피복비를 구입해야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매년은 아니고 금년에 처음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엄청난 폭설이 왔고 직원이 36명 되는데 제설차가 8톤 더 추가로 금년에 확보했고 1톤 더블켑에 제설기를 확보했습니다. 차량 6대가 염화칼슘을 적재해야 되는데 총 550포를 실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실어야 되는데 차에 올라가서 낫으로 찍어 갖고 차에다가 적재를 하다 보면 가루가 날리고 하다 보니까 옷도 굉장히 버리고 구두 속으로 가루가 들어가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화공약품이다보니까, 굉장히 피복이 없으면 작업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잘 털리지도 않고 해서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다 보니까 그러한 잠바 정도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운반하시는 분은 공직자가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74번지선 철거 안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철거했습니다. 집 3동 철거했습니다. 담장만 남았습니다. 그저께 철거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재난관리과 174p 시설비를 보면 구거정비 생활민원 처리사업, 공세동 마을 수로정비 공사, 배수암거 편입토지 보상 이 부분을 보면 예산을 세우면서 왜 집행하면서 문제가 다소 있겠지만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1식×7천만 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30% 정도 남는데 이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상정하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힘들겠지요, 그러나 상당히 과다예산을 잡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1식 세운 것은 생활민원 처리사업 같은 것은 7천만 원 세웠는데 나머지 공세동 마을 수로 정비공시 배수암거 편입토지 보상은 집행잔액입니다. 구거정보 생활민원 처리사업도 집행잔액인데 반상회나 수해 이후에 구거가 민원사항이 있을 때 처리를 했는데 이것도 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각종 시설비라든가 사업예산을 세울 때 단가 계산을 좀더 세밀히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2002년도에도 9,8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 지정해서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숫자만큼을 한 건데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계상해서 했는데 결론은 집행잔액입니다. 낙찰 차액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숫자는 소방서에서 정했고 나머지 돈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약하고 입찰차액인데 소화전이 수도 관로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수도관로에 따라서 소화전 위치가 차이 나는데
50개를 한 건데 하고 나서 집행잔액하고 이준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계약하고 낙찰금액 이런 것을 좀더 세밀히 파악하지 못 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 두 가지 합쳐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750만 원인데 공사 끝난 다음에 2,769만4천 원으로 980만6천 원이 남았고 비상소화전함 설치도 863만7천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히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보편적으로 2회 추경 때 예산 상정한게 전부 이월됐는데 동절기가 끼어서 그렇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수로정비라는게 이런 사항이 되는데 다음연도 우기이전까지 사업을 마쳐야 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기가 굉장히 설계 기간이나 입찰에 따른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기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설계가 다 끝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찰 절차로 들어가서 해빙기와 동시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
통상 설계기간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사업마다 다른데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설계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 설계하는 것이 많고 조금 큰 사업은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설계를 합니다.

김광기위원
도로과인데 168p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토지매입비4,177만3천 원이 미불용지 매입비 1,264만4천 원이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에 한 20%를 더 가미해 가지고 예산에 상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예산 책정한 것하고 맞을 수 없습니다. 평가한 금액 나머지 잔액입니다.

김광기위원
몇 명분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여러 사람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4,100만 원이 우리가 세운 것인데 실제 감정평가사하 한 것하고 차액입니까? 밑에 미불용지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감정평가하고 남은 금액 1,264만4천 원이 당초예산보다 평가금액하고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따로 따로 목을 바꾼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부기상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도과 물 절약 시책사업 절수기 이런 부분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지역사회 에 물 절약 시책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보시면 23p 상수도 사업비용이 있고 39p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49p 보면 건설개량 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p 1억3,005만 원 중에 이월사업비가 6,300만 원하고 3,300만 원 있습니다. 절수기 구입과 물 사용 다량 수용가 절수기 설치를 금년도에 절수기 구입에 관한 도비가 3,900만 원 물 사용 다량 수용가 설치 절수기 설치 도비가 1천만 원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외에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할만한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목욕탕업소가 있는데 목욕탕에서 절수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47개 목욕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소만 절수기를 설치한다고 하는 신청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중에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좌변기를 절수기 형태로 해 가지고 설치해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목욕탕 업소에서는 개당 13만 원씩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건물은 대부분 고치는데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안 고칩니다.
먼저번 2002년도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용 수도관은 늘어났습니다. 5%정도 늘어났고 가정용하고 업무용은 2,3%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 정도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절수기 효과도 있고 물 사용에 대한 의식도 많이 그전보다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경기도로 보낸 돈을 우리시가 다시 환급 받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우리시가 부담하는 돈이 4억1,663만 원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인구비례하고 남아서 남은 것입니다. 관내 시내버스가 화영운수 한군데밖에 없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과 인구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4억 몇 천만 원 부담하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나온 게 없구요. 이게 회사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버스를 탑승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디서 나오든 간에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는 재정지원을 우리시 버스회사가 1개지요, 그래서 거기로만 줍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서는 화영운수 한군데만 나갑니다. 서울 시내버스들이 여러 개 다니고 있는데 그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받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택시 사업 구역 통. 폐합을 위한 요금 조정 시행이 올라왔네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26일부터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시가 언제 올랐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9월1일자로 올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민들이 상당히 혼동이 오는 부분인데 9월1일부터 서울 요금이 개선됐는데 광명시는 개선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하고 광명이 통폐합을 했는데 그 자체에서 우리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요금 개선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차후에 다시 통합하는데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원가분석을 하는데 광명시가 제외가 됐단 말씀인데 물론 원가분석하는데 있어서 각 지역이 골고루 지역실정이 반영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판단할 때는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하고 광명시가 물가 수준이라든가 시민들이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향후 사업구역이 궁극적으로는 완전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원가분석을 하고 요금 인상하는 분석을 할 때는 광명시 지역도 꼭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에 택시요금이 9월1일자부터 서울시는 올랐는데 우리시는 종전대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사업구역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상당히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금년도 9월1일자로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인근도시인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이런데도 연쇄적으로 인상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었고 또한 경기도에서도 10월 달 정도에 인상할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방침이 변경되어서 11월1일자로 한다, 12월자로 한다 설만 무성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경기도에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 날짜를 26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12월31일자 인상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보면 1월2일자 1월5일자 이런 쪽으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인상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26일부터 부득이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 안입니까? 경기도안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우리시가 인상되는 것은 서울시와 동일요금체계로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기도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택시요금 주차장 관계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역자치단체한테 사무가 위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서울시와 사업구역 통합을 이룬 최초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위임을 받았습니다. 도지사에게 위임된 요금조정 권한을 광명시장이 재위임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는 요금체계 개선되면 올라가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구역 통폐합을 서울시하고 완전 통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체결하고 이런 부분은 번거롭지 않습니까? 사업구역 통합이 언젠가 분리됐을 때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구역 통폐합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이런 말입니다. 요금 개선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다른 얘기 못 하겠지만 요금개선 부분은 이왕 이렇게 된 것 경기도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는 아직 시행 안 하고 연기된 것 같은데 거기는 현행 1,300 원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00 원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물론 서울시하고 사업구역 통합체계 때문에 1,600 원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 조정 시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놔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경기도와 같은 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서울시와 사업구역을 통합한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는 동일요금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요금체계를 한다는 것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연 서울시와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경기도에 독자적으로 남아서 그대로 광명시만을 사업구역으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시민들 여론조사도 한 바 있고 그래서 시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사업구역을 통합해서 서울시와 동일 사업구역에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보다더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금 조정권한도 재위임을 받아서 인상하는 것으로 동일요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서울택시에서 인상할 때 광명시에 공문이 왔었지요. 그러면 그때 공문이 왔을 때 서울 택시에서 얘기가 통합 쪽으로 가고자 그런데 지금 별개의 행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택시에서 아마 많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왜 그때 같이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인상한 것에 대해서 그때 같이 했으면 주민들 얘기가 조금 후유증이 적습니다. 그런데 따로 별개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요금인상을 하면 동일 사업구역 임에도 광명시는 왜 인상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택시요금 조정에 관한 권한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지사 및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에게 요금 조정 권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요금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요금 조정할 때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방침이 자꾸 변경되고 요금조정에 대한 시기 문제가 불투명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요금 조정권한을 재위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시의 요금조정 권한이 재위임 된 것이 12월17일자로 요금조정의 권한이 재위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조정 시기는 다소 서울시보다 늦게되었고 맞췄으면 서울시에서 어떤 요금이든간에 공공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맞췄으면 우리시가 요금인상에 따른 저항을 부담을 적게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생각을 해야되고 택시업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인상하는데 경기도도 곧 인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시기에 같이 했으면 조금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택시 사업구역 시범 기간이 12월3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든 12월31일 이전에는 요금을 동일 요금체계로 가도록 협약서 6조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제1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17.09%입니다. 우리의 인상폭이 25.28%인데 그렇다면 경기도 타 시. 군의 요금과 광명시의 요금과는 한 8% 정도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8%는 광명시민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몫인데 그것은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서울시를 왕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업구역통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다면 m당 요금이 20%에 달하는 할증요금을 사업구역 외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빈도가 높다 보니까 8%를 일반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20%를 부담하는 것보다 서울로 왕래가 잦은 시민들께서 약 12% 정도의 상대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간 부담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업구역 통합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구역 통합을 유지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결정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따로 여기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주민들이 오해가 안 가게 잘 홍보해 가지고 잡음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가 주차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관내 학교운동장에 주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3회 추경 때 학교에 선생님들 또는 교직원들이 주차를 하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장해서 야간에는 인근주민한테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억3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데를 파악해서 협의가 단독적으로는 교육청의 입장은 학교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본 결과 학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간에 교문을 개방해야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따른 보완에 대한 문제

윤지열위원
심야에도 차 대놓고 안 가져가는 문제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학교는 학교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라고 학교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된 사항이 없고 저희는 개별 학교장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부득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가급적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새로운 사항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간사 윤지열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되었거나 국. 도비 내시변경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서 심사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