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 2001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2001년 12월 12일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12월 20일 제1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그 후 양여금 감액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에 따라 동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21% 증액된 1,364억 5,7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4.2% 증액된 1,139억 7,957만 4,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3.7% 증액된 224억 7,757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139억 7,957만 4,000원으로 지방세 70억 3,088만 4,000원, 세외수입 76억 6,528만 2,000원, 지방교부세 580억 원, 지방양여금 125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4,272만 원, 국도비보조금 273억 4,36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24억 7,757만 1,000원, 세외수입 122억 1,037만 4,000원, 지방양여금 52억 4,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0억 2,41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305억 5,439만 7,000원, 사업예산 755억 6,771만 9,000원, 채무상환 1억 9,593만 원, 예비비 등에 76억 6,15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32억 5,016만 4,000원, 사업예산 181억 6,362만 1,000원, 채무상환 5억 4,729만 9,000원, 예비비 등에 5억 1,648만 7,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 등은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영월동강백서 발간 2,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종합사격장설치 사업비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 삭감,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방수 1,600만 원 삭감,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 편의시설 2,000만 원 삭감,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동강휴식지 입장권 인쇄 500만 원 삭감, 동강휴식지 지정운영 1,500만 원 삭감,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 900만 원 삭감,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 중 화물차량 면세유 지원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삭감액 전액을 도시개발과 소관예산 중 세항 상하수도 관리의 자체사업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사전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암마을 한반도지형개발은 도로개설부서와 협의하여 개발방향이 정립되어야 하겠으며 기반시설 부서와 관광개발 부서가 따로 시설을 계획함으로 인하여 개발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암마을 한반도지형개발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동강지역은 휴식지 지정, 환경오염의 최소화 등 청정지역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영월댐해제지 축사신축사업비 지원은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가 25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실제운용이 가능한 단체에 집중 지원하여 산불예방활동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영월읍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즉시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수에 비해 주차장이30%밖에 점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뭄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줄어들고 간이급수시설의 수원이 부족하여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물 확보문제, 급수관로 정비 등을 통하여 간이상수도가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1년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와 주변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용·배수로 정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92건에 303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골자를 보면 예산규모는 50억 3,932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40억 8,182만 9,000원 증액, 특별회계는 9억 5,7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