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다루었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병노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1년 11월 22일 제출되어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차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2001년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 2001년 12월 18일 제7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다뤘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10억2,415만7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602억5,405만9천원보다 25.4%가 증가된 407억7,009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12억2,906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397억9,508만9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자주재원은 322억679만1천원으로 지방세가 171억2,228만8천원, 세외수입이 150억8,45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1,290억2,227만7천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92억8,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9억8,369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억672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53억4,986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2001년도에 비하여 재정자립은 7% 가량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화시대에 자립기반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이 330억6,584만2천원, 사업예산은 1,141억7,850만7천원, 채무상환에 11억5,386만8천원, 채무상환에 11억5,386만8천원, 예비비 등이 128억3,085만1천원으로 2001년도 대비 경상 및 사업예산의 편성 비율은 각각 1%씩 감소한 반면, 예비비 등의 편성비율은 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8개 특별회계에 397억9,508만9천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2억3,878만2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77억6,648만2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7,685만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3억2,447만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2,426만9천원,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가 17억3,714만9천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억8,448만7천원, 주차창 특별회계가 3억4,25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대비 86.2%인 184억2,288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지장천·정선읍·신동읍의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등 수질개선 사업비로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02년도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군으로서는 본 카지노가 개장되어 고원관광도시로서의 자립기반을 다지는 여건이 마련되어 지역발전의 가속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새로이 제4대 의회가 개원되는 전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경기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천억이 넘는 정선군의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먼저,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얼마만큼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낭비적인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고 아울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위해 개개인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7차에 걸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규정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나병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나병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4번째로 큰 예산으로서 좀 전에처럼 원안 가결한 것은 2002년도 한 해는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한 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감사특위 제출)

이대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