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의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에 따라 노령층에 대한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한 체육시설 등을 확충함에 있어 부지매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및 매각내용은 재산의 취득은 동송읍 이평리 648-30번지 외 5필지로서 7,393㎡입니다. 평수는 2,236평입니다. 추정가액으로는 56,538천원으로서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철원읍 대마리8-5번지 외 40필지 86,477.2㎡로 약 26,159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으로는 355,88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따로 붙임과 같이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매각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설명 드렸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서환 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본 안건의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군유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동송지역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새해 예산 성립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취득재산은 동송읍 이평이 648-30번지 외 5필지로 7,393㎡ 2,236평입니다. 공시지가는 56,538천원 입니다. 매각재산은 총 41필지 86,477㎡로 26,159평으로 경작지를 대상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는 355,880천원 입니다. 주요검토의견입니다. 동송체육시설부지는 배수펌프장 인접토지로 기존 확보 된 면적이 협소하여 부족분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후 체육시설물이 설치되면 관내 유일의 도시지역내 체육시설로 주민 여가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도시개발이 가능한 지역내 유치하여 토지매수금액은 예시된 공시지가 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토지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최소 30㎡부터 최고 9,000㎡ 규모의 토지로 5년 이상 실경작 하고 있는 전유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서 주민들의 재산형성에 큰 보템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수의매각대상토지로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10,000㎡ 이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 입니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동송읍 펌프장 주변에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지금 매각을 하는 토지는 지금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데 지금 매입할 토지금액은 56백만원 정도로 되어있고 매각하는 토지대금은 355백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면 또 농지를 많이 팔아서 다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매각재산은 355백만원인데 제가 감정하면은 약 4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재산은 약 56백만원인데 최소한도 1억 이상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차액정도는 앞으로 내년에 신축할 소방서 부지 등 해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을 저희들이 41필지를 내 났는데 이것은 농민의 희망에 의해서 재산을 내 놓은게 아니라 임의로 이 정도는 매각할 수 있지 않겠나 임의로 지정한거기 때문에 이 재산이 다 팔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부분 취득하는 예산보다도 매각하는 예산을 더 많이 내 놓은겁니다.

농민이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으로 자산적 가치가 없거나 농지같은 경우 팔아 줘야 농민들이 자기 재산 갖고 생활할 수 가 있는데 여기보면 1억이 매입되고 또 4억 정도 매각했을 적에 뚜렷한 차액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여태까지 매각, 매입을 해 오셨는데 상당한 금액이 매각한 금액을 대체 재산을 확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전부 군 재산에 썼는지 확실하게 소방서부지를 구입하는 나머지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다 이거죠. 그 돈은 분명히 소방서 부지를 구입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사용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사용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의 사용은 의원님들이 사용해 주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나머지 재산은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쓸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금석 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정연규 위원님을 간사로 마숙현 , 김종수 , 지강열 , 장진혁 위원 등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001년도 12월18일 동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과소별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152,73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9,774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9,064백만원 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 본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일정한 기준없이 지출 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상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같은 계속비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타용도로 전용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금석 입니다.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정연규 의원님을 간사로 마숙현 , 김종수 , 지강열 , 장진혁 의원 등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시작으로 제6차 회기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2001년 12월 17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를 실시한 후 제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11,763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648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5,982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가 의결한 200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 22,500천원을 비롯한 22개 분야 총 4,200,838천원을 삭감하였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민계도용 신문중 중앙지의 예산을 지역신문으로 대처하여 우리군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과 소관 다목적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본 위원들이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10동에서 3개소를 축소한 학사5리, 신철원4리, 문혜4리, 지포2리, 오덕2리, 오덕5리, 와수7리 등 7개소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며, 환경수도과 소관 청소대행 민간위탁비는 관리인 1인과 운영관리비의 2%를 삭감한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민간인 위탁계약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산림과 소관 산림감시를 위한 단체별 보상금의 지급시 자체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보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전반기 업무실적 및 체육인 관리, 연구, 성과 등을 심충 분석하여 후반기 사무국장 인건비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소규모 시설정비사업은 한도금액을 일천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타 소관 철원쌀 명품유지사업 및 신품종개발사업은 WTO농수산물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가시오갈피, 아기물 품종개발사업비로 70백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 입니다.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추가 삭감분이 발생하여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삭감총액 4,200,838천원에서 3,664천원이 증액된 4,204,502천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세부내역은 건설도시과 소관 김화 207호선 연동, 청하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3,664천원을 추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