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연 의원 발언

부속의료기관의 포함이지요, 삭제가 아니고요.

동구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한 겁니다.

올해 11월말까지 약 5만8,000건에 8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으로봐서는 없다고, 세수가 감소할 리도 없습니다. 연중 계속 비슷한 숫자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민원 관련 수수료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리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줄어든다면 줄어드는 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의료법이 바뀌어서 조산원에서 조산소로 단순한 명칭변경뿐입니다.

93년인가 됐습니다.

그 조산원이 아니고.

산후조리원, 그것은 조산원에 안 들어가지요.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조산소는 분만할 때 분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산후조리원은 애기를 분만하고 난 뒤에 관리하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조산소가 아이를 낳고.

퇴원할 때 집에 데리고 가도 되고 자기가 가정상 옮겨서 할 수도 있고 거기는 행정으로서 인허가 사항도 아니고 규제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예.

삭제해준 것은 없습니다.

적출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변경되어 간 겁니다.

예. 폐기물에 관련법에 의거.

예.

앞으로 또 관련법령이 바뀐다거나 하면 정비가 있을 줄 압니다. 이때까지는 전국 법령이 바뀌면서 다 정비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중앙정부의 요구도 아니고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 같은 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 맞게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0.9.26 주민편익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로 허가민원과를 신설한 후 현재까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고 일부 소관업무부서의 업무중 명확하지 못한 부분과 역할분담이 미진했던 일부 업무를 조정하므로 향후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중의 민방위를 시설로 변경하고 제2호의 호적다음에 민방위를 추가하며 조례 제8조제2호중 시설을 건축허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0.8.19 행정자치부에서 투명한 업무집행과 주민편익증진 등 고객지행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구,군에 인허가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이 지침에 의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의회에서도 지난 2000.9.2 제91회 임시회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허가민원부서를 신설할 경우 전문성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안이며 또한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허가민원을 단일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그동안 허가민원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 민원 업무에는 전문성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를 보완하고자 전문성이 문제시 되어온 허가민원과의 복합처리민원인 건축관련 업무를 전문분야의 업무 부서인 건축주택과로 그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민원 접수 및 처리 장소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현재와 변동없이 민원실에서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관련 업무는 그 소관 분야가 허가민원과와 총무국 소관에서 건축주택과와 도시국 소관으로 변경이 되므로 인해 건축직원의 조직관리와 업무의 상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당초 운영 총무위원회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점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가 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주택과 업무 중 구유건축물과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영선에 관한 업무와 보안등 개보수등 시설 업무가 총무국 총무과에서도 본 청사 환경과 구유건축물 및 시설물의 단순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소관 업무의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과 업무 비중의 균형을 감안하여 건축주택과의 시설업무는 총무과로 조정하였으며 총무과의 업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허가민원과의 병무업무가 2002.7.1부터는 병무청 소관 업무로 이관되고 이번 허가1담당업무가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여 총무과의 민방위업무는 허가민원과로 조정하여 소관 부서별로 업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업무분담에 있어 전문성을 부여하고 소관 업무처리분야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소관 부서별 업무 비중을 균형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소관 업무 담당부서에서의 업무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노력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생활기동반의 임무는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빨리 파악을 하는데 주안점이 있거든요? 시설은 청사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데 종전에도 이 시설이 총무과에 있었는데 기술 분야이다 보니까 허가 부서가 건축과에서 내려가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것은 영선 업무는 어디든지 총무 부서에서 하거든요? 총무 부서에서 청사를 관리하면서 청사에 수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시설에서 하도록, 청사 관리 차원입니다, 시설계는. 다른 건축과 관계가 없이 청사만.

아닙니다. 민방위계는 포함을 안 합니다.

민방위계는 병무가 허가민원과에 있는데 민방위는 색깔이 병무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1담당이 하나 올라오기 때문에 한 과에 어느 계가 집중되어 있으면 과장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1년간 허가민원과에서 허가1담당, 2담당, 3담당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운영해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이런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있게 된 것은 전문적으로 그 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과장과 국장 그 라인으로 가서 주민들과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을 빨리 해결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문제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바뀌게 되는데 미처 처음에 이런 것까지 못 짚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앞으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1년 동안에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을 다방면으로 해서 허가민원과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하면 가장 빠르게 허가를 내주는 방향이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해결 능력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 따라가 주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같이 집단 민원도 민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빨리 해결하려고 라인만 한 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축허가, 그 라인만 다르게 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변경한겁니다.

행정직입니다.

건축직입니다.

예. 김종태 위원.

간이상수도 관리, 저수조, 중수도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배정을 해서 환경지도계에서 아마 이 업무를 맡아서 할겁니다.

아닙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되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을 배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번에 2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동구로 봐서는 인사 적체 요인 요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8급 한 사람, 기능 10등급 한 사람 두 사람 받았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티오만 받았기 때문에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잉여인력 가지고 배치할 계획이니까 동구로 봐서는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2002년 말까지 잉여인력을 전부 소화를 해야 됩니다.

자연 감소 인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 보고 난 뒤에 그때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 이번에 2명 오는게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충원을 해야 됩니다.

8개 구,군 중에 동구와 달성군만 받지요?

예. 간이상수도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두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전부 조금 전에도 두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원이 오면 필히 예산이 되어야 되니까 이 점을 잘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