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군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신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 오는 2002년도 새해에도 아낌 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1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가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은 물론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2%인 16억1,100만원이 증액된 1,409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억6,200만원이 증가되어 1,250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4,900만원이 증액된 15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는 1억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 수입은 6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 8억500만원과 재정보전금 3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4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기준 최종 군 재정자립도는 17.6%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억600만원의 감액은 담배소비세는 1억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세 등 기타 세목에서 일부 감액된 사항이고, 세외수입 4억5,600만원의 증액은 이자수입은 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세목에서 일부 증감 조정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8억500만원은 금구천 축재 및 호안공사 외 2건의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사업이고 재정보전금 3억원은 가화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2건의 용도지정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4억9,300만원의 감액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22억2,8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용도지정사업비에 8억4,200만원을 조정 편성하고, 가용재원 23억8,500만원은 법적 필수경비 등 요구사업에 4억5,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잉여재원 19억3,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17억8,000만원이 감액된225억6,4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3억9,100만원이 증액된 627억1,300만원, 경제개발분야는 4억2,100만원이 증액된 300억6,300만원이고, 민방위분야는 400만원이 감소된 5억5,600만원, 지원 및 기타분야는 19억3,400만원이 증액된 9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안남보건지소 신축공사비 3억7,400만원, 수급자 생계보호비 증가분 3억8,300만원, 가화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원, 장야사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3,000만원, 가산사 진입로 개설비 3억원, 우산 진입로 포장공사비 1억원, 금구천 축재 및 호안공사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인 6억4,900만원이 증액된 158억9,1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5억9,3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증액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주택사업·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없이 일부 조정 정리하였으며, 소득지원특별회계 6,4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3억1,0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억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액요인은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증액과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승인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4,800만원이며 재원은 국고보조금 25억원, 도비보조금 15억원, 군비 60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2층에 6,156㎡ 건축 규모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은 2001년도에 23억5,000만원, 2002년도에 29억원, 2003년도에 35억원, 2004년도에 12억9,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며 재원은 국고보조금 20억, 도비보조금 10억, 군비 부담금 10억원이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2층에 2,055㎡ 건축 규모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은 2001년도에 20억, 2002년도 10억, 2003년도에 1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원하수처리장 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환경부 심의 결과 당초계획에 반영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별도 시행토록 결정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사업이고 연도별 예산투자는 2000년도에 37억7,400만원, 2001년도에 13억4,200만원, 2002년도에 3억4,500만원, 2003년도에 2억3,000만원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산은 263쪽의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중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43건에 1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0억8,600만원, 도비 16억7,000만원, 군비 54억2,500만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건에 111억1,100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271쪽의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법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은 물론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요 시 별도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금년 12월말로 완료됨에 따라 현재 시군 경보실 운영 인력을 도 경보통제소 등에 재조정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군 경보실 운영인력 2명을 감축하게 되며, 정원 총수 552명에서 5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41명에서 539명으로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금천마을녹색관광센터무상사용허가동의안(군수제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지금부터 금천마을녹색관광센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녹색관광센터 신축 건물에 대하여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요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천마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10년 후에는 이를 마을에 양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금천마을녹색관광센터로, 위치는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88-2번지, 건물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2층 199.68㎡로 60평입니다. 대지면적은 1,463㎡로 금천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1억2,000만원, 신청자는 군서면 금천리 마을회 대표 김종정, 허가하고자 하는 기간은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용목적은 휴양객 민박, 특산물판매장, 회의장 등으로 활용을 해서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와 제88조1항15호 및 제2항4호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요령 제34조 등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이상 녹색관광센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이 사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이 같이 이런 안건을 상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아니면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경환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천마을녹색관광센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