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건

각과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그런 부분만 질의를 하고 위원님한테 질의유무를 물어보고 그냥 전체적으로 각과 과장들을 오라고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의 의견은 각국별로 실과장을 같이 동석을 시킨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실과별로 설명이 간단하게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을 편성 운영 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세외 수입등 재원으로 법정 필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276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21억8,900만원보다 4.4%인 54억8,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0억원으로 기정 예산 1,110억6,500만원보다 1.7%인 19억3,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6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억2,400만원보다 31.9%인 35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32억1,400만원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9,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임시적 세외 수입이 5억4,7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지방세 교부세가 13억7,5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조정교부금도 9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도 6억8,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시보조금은 6억6,600만원이 감소되어 총19억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월액여비등 2억7,6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경상사업비 사회복지부분인 저소득 주민 보호 및 노인복지 실업대책, 문화관광 등에 24억9,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인 도로개설 및 인도정비등 투자사업에 23억2,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정예산중 46억9,700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예비비로 15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37억5,064만3,000원이 증가 했으나 시 보조금이 2억183만8,000원을 삭감하여 35억4,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의 착안사항으로는 삭감된 예산액이 부활한 경우가 있는가 국시비의 재원이 삭감되면서 구비로 대체된 경우는 없는가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한 경비는 없는가 사업의 적정선과 예산의 집행절차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등 중요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및 수수료 수입에 세입이 삭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증가한 반면에 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이 63건에 107억4,400만원이 이월되는 것은 재원의 부족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32%의 열악한 재정임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의 적정선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전에 총무국장이 시회의로 간 관계로 해서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김시환 위원장 비롯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지난번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집행부를 위해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으로서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추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꾸몄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외국어 교육장 장비구입이 내년도 2002년도에 3,000만원 올리면 될것인데 왜 1,500씩 나누어서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고 왜 그러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 예비비 돈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15억이나 남겨서 일 안했다는 징표인데 이렇게 15억이나 예비비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두가지 질문에 같이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은 당초부터 3,000만원정도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2002년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장비를 3,000만원을 담당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감소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삭감을 1,500만원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미 하는 것 3,000만원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올려놓고.

답변 중간에 2002년도 본예산에 3,000을 올리지 아니하고 왜 1,500을 거기에 올리고 왜 1,500을 결산추경에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서 안되지요, 나누어서 해야 동구의회에 통과가 되겠고 같이 하면 삭감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규모를 저희들이 조금 축소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전체 직원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부득이 전체 처음에 생각 했던대로 그래도 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서 결산추경에 1,500만원 올리도록 되었습니다.

대구 8개 구군에 외국어 교육장 있는데가 몇군데입니까?

전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예산규모는 다른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적습니다. 중간정도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실장께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본예산에 다 올리도록 하세요. 이것을 12월달 결산추경에 반을 나눠올려가지고 삭감이 될까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잘못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안되겠나 싶지만 이것 잘못된 방법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압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각종 집행잔액인데.

편성된대로 집행을 했더라면 예비비가 15억이상 남을수가 있습니까? 돈을 줘도 일 안하고 예산을 삭감을 시켜도 일을 안하고 이래서 동구 발전이 있겠어요, 기획실장께서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지역에 남아서 참고로 해야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향토축제 팔공고려문화제전 이것이 추경성립전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여기 지정이 되어서 국비 예산 내려온 서류가 있지요? 이것이 목이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내려 왔습니까?

예, 그때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색있는 전통축제라고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은것입니다.

용도도 지정이 되고 그렇지요?

예.

이것은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그리고 70쪽에 민간자본 이전 01 민간자본 보조에 동화사 대웅전 주변정비 국시비 구비인데 왜 구비가 추경에 잡입니까?

국시비가 내시가 기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경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잡은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업도 안되어 있고 국시비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산 지침에 할 때 어떻게 국시비 구비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시비에 대한 비율인데 1회추경때 편성을 못해가지고 확실하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내시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잡은것입니다.

내시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가 내시가 잡히더라도 배분율이 국비, 시비 50대 50대 30, 40, 40 이렇게 비율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추경에 늦게 이렇게 됩니까? 예산을 할 때는 국시비만 잡고 구비는 잡지도 안합니까?

그때 우리가 하다가 내시가 되었는데 구비를 누락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하면서 구비를 누락시킨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실장님 답지 않은 그런 답변입니다.

그당시에 구비가 지원이 안되었고.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예산지침하고 다르게. 그럼 결론적으로 추경에 결산이 안 남으면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애초에 국시비 구비 구분을 해서 해야지요.

이것이 추경 회계연도 중간에 나온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정이라고 하는것도 그당시에 1회 추경때 잡은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소홀하게 보는데 예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국비, 시비, 구비 부담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운영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몇가지 더 짚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감리비인데 문화체육회관 건립 감리비가 기정에는 1억6,440만원.

똑같습니다. 증감이 없고 이것은 구비를 잡아 준것이고.

국비가 1억2,000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왜 구비가지고 대체를 할려고 합니까?

이것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가능하면 국시비는 시설비로 넣고 구비는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과목을 변경할지라도 국비를 받고 나서 국비로 해야 될 부분을 왜 구비로 대체하느냐 이런 뜻이지요?

그 뜻이 아니고요,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비안에 시설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인데 가능하면 구비는 시설부대비로 편성시키고 그리고 국시비는 시설비로 했는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액 변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가 국비, 시비, 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변동이 없는것입니다.

아니 아무 변동이 없다니 부기상에 기정에 1억2,000이 잡혀 있는데 못 받았다 아닙니까?

목간 변동한 것입니다.

목이 변동이 되었는데 국비 1억2,000을 못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받았지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돈은 받았는데 이 돈내려올 때 보면 시설비로 써라 이것을 부대비로 쓰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고 그냥 문화체육회관 건립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세세항 표시를 할 때 가능하면 국비는 시설비로 해 주고, 그리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로 해야지 위에 국비를 지원할때도 보면 이것이 공사비로 들어가는구나 이것이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로 안하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과목 변경을 한것입니다.

애초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목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지요, 이것이 감리비하고 시설비 하고는 상당한 부분 지원율이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공사비로 나오기 때문에 문화체육회관 건립 공사비로 나오지 국비로 내려올 때 이것을 시설비다 부대비다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총공사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대외적으로 나갈 때 국시비는 공사비로 쓰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비는 시설부대비로 쓰겠다 대외적인 것이지 전체적인 공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기만 바뀌었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82페이지에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업무추진특근 급식비, 추경성립전 집행 90만원 이것이 뭡니까?

90만원 이것은 우리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추진에 따른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하는데 따른 급식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구에 35명입니다. 이것을 자기들 주장한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현장에 가셔서 입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조사를 해야 되지 본인들이 이야기 하는대로 하면 다 맞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금액입니다.

35명인데 찾기가 뭐 그렇게 바빠서 이때까지 나뒀는데 추경전에 왜 성립해서 집행하고 왜 이럽니까?

시비입니다.

83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왜 남겼습니까?

이것은 자매도시간에 기념식수를 심게 되어 있는데 군산시장이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서 재 선거를 하고 이래서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재 보선을 해 가지고 시장이 새로 되었는데 빨리 하지 왜 돈을 남겼어요?

상호 추후에 다시.

편성이 된 부분에 왜 집행을 안 해요?

각종 기념식수를 하는 부분이 기관간에 일이기 때문에 여의치를 못 했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 보험료 이것은 예산편성시에는 각과별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괄 총무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남았다 손발이 그렇게 안 맞아서 되겠어요? 작년 연말에 이 예산을 짤때는 맞았던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열악한 예산이라고하고 긴축예산 짠다고 하고, 팽창예산을 짠다고 하면서 남겨서 되겠어요? 보험료는 기본인데.

제가 업무협조를 좀더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올해 처음 이렇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보험료 각과별로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넣고 돈 남기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렇게 유대감이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열린마당 방송시설 설치비에 처음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2,000만원을 1차 추경당시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2,000만원 요구해서 1,000만원 삭감이 되고 1,000만원을 편성해 주니까 1,300만원 결산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을 하면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안되겠네, 이것 추경전에 벌써 집행을 했지요?

아닙니다. 지금껏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당에 보면.

작년 연말에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00만원 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대번 결산추경에 1,300만원을 올려버리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도 알송달송 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더 올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과장께서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조형미를 가미한 것을.

그런 이야기 보다는 더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더 아름답고 보기좋고 뭔가 구민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을 시키면 내년도에 2,000만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논 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논농업 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논에 벼를 심거나 아니면 미나리, 연근, 논에 제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ha당 일반지역에는 20만원씩 정부에서 보조를 줍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에는 25만원씩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앞에 50만원은 그 인건비를 한명 쓸수 있고 뒤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8,7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직접 농민들한테 신고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원래 논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보조정책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WTO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줄 방법이 없어요, 보조를 전부 삭감하는 차원에서 달리 지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친환경 농업으로 농업도 변경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에는 일부 보조를 할수 있도록 WTO에서 허용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논농업직불제라고 되었는데 이것은 비료도 적게쓰고, 농약도 적게쓰고 그런 조건하에 국가예산이 편성이 된것입니다.

미나리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를 한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수작물할 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수작물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논에다가 수생식물 아닙니까? 물을 가지고 재배하는 논에 미나리도 되고 왕골도 되고 벼, 연근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원이 ha당 20만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2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에는 ha당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신고한 사람인데 그것이 300평이상 최고한도가 6,000평 미만까지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신고를 안하면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우리 관내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

그러니까 축산을 해도 농업인이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부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1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구입 2.5톤 기정 5,000만원한대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500만원 한 대로 이것이 4,500만원.

이것이 지금현재 저희들 차를 국시비 보조가 이것이 저희들 절감을 한 것이 왜냐하면 구비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전면시행에 따라서 국시비를 내년에 확보해서 2002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차를 네 대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연말까지 왜냐하면 그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올해 차를 네 대를 구입을 합니다. 구입하는데 네 대 구입하는 차량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네 대를 다 살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세대를 사면 한 대분의 국시비 내려온 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대를 맞춰서 하니까 거기에 부족되는 500만원을 구비를 여기 확보를 하고 4,500만원 절감을 하고 내년도에 국시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보면 5,000만원 한 대 해 놓았잖아요?

당초에 그러니까 올해 12월1일부로 음식물 분리수거가 시행이 되면 전체로 이것을 구비 5,000만원입니다. 국시비 내려온 차량 대수로 모자라서 이것도 다 살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년으로 연기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니까 구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5,000만원 한 대가 아니고 여러대인 모양이네요?

당초에는 한대입니다. 한 대고 네 대를 사는데 2000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올해는 명시이월을 사고 이월을 시켜도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고 이월을 시키려고 하니까 2월28일까지 사야 되고 또 너무 일찍 사놓으면 차가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 4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말에 네 대를 국시비 내려온 것을 반납을 안하고 사면서 부족되는 분 500만원을 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01 시설비 경부선 철로변 방음벽 설치 이것이 신암하고 신천지역 지나가는 신암동 지역 그것이지요?

지금현재 신암시영아파트 뒷편에 공사가 완료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총 공사를 완료하고 나니까 설계변경까지 해서 완료가 되니까 집행 잔액을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에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환 위원장.

우리 보건과장이 설명하기전에 우리가 유인물을 참조해서 설명없이 질문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게 동의를 한번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장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보건과 소관은 추경예산안 심의예산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상수 간사, 김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시 회의관계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모든 것을 통괄해서 인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저희들 도시국 전반에는 현재 사업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 고맙겠고 차후에 내년 2002년도에는 예산편성 되는대로 열심히 일을 하겠으며 더더욱이 결산추경시에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전에 양해 말씀을 구 하겠습니다. 동의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 지금현재 이정환 위원님은 사산위원회에 계십니다. 그외에 임석한 위원님들은 전부 도시국 산하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5개 과장이 다 서고 유인물을 참조해서 질문하는 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끝내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도시국 과장님들 다 일어서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인물을 다 훑었고 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일괄 하겠습니다. 같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자 표창에서 14인에서 34인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34인을 기준으로 해서 170만원 이것이 전부 예산액입니까?

최재원 당초 예산에 100만원해서 공무원 6명하고 그다음에 일반주민 14명 이렇게 해서 20명분을 1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4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해서 14인에 대한 예산이 70만원이 서 있는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추경에 주민에 대한 포상 대상자를 20명을 해서 100만원을 더 추경에 계상한것입니다.

그럼 한사람의 포상을 하게 되면 포상금도 있고 시상도 있고 이렇습니까?

최재원 시상을 구입하는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상품 구입은 뭐하려고 합니까?

최재원 처음에 계상할 때 은수저 세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14인에서 34인으로 불었다는 말입니까?

최재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14인에 70만원 잡았다가 더 증원을 해서 100만원을 더 붙여서 34명을 했습니까?

최재원 예.

그럼 한동에라고 본다든가 의장이 수여하는 금액이지요?

최재원 의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입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우수시책사업 정보교환 이것은 의회에서 이런 정보교환을 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했습니까?

최재원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매 분기별로 1년에 4회 비교방문, 타의회 비교방문 여비가 2,400만원 있습니다. 그것말고 작년에 정보교환이라고 해서 1,400만원 여비를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추가로 계상해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1년동안 타의회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 전에부터 있던 여비만 가지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보교환이라는 여비는 사용을 안하고 지금현재 12월까지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보교환 여비는 사용할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여비중에 400만원은 그대로 두고 1,0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교환을 하는 의원들이 없었는 그런 입장입니까?

최재원 당초에 추경에 할 때는 1년에 네 번 비교방문을 하고 더 위원님들이 나가시는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집행이 보니까 1년동안 하고도 이것을 더 소화시킬만한 기회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을 한다면 지금같은 경우에 곧장 이것을 실시 한다는 이야기인데 언제쯤 하실 의향입니까?

최재원 12월 이전으로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약간 있습니다.

이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부분은 내일 11시쯤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투표까지 가야 됩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이의를 내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