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의 의견은 각국별로 실과장을 같이 동석을 시킨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실과별로 설명이 간단하게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을 편성 운영 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세외 수입등 재원으로 법정 필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276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21억8,900만원보다 4.4%인 54억8,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0억원으로 기정 예산 1,110억6,500만원보다 1.7%인 19억3,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6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억2,400만원보다 31.9%인 35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32억1,400만원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9,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임시적 세외 수입이 5억4,7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지방세 교부세가 13억7,5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조정교부금도 9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도 6억8,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시보조금은 6억6,600만원이 감소되어 총19억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월액여비등 2억7,6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경상사업비 사회복지부분인 저소득 주민 보호 및 노인복지 실업대책, 문화관광 등에 24억9,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민숙원 사업인 도로개설 및 인도정비등 투자사업에 23억2,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정예산중 46억9,700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예비비로 15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37억5,064만3,000원이 증가 했으나 시 보조금이 2억183만8,000원을 삭감하여 35억4,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의 착안사항으로는 삭감된 예산액이 부활한 경우가 있는가 국시비의 재원이 삭감되면서 구비로 대체된 경우는 없는가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한 경비는 없는가 사업의 적정선과 예산의 집행절차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등 중요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및 수수료 수입에 세입이 삭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증가한 반면에 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이 63건에 107억4,400만원이 이월되는 것은 재원의 부족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32%의 열악한 재정임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의 적정선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전에 총무국장이 시회의로 간 관계로 해서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김시환 위원장 비롯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지난번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집행부를 위해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으로서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추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꾸몄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외국어 교육장 장비구입이 내년도 2002년도에 3,000만원 올리면 될것인데 왜 1,500씩 나누어서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고 왜 그러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 예비비 돈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15억이나 남겨서 일 안했다는 징표인데 이렇게 15억이나 예비비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두가지 질문에 같이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은 당초부터 3,000만원정도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2002년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장비를 3,000만원을 담당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감소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삭감을 1,500만원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미 하는 것 3,000만원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올려놓고.

답변 중간에 2002년도 본예산에 3,000을 올리지 아니하고 왜 1,500을 거기에 올리고 왜 1,500을 결산추경에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서 안되지요, 나누어서 해야 동구의회에 통과가 되겠고 같이 하면 삭감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규모를 저희들이 조금 축소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전체 직원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부득이 전체 처음에 생각 했던대로 그래도 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서 결산추경에 1,500만원 올리도록 되었습니다.

대구 8개 구군에 외국어 교육장 있는데가 몇군데입니까?

전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예산규모는 다른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적습니다. 중간정도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실장께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본예산에 다 올리도록 하세요. 이것을 12월달 결산추경에 반을 나눠올려가지고 삭감이 될까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잘못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안되겠나 싶지만 이것 잘못된 방법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압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각종 집행잔액인데.

편성된대로 집행을 했더라면 예비비가 15억이상 남을수가 있습니까? 돈을 줘도 일 안하고 예산을 삭감을 시켜도 일을 안하고 이래서 동구 발전이 있겠어요, 기획실장께서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지역에 남아서 참고로 해야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색있는 전통축제라고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은것입니다.

예.

국시비가 내시가 기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경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잡은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업도 안되어 있고 국시비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데.

국시비에 대한 비율인데 1회추경때 편성을 못해가지고 확실하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내시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잡은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다가 내시가 되었는데 구비를 누락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구비가 지원이 안되었고.

이것이 추경 회계연도 중간에 나온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정이라고 하는것도 그당시에 1회 추경때 잡은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증감이 없고 이것은 구비를 잡아 준것이고.

이것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가능하면 국시비는 시설비로 넣고 구비는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비안에 시설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인데 가능하면 구비는 시설부대비로 편성시키고 그리고 국시비는 시설비로 했는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액 변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가 국비, 시비, 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변동이 없는것입니다.

목간 변동한 것입니다.

받았지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돈은 받았는데 이 돈내려올 때 보면 시설비로 써라 이것을 부대비로 쓰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고 그냥 문화체육회관 건립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세세항 표시를 할 때 가능하면 국비는 시설비로 해 주고, 그리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로 해야지 위에 국비를 지원할때도 보면 이것이 공사비로 들어가는구나 이것이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로 안하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과목 변경을 한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공사비로 나오기 때문에 문화체육회관 건립 공사비로 나오지 국비로 내려올 때 이것을 시설비다 부대비다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총공사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대외적으로 나갈 때 국시비는 공사비로 쓰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비는 시설부대비로 쓰겠다 대외적인 것이지 전체적인 공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82페이지에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업무추진특근 급식비, 추경성립전 집행 90만원 이것이 뭡니까?

90만원 이것은 우리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추진에 따른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하는데 따른 급식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구에 35명입니다. 이것을 자기들 주장한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현장에 가셔서 입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조사를 해야 되지 본인들이 이야기 하는대로 하면 다 맞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금액입니다.

35명인데 찾기가 뭐 그렇게 바빠서 이때까지 나뒀는데 추경전에 왜 성립해서 집행하고 왜 이럽니까?

시비입니다.

83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왜 남겼습니까?

이것은 자매도시간에 기념식수를 심게 되어 있는데 군산시장이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서 재 선거를 하고 이래서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재 보선을 해 가지고 시장이 새로 되었는데 빨리 하지 왜 돈을 남겼어요?

상호 추후에 다시.

편성이 된 부분에 왜 집행을 안 해요?

각종 기념식수를 하는 부분이 기관간에 일이기 때문에 여의치를 못 했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 보험료 이것은 예산편성시에는 각과별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괄 총무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남았다 손발이 그렇게 안 맞아서 되겠어요? 작년 연말에 이 예산을 짤때는 맞았던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열악한 예산이라고하고 긴축예산 짠다고 하고, 팽창예산을 짠다고 하면서 남겨서 되겠어요? 보험료는 기본인데.

제가 업무협조를 좀더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올해 처음 이렇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보험료 각과별로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넣고 돈 남기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렇게 유대감이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열린마당 방송시설 설치비에 처음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2,000만원을 1차 추경당시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2,000만원 요구해서 1,000만원 삭감이 되고 1,000만원을 편성해 주니까 1,300만원 결산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을 하면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안되겠네, 이것 추경전에 벌써 집행을 했지요?

아닙니다. 지금껏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당에 보면.

작년 연말에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00만원 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대번 결산추경에 1,300만원을 올려버리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도 알송달송 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더 올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과장께서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조형미를 가미한 것을.

그런 이야기 보다는 더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더 아름답고 보기좋고 뭔가 구민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을 시키면 내년도에 2,000만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원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매 분기별로 1년에 4회 비교방문, 타의회 비교방문 여비가 2,400만원 있습니다. 그것말고 작년에 정보교환이라고 해서 1,400만원 여비를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추가로 계상해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1년동안 타의회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 전에부터 있던 여비만 가지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보교환이라는 여비는 사용을 안하고 지금현재 12월까지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보교환 여비는 사용할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여비중에 400만원은 그대로 두고 1,0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재원 당초에 추경에 할 때는 1년에 네 번 비교방문을 하고 더 위원님들이 나가시는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집행이 보니까 1년동안 하고도 이것을 더 소화시킬만한 기회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