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게 되면은 의원상해부담금해서 500만원을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보게 되면은 직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3조에 의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보상금에 대한 상해나 사망하였을 때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도의원이나 시의원, 시의원은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해를 입었을때에는 치료비 전액 또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이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적은 액수를 계상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장도 요번에 조례를 보면서 알았는데 사망할 수도 있는거고 또 상해를 당할 수도 있는거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책정을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다음 회계부터는 예산이 똑같이 500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일단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생각을 안하셨던 것 같아요, 대비를. 그런 걸로 봐서 다음 내년도 추경에 2년치 이상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세상이 하도 험난하니까 의원님들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격무에 시달리시고 상당히 힘드신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물론 이거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만 상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은 24시간 다 의정활동을 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하셔가지고 의원의 직무가 어느선까지인가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항상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답변이 회시가 왔을 때 만약에 우리 남동구의회도 1년간 보면은 상해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 치료 받은 의원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인지 해주셔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청구를 할 사항이 생겨도 청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통지를 해주시고 알려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좀 의원님들을 보호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뒷받침을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3 출석위원( 6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윤창의 의정활동지원담당 백승인 의회운영담당 류미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