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1일 김영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2001년 12월 1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2001년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정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금년도의 최종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내역과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목표액을 수정확정하였고 또한 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와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정리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한 증감반영 그리고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 대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98억5,300만원보다 3.5% 증가한 1,550억3,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96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0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35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최종목표액을 정리하여 재산세 2억이 증가한 197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9억2,4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 7,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8억4,500만원이 증액계사오딘 29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변동요인은 징수교부금수입 3억6,700만원, 증지수입 5,500만원, 이자수입 5억1,500만원,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16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스석유류관련법 위반과태료수입 3,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3,000만원,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3,5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수입 3,700만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교부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400만원이 증가한 39억2,800만원으로 지역정보화구축지원 480만원, 남촌동 남촌초등학교주변 도로확장공사 2억5,000만원, 간석4동 경로당 신축 2억5,000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4,500만원이 증가한 399억3,100만원으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 5억4,500만원, 시청앞 주변 가로등 정비 등 폐기물처리공사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3,200만원이 감소한 269억3,2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8,500만원이 감소한 190억8,000만원으로 생계급여지원 10억 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시비보조금은 2억5,200만원이 증가한 78억5,200만원으로 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2001년도 시정평가 공공근로사업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이 증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432억6,400만원보다 15억5,300만원이 감소한 417억1,0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자체사업비로 기정예산액 639억4,400만원보다 18억8,900만원이 증가한 65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38억2,600만원이 증가한 115억9,000만원으로 최종 예비비 규모는 7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으로 시비보조사업인 2001년 시정종합평가 공공근로사업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을 반영하였으며 사회개발부문에는 국고보조사업인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5억8,000만원, 경로연금 1억4,200만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및 자활 공공근로사업지원에 4,900만원, 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10억4,500만원, 남촌동 남촌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2억5,000만원, 간석4동 경로당 신축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8억6,900만원에 있어 일부 사업변경 부분을 정리하였고 생계보호비 13억, 2001년 응급의료통신체계운영비 7,3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도로건설사업비중 일부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재원대체를 위해 고잔동 306-14번지 토지매입비 6억3,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인 의료급여 진료비 10억1,700만원등이 증액되어 보조금 기정예산액이 당초 85억3,700만원에서 11.9% 증가한 95억5,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 기정예산액 85억6,200만원보다 10억1,900만원이 증가한 9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급여 수급대상자 진료사업비 등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문화홍보실의 국궁장시설인 구월정조성등 총 52건에 187억7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 사업시행방식 미결정, 보상지연, 사업의 연속성 유지등의 사유로 부득이 2002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2001년도를 마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