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 답변)

또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3페이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에 8억이 있는데 당초에 보조사업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다가 확정내시가 없어서 돈 8억을 자체사업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예산성립전에 다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과목을 바꾸어 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데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예산성립전에 돈을 다 사용했다 그것입니다.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인데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와서 돈을 소모를 다 시켰는데 마지막 추경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바꾸어 주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2002년도 세입 계상을 한 것을 보면 2001년도 세입 확정액이 결산추경 자료를 근거로 해서 증감여건 등을 감안해서 2002년도 세입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세입증감 요인이 없는 과목에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을 아주 적게 계상을 해서 실적을 올려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지방세가 2001년도 결산액이 8억4,800만원인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7억5,000만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담배소비세도 2억4,220만원에 작년도 결산은 2억7,900만원이고 세입수입 사용료를 보면 문화체육센터도 작년에 419만1,000원인데 금년도 세입에는 200만원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완전히 목표를 60% 잡아놓고 실적에다 대비해 놓았는데 세입예산을 잡을 때 과소하게 잡아서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것은 재무과에 말씀을 드려야합니다.

세입세출이나 모든 것이 작년도에 만약에 10억을 올렸는데 2002년도 세입목표를 6억정도 해 놓았다.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