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득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 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장수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본위원회가 2000년, 2001년 2개년도 장수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장수군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장수군정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기타 입법 활동에 활용함과 아울러 군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동안 장수군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대상은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 2개원,센터, 그리고 7개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제1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양해도 의원, 위원으로는 육동수, 홍순목, 정희택의원을 선출하고, 행정 사무감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첫날인 11월 26일은 장수부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실시를 선포한 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고 당일 감사 일정대로 군정 현황 보고에 이에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자치 담당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2일차인 11월 27일에는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산림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3일차인 11월 28일에는 민원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감사 4일차인 11월 29일에는 자치행정과, 건설과, 7개읍면은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5일차일 11월 30일에는 문제점이 예상되는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동정대 공한지 경관조성 사업, 고속도로 주변 경관 조성사업, 양토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일에는 전체 실과 원센터 및 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 감사를 실시한 후 장수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한후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종료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중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3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본의원의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2000년 2001년도 2개년 동안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심도있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시정 요구사항은 21건, 개선요구사항은 35건, 검토요구사항은 22건으로 총 78건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감사 자료 작성에 대해 살펴보면 전례답습과 불성실하게 자료가 작성되었고, 행정이 시대의 변화와 계획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지역 주민의 균형적인 소득 향상과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 및 유통부분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였으며, 행정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사항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와 예산낭비가 있어도 책임질수 있는 공직자가 없었고, 그리고 전반적인 군정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균형이 저하되고 비효율성, 비생산적인 군정의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지 못하여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생각의 창출 및 운영의 부족으로 주민과 연계한 지역 개발등 새로운 활력이 미치지 못한 사항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적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자세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페이지에서 31페이지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성의 하며 형식적이고 또한 과거에 행정을 전례답습적으로 처리하므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을 발전시킨다는 방향으로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검토 요구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므로서 다가오는 새로운 2002년도에는 장수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400여 전 공무원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혼연 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관련 안건의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심사 보고서의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로서 2002년도 예산안은 2001년 11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고, 2001년도 12월 17일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예산 당초안을 보면 총예산 923억7,7661천원으로 일반회계 885억 6,259만7천원, 특별회계 38억1,506만4천원이고, 수정예산안은 55억3,347만4천원이 증가되어 총액 979억1,113만5천원으로 제출되어 왔습니다. 다음 심사 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1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어 위원으로서는 의장을 제외한 본의원과 양해도의원, 육동수의원, 김홍기의원, 정희택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육동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쪽의 심사일정입니다. 제1차 회의는 12월 4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고 재무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개의하여 민원과, 자치행정과 2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개의하여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2개과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산업경제과,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였고,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및 읍면, 주민자치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개의하여 최종 개수조정을 확정 짖고 수정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고 계수조정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 후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개의한 제12차 회의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전체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세부설명을 들은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8일에 개의한 제13차 회의에서 200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12월 19일 개의한 제14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을 최종의결 하였습니다. 3쪽의 제안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 주요 토의 및 답변 요지는 생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979억1,113만5천원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당초 세출 예산안에는 17억7,653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수정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수정예산안에서 4,500만원을 삭감 조정한 총액 979억1,113만5천원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자료로 첨부된 삭감 조정내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 수정 내역입니다. 첫째 총칙 제3조의 계속비 사업은 두 개를 하였고, 총칙 제4조의 예비비는 10억6,940만5천원 11억1,440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입니다. 부대 의견으로서는 첫째 산업경제과 축산 행정의 축분 자원화 사업 3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후 집행토록 하였고, 둘째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읍면별 균형을 고려한 편성을 하였고, 넷째 국내 여비와 일반운영비중 5개 비목에 대해서는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10%삭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서 1쪽의 주요 골자입니다. 2001년도 12월 10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2월 14일 2001년 12월 17일 수정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292억9,161만4천원이 제출되었고, 수정안에 3억9,32만1천원이 증가된 1,296억8,193만5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결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된 제10차 회의는 2001년 12월 14일 전체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전체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15일 개의된 예결위 제11차 회의는 추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제12차 회의인 12월 17일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하였으며, 제13차 회의인 12월 18일에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데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제14차 회의인 12월 19일에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은 원안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2쪽의 제안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별도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세입과 세출 모두 35억5,371만1천원이 감액된 1,296억8,193만5천원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3쪽중 예산의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원안데로 이월 승인 가결되었는바 별도 첨부된 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입니다. 첫째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002년도 본예산에 편제토록 하였고, 둘째 농산관리의 논농업 직불제 예산은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집행하되 집행 방식의 변경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보고의 건은 11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 11일 회부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인 12월 13일에 상정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별 총 조성액은 22억6,209만4천원으로서 기금별 내역은 청취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이자 수입 증대 노력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서울 출장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규정 동규정 시행규칙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각종 민원증명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하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전자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규정 안제2조 제5항, 제6조의 2, 제9조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고, 공인을 공고할 경우 명시할 사항 안제9조와 제2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항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무인 발급기의 설치와 수입금 정산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무인 발급기의 설치, 수수료 징수 및 관리 책임부서 지정등을 안제5조 2에 신설하였고, 무인 발급기의 사용 수익금 정산 방법을 안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칙 안 제2항에 의해서 개정토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9월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인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과 자연휴양림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여름 성수기에 부족한 야영장으로 제고함으로서 군 세수증대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제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대상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매입 하고자 하는 대상 재산의 번암면 사암리 681번지 이곳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위쪽 청소년 수련장과 방화동 휴양림, 휴양관의 진입로 예정지 사이에 있는 건너편 하천변에 있는 기다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부지면적은 1,683㎡이며, 소유자는 번암면 죽림리 이옥륜씨 입니다. 재산 가액은 1,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인접지역에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여름성수기에 미처 수용치 못하고 있는 야영객이 계곡주변 사유지에 무단으로 야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며, 방화동 자연휴양림의 조성 완료시 방화동 가족 휴가촌과 연계하는 산림휴양코스 개발 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인접사유지를 매입하여 야영객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므로서 세수 증대는 물론 관광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감정 평가 후에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토지 소유자화 협의 연말까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붙임 매입 예정지 위치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