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 3. 2001년도세입세출안명시이월사업비와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사업비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출예산안, 200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2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와 200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심사 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요구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01년도 예산액보다 127억82,771천원이 증가된 2,171억60,77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39억15,403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132억45,374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삭감한 금액이 없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3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는 70억79,496천원을, 특별회계는 30억54,32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초 예산액 2,171억60,777천원보다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증가로 36억55,493천원이 증액된 2,208억16,270천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심사결과 세입은 삭감한 금액이 없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억10,000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208억16,270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077억70,896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130억45,374천원으로 2001년12월19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보다 2억80,433천원이 증액된 102억74,228천원으로써 이중 사업예산은 50억28,194천원, 자본예산이 52억46,033천원으로 편성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은 삭감한 금액이 없었으며, 세출은 4건에 8,337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밀레니엄공원사업 외 73건에 147억33,230천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김제온천지구 2단계 토지매입 2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농촌 지방상수도확장공사 외 7건에 2억58,707천원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02년도 김제시장학기금을 포함한 11개 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개 관리기금의 운용 총괄액은 78억54,767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58억41,000천원, 기금전입금이 14억19,836천원, 융자금 회수가 2억51,000천원, 적립금 이자가 3억42,931천원으로 지출계획은 인건비 29,000천원, 목적사업이 15억37,179천원, 기금적립금이 62억16,588천원, 기타 72,00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의회 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와 200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권두삼입니다.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시정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시가 환황해권시대에 중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임형규 의원님과 정영환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질문하신 내용 중 저에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형규 의원님께서 요촌상설시장 차광막설치와 관련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삭감한 예산을 임의 사용한 내역과 김제시 전역에 걸쳐 무허가 차광막을 단속철거하면서 유독 요촌상설시장에만 차광막을 다시 설치해준 이유, 그리고 각서까지 받았으면서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상품이 진열되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유일의 재래시장으로서 김제 중심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IMF의 경기침체와 대규모 할인마트의 등장에 따른 소비문화의 변화, 그리고 전주, 익산, 군산 등지로 상권을 빼앗기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와 차도까지 무절제하게 점유한 노점상과 상품진열 행위가 김제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어 교통이 편리한 시내 외각의 마트로 고객이 몰리면서 지역상권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월13일 박약국에서 쇼핑센터구간의 차광막 철거와 박약국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노점상 일제정비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촌상설시장 상인들이 가게는 좁고 햇볕이 들어와 물건의 신선도 유지가 어렵고 탈색까지 되어 상품 구실을 못하여 손해가 크다면서 노점행위와 노상적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차광막을 설치해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사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일제단속을 해온바 있으나 단속하면 그때뿐 성과없는 지루한 단속보다는 그 의견을 수용하여 상인 스스로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4월 제1회 추경시 시설비 3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한바 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차에 걸쳐 시장상인 번영회에서 시청을 방문하여 시설의 필요성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지난 10월에 김제시의 중심상권인 쇼핑센터와 재래시장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부득이 차광막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회의 삭감예산을 임의 사용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제요촌상설시장에만 차광막을 설치하여 여타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본인도 공감합니다. 다만, 요촌상설시장은 김제시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쇼핑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차량과 시민의 통행이 급증하므로써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부득이 차광막시설을 하게 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31일 시설을 완공하면서 상가상인들의 자발적인 노점상행위 근절과 노상적치 근절 등 시장질서를 기대하였으나 상인들이 그동안의 관행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또 김장철 시기와 맞물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12월6일과 11일에 일제단속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인식의 변화가 아쉬운 형편입니다. 앞으로 요촌상설시장의 교통혼잡 문제는 강도 높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지만 결국 성산공원에서 쇼핑센터 앞까지의 도로를 확장하고 교통광장을 조성하여 시내버스를 증차시킬 때 완전 해결되리라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동진농조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여 도서관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은 물론 우리 아름다운 김제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많으며, 또한 항간에 농업기술센터를 구 동진농조부지로 이전하고 농업기술센터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제시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만큼은 도시 중심지와 멀어지면서 교통난 해소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동진농조 부지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신축시 도심에서 떨어진 교통난이 없는 위치에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구 동진농조 부지에 시민공원 조성시 건물 철거비와 공원조성비 등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별도로 확보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구 동진농조 청사 부지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방안과 문화예술회관 신축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입니다. 이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시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승진기간이 몇 년이나 되며 한 직급에서 10년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그리고 한 직급에서 장기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시책을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정원 949명 중 4급은 5명으로 0.5%, 5급은 47명으로 5%, 6급은 163명으로 17.1%, 7급은 249명으로 26%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의 승진체계는 피라미드와 같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현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기업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 직급별 평균 승진기간은 5급은 10년5월, 6급은 9년9월이 되고 있습니다. 현 직급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5급은 3명, 6급은 37명, 7급은 30명 등 총 70명으로 5급에서부터 7급까지 총 551명과 비교하여 볼 때 12.7%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공무원이 승진소요 년수가 되면 제때에 승진하여야 하나 어쩔 수없이 장기근속 승진을 하여야만 하는 아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제도로써 대우제로를 채택하여 5급은 7년, 6급 이하는 5년이 되면 대우발령을 하고 봉급액의 6%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대우공무원은 5급 9명, 6급 85명, 7급 149명, 8급 63명, 기능 4명으로 총 310명에 해당이 되며, 전체공무원 949명의 32.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인사 시에는 능력, 경력,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승진순위명부를 작성 관리하여 인사원칙에 따라 성실히 일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발령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은 공무원 구조조정 시기라서 승진 인사요인이 그리 많지 않아 전체적으로 인사 적체로 직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도 6급 승진 시에는 승진서열 순위대로 임용 발령하여야 하나 장기근속 공무원의 배려차원에서 승진서열 배순에 있는 자 중 고령자 2명을 우선 발탁 승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장기근속자 승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6급에서 5급은 2명, 7급에서 6급은 14명, 8급에서 7급은 15명으로 총 31명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직급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 운영하여 직장내부의 화합을 기초로한 전체적인 직원 사기진작 인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승진대상자는 많아 인사가 있을 때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졍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계속되는 인력감축으로 승진이 적체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 또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어쩔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오랜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음지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말없이 꾸준히 열과 성을 다하여 근무하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요인 발생시 적극 발탁해서 인사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탈력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지난해 회기 때 여성공직자에 대한 지위향상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그 후 지위향상을 위하여 어떤 인사를 하였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회기 때 답변 시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은 정규직 총 953명중 267명으로 28% 였습니다. 6급 이상 여성간부 직원은 4급 1명, 5급 1명, 6급 36명으로 총 38명으로 전체 6급 이상 직원 234명의 16.2%에 해당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17일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은 정규직 총 949명중 275명으로 29%이며, 전년에 비하여 1%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인사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승진자 131명 중 여성이 32명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 승진자 중에는 7급에서 6급으로 간부직 승진은 6.3%이고 8급에서 7급 승진도 34.4%에 해당되어 여성공무원의 승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금년도 여성공무원 승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급에서 6급이 2명, 8급에서 7급이 12명, 9급에서 8급이 9명, 기능직 9명으로 총 32명이며, 승진기간도 남성은 평균 (청취불능) 개별능력이나 경력 여하에 따라서 여성회관장 등 주요보직도 시기가 되면 여성이 보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 공무원 중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과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해서 여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공직자의 사기문제를 다루는 것도 시의원의 사명감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정직성실한 공직자를 천거하는 것도 인사 청탁으로 보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탁이라는 개념은 청하여 부탁하는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공적일 경우에는 청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 사적인 경우에는 청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하는 것은 김제시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는 의원님의 평소 뜻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만족을 다 주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주고 불만의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적일 경우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변화해 가는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새로운 김제시청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진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선 의원님과 박종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개발국장 이보승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개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경 소도읍 개발사업의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도읍 발전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역점 시책사업으로써 2001년도7월7일자 소도읍 육성지원법령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만경읍을 11월7일자로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만경 도시계획수립 내용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이 되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서 확정고시가 되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추진방침을 규정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를 표본지역으로 지정하여 충남발전연구소와 지방행정연구소가 용역을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의 지원규모와 지원기간,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사항을 제정하고 최종 방침을 결정해서 지자체에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추진방침이 결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산 오봉에서 월촌 입석동까지 홍신선 도로확포장 공사를 ’97년에 1km 공사를 완공하고 현재까지 잔여구간 1.5km에 대하여 착공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셨고 또 죽산면 복지생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목욕탕의 물부족과 많은 상수도요금으로 운영에 부실이 초래되므로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나 지하수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및 목욕탕 용수사용이 부적합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연수기를 설치하는데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신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그 동안 시정질의 때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좀더 일찍 홍신선 포장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했으나 부득이 내년에 착공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노선은 ’96년10월에 죽산면 농어촌도로 리도 209호로 지정하여 통행량이 많은 오봉에서 내촌 입구까지 1.8km 구간을 ’97년 5억30,000천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으며 잔여구간 1.5km 구간은 14억70,000천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구간에는 25m의 교량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장보다 사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나 교량사업과 병행하여 2003년까지는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용지매입 협조와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죽산면 복지생활관의 연수기 설치는 수질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인체에 대한 유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세밀한 검토 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께서 황산면의 봉월, 진흥, 남산, 쌍감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용배수로의 시설이 재 구실을 하지 못하고 농로포장이 되지 않아 침수피해와 기계화 경작로에 지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남양선 도로 확포장공사의 준공기일이 금년 12월31일인데 준공기간 내에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준공기간은 언제이며, 시점의 황산농협 부근과 종점의 남양리 구간이 착공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산면 관내 경지정리사업은 ’95년도에 진흥지구 89ha와 봉월지구 183ha를 시행하였고 ’96년도에 남산, 쌍감지구를 120ha를 시행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부에서 배정되는 단위면적당 사업비의 한계가 있어 용배수로의 현대화와 농로포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지정리사업 수혜자 중심으로 수초의 제거, 퇴적된 토사의 준설 등 유지관리를 하여왔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 등으로 용배수로의 유지관리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연간 2억 정도를 투자하여 용배수로의 현대화 및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등 침수예방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의 농로포장사업은 ha당 30m의 비율로 국고보조를 받아 간선농로의 포장을 우선으로 추진하여 남산지구는 ’99년도까지 4.2km를 완료하였으며, 2002 년도에는 봉월지구 5.7km, 진흥지구 2.8km와 남산지구 잔여구간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3km의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고보조를 받아 좀더 많이 포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산면 농어촌도로 106호인 남양선 도로확장공사는 총 연장 3.2km에 25억19,000천원을 투자하여 절대 공사기간 540일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0년6월20일에 장기 계속 공사로 계약하여 1차 사업은 16억86,000천원으로 2000년6월20일에 착공하여 금년 8월16일에 준공되었으며, 2차 사업은 8억33,000천원으로 금년 12월1일에 착공하여 2002년7월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작 구간과 종점 구간의 공사 추진이 부진합니다. 이는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활발한 공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인 황산농협과 대구 서씨 종중, 13명의 사유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주 도로 점사용료의 세입이 ’97년에 비하여 ’98년부터 크게 감소한 이유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한전주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한전에서 케이블 TV로부터 많은 부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한전, 한국통신공사, 가스공사의 도로 점사용료 인상하여 시 세입의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이 실 경작자가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받는다는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주 도로 점사용료 세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6년도 12,590천원, ’97년도 23,000천원과 ’98년도 2,300천원으로써 세입감소 원인은 ’96년도와 ’97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서 상에 과다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한 금액은 ’96년도 2,154천원과 ’97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는 매년 2,17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한 한전주 일제조사는 2002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도로 점사용료의 징수는 1992년도까지는 도로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 전주 이설비를 시행청인 시청에서 부담하였으나 이 금액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와 한전, 통신공사 등이 협의를 해서 도로 점용료는 50%를 감면하는 대신에 우리 시가 도로 확포장공사 등 공공사업을 시행할 시에 도로에 매설된 전신주 및 통신관로 이전 등을 요청하면 한전과 통신공사의 부담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현재 절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전, 한국통신, 가스공사에 대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농가소득 보존차원에서 금년부터 지급되는 사업으로 13,403농가에 38억57,000천원을 진흥지역은 ha당 250천원과 비진흥지역은 200천원으로써 경작자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자격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즉 실 경작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소유농지에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자경뿐만 아니라 농지법 등에서 허용하는 임대차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임차 경영인과 농지법 등에서 허용하는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신청자격 유무는 신청인의 거주지 시군, 읍면동에 비치된 농지원부를 기초로 판단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 관련자료와 마을대표 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 읍면동에서 농지원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마을 대표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차인이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임대인이 신청을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산공원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개발을 서둘러 편익시설을 갖추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아니면 공원지정을 해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산공원은 ’97년12월30일 김제시 옥산동 6-5번지외 25필지 일대에 29,125㎡를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개인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원 제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휴식공간으로써 기능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본 공원은 도심의 밀집된 취락지역 남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수목이 양호한 상태로 푸르고 쾌적한 도심의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적지라 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투자 우선 순위에 밀려 현 상태로 유지되어 왔음은 토지 소유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 8월18일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 세부사업을 실시하여 나아갈 예정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된 세부시설로서는 산책로, 다목적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 및 야외공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유희시설과 녹지공간 내에 조경수목 식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휴식처로써 명실상부한 공원의 기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전체 면적 29,125㎡중 82%에 해당하는 사유지의 매입과 아울러 공원시설을 위한 제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 중장기 재정 투융자 대상사업으로 선정 관리하여 연차적으로 차질없는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에 한해서 보충질문합니까?

그럼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산면 출신 박종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 답변은 잘 되었습니다. 또 다시 이 자리에 등장한 참뜻은 2001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서로가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방자치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은 고충과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틀에 박힌 행정보다 과감하게 김제시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호소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겸한 인간인지라 허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련하고 연마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것은 발전이라고 하며 끊임없는 미래를 지향하고 약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곽인희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이재희 의장과 동료 의원여러분! 기구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명감을 완수코자 퍽이나 고생을 한다고 볼 때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김제시청은 김제시의 거울이라고 봅니다. 종합민원실을 찾아다니는 각계 인사들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종합민원실이 보다 친절하고 봉사되리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더욱 최선을 바랍니다. 새해에는 각 가정마다 햇빛이 찬란하기를 축원하며 우리 김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