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0월16일 제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운영하여 오던 중 국도비의 추가 변경내시와 자체예산의 정리 등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되어 군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세입은 57억7,975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12억10,8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7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억88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44억97,09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3억7,2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이 12억96,57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3억7,3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억53,95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57억7,975천원 중 경상예산이 7억70,067천원이 감 되었고 사업예산에있어서는 46억7,27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18억7,0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3억51,423천원이 감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7억18,196천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조성이10억54,72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재해 복구자금관리에 324천원 증액과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15,21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이 1,791억43,701천원에서 53억56,552천원이 증된 1,845억253천원이며 회계별로는 먼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478억20,485천원에서 57억7,975천원이 증된 1,535억2,8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이 313억23,216천원에서 3억51,423천원이 감된 309억 71,793천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12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하동군의회임시회 제97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운영하여 하던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 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변경내시와 자체예산의 정리 등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재정 운용상 불가피하게 되어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이유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제3회 추경시보다 3.9%가 증가된 57억7,97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이 12억10,881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44억97,09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회계연도 총 예산은 3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3%인 53억56,552천원이 증가된 1,845억25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따른 세출은 경상예산에 7억70,06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6억7,17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3억51,41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사업의 추가 변경내시와 자체세입 등으로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정리와 추경적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예산총괄과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총괄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845억25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5억35,00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1,535억2,846만원으로써 일시차입 한도액은 46억5,85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309억71,793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9억2,915만원이며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89,579천원으로 한다,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 관, 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법정의무부담금,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91억43,701천원에서 53억56,552천원이 증된 1,845억253천원이며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가 7억1천만원이 증된 86억52,702천원, 세외수입이 11억65,387천원이 증된 417억20,764천원, 지방교부세가 13억7,260만원이 증된 639억380만원, 재정보전금이 4억53,953천원이 증된 24억29,953천원, 보조금이 16억54,612천원이 증된 499억10,541천원,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물건비가 20,207천원이 증된 157억2,933만원, 이전경비가 10억28,249천원이 감된 231억2,792천원, 자본지출이 36억91,087천원이 증된1,147억54,629천원,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억7,975천원이 증된 1,535억2,846만원,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가 7억1천만원이 증된 86억52,702천원, 세외수입이 5억881천원이 증된 166억1,928천원, 지방교부세가 13억7,260만원이 증된 635억380만원, 재정보전금이 4억53,953천원이 증된 24억29,953천원, 보조금이 26억70,541천원이 증된 444억57,584천원,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물건비가 35,425천원이 증된 151억92,664천원, 이전경비가 1억10,693천원이 증된 165억86,094천원, 자본지출이 36억91,087천원이 증된 957억49,982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51,423천원이 감된 309억71,793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6억64,506천원이 증된 251억18,836천원, 보조금이 10억15,929천원이 감된54억52,957천원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이전경비가 11억38,942천원이 감된 65억16,698천원, 보전재원이 8억617만원이 증된 15억21,747천원,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억7,975천원이 증된 1,535억2,846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7억1천만원이 증된 86억52,702천원, 다음은 세외수입이 5억881천원이 증된 166억1,928천원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3억7,260만원이 증된 635억38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53,953천원이 증된 24억29,953천원, 보조금 26억70,541천원이 증된 444억57,58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 예산액에 대해서는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6억78,622천원이 감된 281억4,232만원, 사회개발비 22억43,147천원이 증된 596억5,151천원, 경제개발비 29억57,753천원이 증된 598억94,87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85,697천원이 증된 55억39,182천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도축세가 1천만원이 감된 6천만원, 담배소비세가 기정예산액에 5억7천원이 증된 24억, 사업소득세가 기정예산액에 7천만원이 증된 2억7천만원, 과년도수입이 기정예산액에 8천만원이 증된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에 2,300만원이 증된 75,237천원, 기타사용료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에 54,729천원이 증된 8,850만원, 증지판매수입은 기정예산액에 1억5천만원이 증된 3억5천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에 500만원이 감된 2,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에 5,532천원이 증된 5,532천원, 다음은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에 4억200만원이 증된 29억,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638만원이 감된 6,138만원, 다음은 기타잡수입에 자치복권 수익금이 700만원이 증된 8,200만원, 다음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13억7,260만원이 증된 635억38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삼신마을 신농촌 개발사업에 4억3,500만원, 그 다음에 쌍계사진입로주변 정비사업에 4억, 하동공설시장 장옥통로 차광막설치 및 좌판정비사업에 1억4천만원, 하동공설운동장 보조구장조성에 4억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4억53,953천원이 증된 24억29,953천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2억96,571천원이 증된 272억7,447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예산성립전 사용이 3억5,216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예산성립전 사용이 5,413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건비가 51,638천원,경로연금이 1억80,231천원이 감되었으며 보육사업 시설지원이 19,197천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24,875천원이 감되었고 2001년도 논농업 직접직불제사업이 12,56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연안정비사업에 2억원, 적조피해복구에 2억26,037천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3,800만원, 2001년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억1,550만원,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비에 1,875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억7,397만원이 증이 되어 171억83,114천원입니다. 먼저 행정규제개혁 추진평가 시상금 500만원, 빈집정비사업 550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지원 재정건의사업으로써 5천만원, 행정서비스헌장상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지원비가 2,750만원이 감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402만원,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흥룡마을회관 신축 재정건의사업으로 1,500만원, 경로연금이 27,54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차문화센터 건립사업에 1억, 쌍계사 진입로주변 정비사업에 4억, 적량 게이트볼장 재정건의사업으로써 4천만원,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감 28,958천원, 2001년도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쌀대책 관련 3억20,272천원, 차재배 확대사업에 1,010만원이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에 6천만원, 적조피해복구에 2,330만원, 농어촌 폐교입주기업 기반시설 지원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3천만원, 하동공설시장 장옥통로 차광막설치에 1억38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하동공설시장 좌판정비에 3,620만원이 감 되었고 수출시책 상사업비에 1천만원, 다음은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방호벽 도색 재정건의사업으로 5천만원, 2001년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22건에 7,400만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화개 판교마을 진입로포장에 1,500만원, 화개 법하마을 농로포장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용 1,500만원, 악양 성두마을 농로포장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500만원, 악양 신흥마을 농로포장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500만원, 적량 관리마을 농로포장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2천만원, 횡천 원곡마을 배수로정비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500만원, 고전 합진농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500만원입니다. 고전 율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예산성립전 사용 1,500만원, 금성 고포마을 농로포장 예산성립전 사용 3천만원, 북천 서황-중촌간 농로포장 예산성립전 사용 3천만원, 횡천 당도용수로정비에 예산성립전 사용 2천만원, 금남구노량 연화소류지 준설 및 시설보강에 8천만원, 진교 남양윗들 용수관매설 예산성립전 사용 3천만원, 청암 화월들 도수로설치 예산성립전 사용 1,500만원, 청암 장밭들 도수로 설치 예산성립전 사용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입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부서별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후 답변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해외여비에 1,790만원이 감된 200만원입니다. 여기는 해외연수에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을 해 놓은 것을 해외여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하동군의회 의원 동우회 운영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700만원을 감했는데 천간림촌 우호협정체결로 군수님이 가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갔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 업무전용 컴퓨터구입, 규제개혁 최우수를 3년 연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상금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물품비로 계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1억9,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타 시군을 전체적으로 견학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해서 그 부락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 업자의 이윤하고 부가가치세 10%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시군 공히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목변경을 시킨 겁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가 11억85,697천원이 증된 38억89,579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의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민간인 자본적보조는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빈집정비 58동에 있어서 군비 550만원을 감하고 도비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도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적보조 4억3,5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교부세로써 삼신마을 신농촌개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의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재정건의사업으로써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사무실 OA기기구입에 800만원하고 프린터 200만원 해서 천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상사업비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금부담금에 7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1억3,700만원을 감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을 5억6,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우리가 당초에 계상한 명예퇴직자가 줄고 군에서 부담하는 연금이 퇴직수당 부담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간 외 근무 확인전산관리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에 있어서 여기에도 교부세가 500만원이 감되고 도비가 500만원이 증됐기 때문에 재원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교부세가 지방 예산결산 S/W보급 예산성립전 사용 28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S/W보급 200만원 해 가지고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77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영상전화시스템을 위한 장비구입 320만원과 화상전화 내선카드구입에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57페이지 시설비에 1억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자체사업 변경에 따라서 1억을 도, 군 교부세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7,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읍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보조사업에서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의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820만원을 감했는데 지방세 체납조회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278천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자동차보험료 38만원하고 청사보일러 유지비 7,969천원, 차량유지비 2,9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18,92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별 증감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8페이지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성립전 사용이 4억4,020만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67,6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의 의료보호 진료비가 42,039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억72,034천원을 감 시켰고 그 다음에 민간인자본적보조에 흥룡마을 회관신축에 1,500만원, 다음에 시설비에 1억을 감 시켰는데 적량면 노인복지시설을 당초 시설비에서 402-01로 목 변경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단체 경상적보조에 있어서 1천만원을 새마을문고 육성 2개소에 계상했고 다음은 민간인 자본적보조에 하동군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최고 여성공무원 시상금으로써 7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금 수혜금에 있어서 3,10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에 있어서 3,155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보육사업 시설지원에 46,316천원, 아동별 지원에 24,91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에 37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에 46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적보조에 적량 게이트볼장 설치에 도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하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에 있어서 여기에 군비4억을 감 시키고 교부세를 4억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비를 가지고 사기로 했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4억이 왔기 때문에 군비 4억을 기정예산에 감을 시키고 교부세를 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소모성 물품구입을 405-02로 일부 목변경을 500만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의 시설비에 차문화센터 건립 재정건의사업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로 1억을 얻어서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차문화센터를 구입하려고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적보조에 쌍계사진입로 정비사업에 8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4억과 교부세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의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82,791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적보조에 있어서 400만원이 감 되었는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민간인 경상적보조에 2001년도 배축제 행사보조 1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에 있어서 6억40,544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1년도 쌀생산 대책관련 논농업 직접 직불사업 5,618㏊에 대해서 도비 3억3억20,272천원과 군비 3억20,2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29,187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차재배 확대사업 1,662만원, 논농업 직불제사업에 12,56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에 축산환경 개선사업비가 3,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에 있어서 1,336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한우거세사업에 있어서 군비 5,226만원과 도비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8,916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18,943천원을 감을 했는데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등록비 예산성립전 사용과 어업폐기물 처리비를 401-01로목변경을 했는데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4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안정비사업 1개소에 4억이 계상되었고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201에서 목변경되어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2억72,638천원, 적조피해 종묘대 복구비가 2억71,365천원, 적조피해 죽은고기 철거비가 1,27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의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8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헬기유도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1,370만원, 산불진화용개인휴대용 장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우복초등학교 폐교 입주기업 진입로개설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2,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시설비 하동 공설시장 장옥통로 차광막설치에 도비가 감되고 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하동공설시장 장옥 좌판정비사업에 도비가 감이 되고 교부세가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옥종 대가 작목반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에 3,797천원이 감 되었는데 침수예상지역 교통신호등 개보수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시설비에 1억8,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는 화개 판교마을 진입로포장 1,500만원예산성립전 사용이고 화개 법하마을 농로포장에 1,500만원, 악양 성두 성머리 등 농로포장 1,500만원, 악양 상신흥마을 농로포장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세입부문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진교 술상 주차공간 조성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1억41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1,812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8,600만원, 그다음에 111페이지 시설비에 1억5,590만원이계상되었는데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및 관로매설 206-01로 목변경해서 410만원이 감 되었고 횡천 당도용수로 정비 예산성립전 사용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금남 구노량 연화소류지 준설 및 시설보강에 8천만원, 진교 남양윗들 용수관 매설에 3천만원, 청암 화월들 도수로설치에 1,500만원, 청암 장밭들 도수로 설치에 1,500만원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에 시설비 5,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써 접도구역 표지판 및 표주정비 예산성립전 사용 280만원, 방호벽도색 12km에 예산성립전 사용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시설비에 3억87,39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2001년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22건에 당초 내시가 7억52,093천원이 왔는데 기정에 대해서 3억6,47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액이 국비와 도비로써 3억87,39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의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1억3,0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환치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미실시로 6,800만원을 감하고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섬진강지키기운동 토종어종 치어구입에 1,638만원을 집행잔액을 감을 시켰고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7억18,196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123페이지에 학교보강보건실 설치에 1천만원을 국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학교구강보건실 의료장비구입, 치과유니트 외 5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한센환자 이동진료 위탁사업비가 16,4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추경에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병해충 특별방제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한 걸로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에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1,300만원하고 수출농산물 운반용 지게차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이 313억23,216천원에서 3억51,423천원이 감된 309억71,793천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이 202억3,555천원, 주택사업이 58,257천원, 의료보호 기금조성이 56억87,573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5,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가 1억43,278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4억87,674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6억39,375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3억4,280만원, 농업재해복구자금관리가 5억65,787천원, 하수도 사업이 6억86,494천원입니다. 세입과 회계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과 예산액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 회계별로도 예산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억18,196천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에 97년도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과 98년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 등에 대해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87,974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139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40,135천원 감과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98년도, 앞에는 97년도 37,223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8억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동상수도에 2억3,820만원, 금남 상수도에 1억1,197만원, 재득융자금에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에 2억, 환특융자금으로 하동상수도 도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조성에 대해서는 143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을 42,039천원 감을 하였고 그 다음에 부당의료비 환수금에 3,2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의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8억46,274천원이 감되었고 의료보호 대불금이 550만원이 감되었으며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1억69,655천원이 감되었는데 여기는 의료보호 진료비 1억68,155천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15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10억50,96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10억50,96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의 과오납금 3,243천원을 해서 이것은 부당의료비 환수금 불입금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복구자금에 대해서 149페이지 이자수입을 324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에는 324천원이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세입부문에 23,933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수수료에 7,215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가면 15,218천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감을 시켰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 관리자 대행 수수료 등에서 감을 시켰 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흡한 저에게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3회 추경이었습니까? 1억6,100만원 잡혀 있었지요? 도비, 군비해 가지고

예.

그런데 본예산에 또 3억 얹혀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입니다.

그럼 1억6,100만원하고 이번에 6억4천만원 하고는

3억 저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실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 새마을금고 육성 2개소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500만원씩 군비와 도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새마을문고 2개소에다가 직접 1개소에 500만원씩 지급합니다.

2개소 되어 있는데

새마을문고에다가 지급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고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문고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군 새마을회관 4억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4억 받은 겁니까? 뭡니까?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당초 예산에 2억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합해서 6억이네요? 이것은 교부세가 내려온 겁니까? 양여금입니까?

이것이 특별교부세 4억을 받은 겁니다.

그럼 왜 특별교부세라고 명시를 안해 놨어요?

특별교부세는 명시가 안됩니다.

81페이지 쌍계사 진입로 8억 이것도 역시 쌍계사에서 건의해서 받아온 금액입니까?

지금 쌍계사 8억은 도비 4억하고 교부세 4억하고 8억인데 이것은 석문식당에서 정비하고 진입로를 쌍계사까지 하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석문식당 앞으로 지저분해 가지고 이걸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본 사업을 하고 나면 건물은 소유자들이 새 건물을 짓고 석문식당 앞 광장을 재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길을 넓힐 겁니까?

그걸 다 뜯고 그 주위를

확장 정비할 겁니까?

확장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점포소유자로부터 옆에 집을 짓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재위원입니다. 오늘 간사님께서 불참하셔서 본 위원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운영하여 오던 중 추가변경 내시와 자체예산의 정리 등 추경요인이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간에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금번 심사한 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을 마감하는 정리적인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써 내년도 새롭게 새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동안 심사한 내용을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 이갑재위원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이갑재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