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정창효입니다. 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부산광역시 북구 디지털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1년 10월 19일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1년 12월 1일 조례 제626호로 개정되어 도서관직제가 마련됨에 따라서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한 인쇄물 형태의 도서자료 및 전자적으로 정보를 관리, 재생하는 매체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비도서자료를 말하며 ‘디지털시스템’이라 함은 도서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축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및 정보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로의 용어를 정의합니다. 나,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을 통한 자료제공, 디지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실시, 기타 지역정보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행하도록 합니다. 다,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각종 취미교실, 교양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교육수강료를 각각 별표와 같이 납부하도록 합니다. 마,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디지털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바,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합니다. 사, 관장은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자,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 밖으로의 자료대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24조, 2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 및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01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2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9호 부산광역시 북구 디지털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정창효 도서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제24조,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자부의 승인에 따라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도서관직제가 승인됨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 도서관의 업무수행범위,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도서관의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료와 수강료 및 감면사항 등 필요사항을 조례로써 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디지털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자료위탁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였고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을 통한 자료제공, 디지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주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실시, 기타 지역정보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정서함양, 독서문화 정착 등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디지털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레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디지털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레안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법상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디지털도서관운영위원회를 과연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둬서 위촉을 하고 구성을 하면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모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도서관 개관 준비관계로 자료구입이라든지 이런 사전심의를 위해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우선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급해서 먼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조례 16조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 해서 도서관의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시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예,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이동문고가 있습니다.

이동문고가 있고 동에 동 문고가 있고 또 차량으로 하고, 차량을 이용하려면 디지털도서관에 차량운행이 적합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이동문고와 도서관을 차후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어디서 하든지 한쪽에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규정을 넣어놓은 것은 만약에 협의가 되면 도서관에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우선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부대시설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부대시설은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현재 계획되고 있는 2층의 문화교실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목적실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디지털도서관은 1층만 운영을 하고 2층은 부대시설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2층 문화교실은 일부분을 칸막이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같은 층내에 일부분의 여유공간에 부대시설을 활용한다면 도서관을 어떤 용도쪽으로 부대시설을 할애해서 이용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이 별도가 아니고 같은 층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강좌, 강의, 영화상영, 어린이를 위한 독서지도 이런 쪽으로 강의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층 전체를 부대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2층 일부분을 부대시설로 활용한다면 만약에 도서관내 독서해야 될 이런 옆 공간에 교육강좌를 하면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는 소리가 외부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좌석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1, 2층 포함해서 350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 문화교실에서 92석을 준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350석 하는 것은 규모에 비해서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타도서관에 비해서 공부방 기능이 없기 때문에 좌석수는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실공히 디지털도서관이라고 해서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디지털도서관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나머지 교육강좌나 등등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동사나 다른 여유공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으로써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향을 수정할 수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도서관에서는 공부를 하거나 자료열람을 하고-저희들 도서관은 정보검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서관 기능이라는 그 부분외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 다른 기타 지역자료를 수집, 분석을 하고 구성하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문화부분도 도서관 기능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목적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의 형태를 벗어난, 그러니까 디지털도서관이라 함은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부분의 검색도 가능하고 정보획득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본 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이 규칙으로 위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관한 입법예고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도서관 사용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때 요즘 동절기 같으면 5시, 하절기 같으면 6시가 됩니다. 일찍 마치게 되면 과연 진정으로 이용해야 될 이런 주민들이 충분한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시간 관계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은 공부방 기능은 없습니다. 공부방 기능이 있으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료열람과 정보검색 기능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정보검색 이런 부분이 퇴근시간과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과시간 후 두 시간 정도 더 연장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안에 보면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하면 5시입니다. 규칙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늦게 마칩니다. 학교를 마치고 와서 깊이 있는 자료를 보고자 할 때는 시간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정도 연장한다고 해도 일곱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좀더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을 못하게 하고 일반적인 시설은 늦게까지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일찍 끝나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요. 낮에 실업자 아니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진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또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월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타 직장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야간시간을 두 시간 연장 운영하고 그 이후 이용객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별도로 연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규칙은 집행부 관련된 소관이고 조례는 의회 관련 소관입니다. 현재는 4조에 의해서 규칙으로 집행부에 위임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강성구의원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도서관은 야간시간을 몇 시까지 개방하고 있는지 또 늦게까지 개방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도서관은 운영시간을 밤 열 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사항은 공부방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공부를 위해서 아침 일곱 시부터 밤 열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생이 본 의원한테-도서관이 설치된다고 하니까-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하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한국일보에 국립중앙도서관 해서 디지털자료실 개관해서 보도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오후 네 시 반에 폐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야간 시간에 많으면 야간 시간을 연장운영하도록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희오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서 취미교실, 교양강좌, 교육 등으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만덕2동사무소와 청소년문화의집도 내년 초에 개소를 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도 교양강좌 등 취미교실을 하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된 이런 행사를 각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문화의집대로 하고 이렇게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시설 자체도 처음부터 3개부서에서 잘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물론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취미교실이나 교양강좌 등도 3개부서가 잘 협의를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교양강좌, 취미교실을 각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존 도서관의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안 되거든. 지금 도서관은 계단 자체도 실내계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를 의장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수강료 있죠. 제7조3항에 사용료 및 수강료 부과기준, 취미, 교양강좌가 주 2회, 1일, 두 시간, 1개월에 7,000원 돼 있는데 디지털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의장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데 교양강좌를 하는 경우에 강사초빙료를 줘야 되는데 7,000원을 받아서 과연 수강료가 나옵니까?

그래서 2002년도 예산안에 강사수당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인선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각 동에서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서예, 꽃꽂이, 에어로빅, 요리, 기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도서관 시설이 각 동사무소 시설보다 우수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 특히 만덕1, 2, 3동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투자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윤홍주의원님이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기 구청에서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정인선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운영위원회 구성한 것도 현재 도서관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뭐가 급해서 미리 한다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특히 수강하는 이것은 각 동 자치센터와 중복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장이 판단할 때 크게 생각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의장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개관 후에도 조치할 사항이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교실 부분이 제일 동사무소,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여타 복지관 이런 사항들과 중첩되는 기능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도서관에서 중첩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하면 다른 자치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아니면 기타 사회복지관과 차별화를 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이동도서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조례를 만들 때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규정을 해놓고 다음에 이동도서관이 만약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이 안 되면 도서관에서라도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규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죠?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놔야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이중으로 해 줍니까. 그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돈 2십 몇 억이 들어간 디지털도서관하고 각 동에 5,000만원 지원해 줘서 하고 있는 자치센터 시설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예산 없는 우리 구에서 같은 업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5시에 마치는데-아까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학생들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공부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자료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방이 아니니까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애매하다 말입니다. 제3조 업무에 보면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을 통한 자료 제공」 이것도 공부에 속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실시」 그 다음에 「문화활동의 증진」 다 자치센터와 더블되는 업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의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각 동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라고 해놓고 디지털도서관에 업무를 다 주면 우리 동사무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고 항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됩니까? 견해를 한번 밝혀 보세요.

의장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부방 사항은 도서관 입관하는 이용객들은 사물을 실내로 못 가져오도록 돼 있습니다. 사물함을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갈 때는 개인사물은 사물함에 넣고 몸만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있는 그 시간은 공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네 시에 들어가서 여섯 시까지 두 시간을 봐야 다 볼 수 있는데 다섯 시 돼서 나가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 말입니다 공부방 기능을 떠나서.

자료 열람하는 중에는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 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두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나쁜 이야기를 안 듣는 것이지 조례 통과시켜 놓고 공부하다가 쫓겨나가면 나가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겠습니까. 다 불만스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디지털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자기가 검색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필요한 부분을 프린터까지 해서 자기가 가져 갑니까?

안에 복사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사용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정보검색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을 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사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복사카드를 주면 한 매당 가격을 정해서 자기가 필요한 매수만큼 복사를 해 가면 그 금액만큼 돈이 빠지게 되고 복사기는 가격이 비싸니까 저희들은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검색 중에 인터넷이나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는 프린터기를 설치해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원하는 자료를 출력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기능이-말씀하셨습니다만-검색하는 부분이 주 기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층 전체는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됩니까?

1층 기능중에 시설 구분이 돼 있는 사항은 어린이전용교실 34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이 30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정리실이 있고 전산통제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입니다.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으로써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과연 도서관장님 이하 직원 몇 분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보다 두 시간 연장해서 한다는데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형평성원칙에 안 맞고 지금 제대로 체계화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구에서 직영하던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배출자인 주민편익과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 징수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대행업자로 하여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제1항3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신설코자 합니다. 제13조제1항의 신설내용은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대행업자로 하여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2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0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상열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조3항을 삽입하는 것으로써 민간업체가 구에서 직영하던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배출자인 주민편익과 위탁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탁 대형폐기물 업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형폐기물을 배출한 주민에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대형폐기물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할 때는 각 종류별로 얼마라는 단가를 정해서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것을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치워 줬죠?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실태는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가서 요금을 바로 징수를 하고 그 돈을 저희들이 은행에 바로 납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직영을 할 때는 신고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징수를 해서 금융기관에 납부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처리업자가 가서 바로 징수를 해서 본인들의 구좌로 바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공무원이 받던 것을 지금은 위탁업자가 바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여태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수수료 징수를 했겠습니다만 민간업자에게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횡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직영을 못하면 어차피 위탁을 해서 위탁업자가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할 때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직영할 때 보다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처리할 때도 처리비가 별도로 들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자가 하더라도 처리비가 들고 그것은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위탁업자가 만약에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위탁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손영조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했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합이 붙겠네요?

2개소는 지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청미산업과 성신환경 두 군데 다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적정하게 나중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예측을 해 본다면 직영할 때와 위탁을 했을 때 경상적경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예상됩니까?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을 줬을 때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총경비가 3억 4,100만원 듭니다. 여기 따른 수수료수입은 1억 5,000만원 들어옵니다. 결국 1억 9,100만원은 예산에서 적자운영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대행업체에 넘겨줬을 때는 1억 9,100만원은 흑자로 돌아선다는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개정조례안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수거업자가 수거를 해 가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세부계약할 때 강제규정을 반드시 넣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지정된 2개업체 그 업체만 계약을 할 수 있고 다른 구에 있는 업체는 계약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예, 우리 조례상에 우리 관할구역내에 있는 업체만,

더 싸게 해 줄지도 모르는데 공고를 해서 경쟁을 붙여볼 그런 안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조례에 근거를 해서 관할구역내 업체한테 주도록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다.

지난번 분뇨는 사상구 업체에서 하더니, 분뇨는 폐기물 아닙니까?

그것은 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물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성신과 청미죠. 가령 제3의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춰서 하겠다고 하면 이것 하나 가지고 수익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수익성 문제는 아까 이동발의원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한 결과는 1억 9,100만원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줘도 큰 이익은 안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왜 기존 업체들이 하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어떻게 보면 고정된 두 개업체에만 계속 이끌려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모름지기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경쟁이 된다 말입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도 있고 우려하는 부분은 영세업자가 하려는 의지를 갖고 투자했지만 펑크가 났을 때 수집운반 부분에서 차질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공식적인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공고나 이런 성격으로 절차를 거칩니까?

우리가 공모공고를 할 것입니다.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직영할 때 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차량도 반드시 자기들 대형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는 기준의 차량을 확보해야만,

아니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저희 구는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두 대가 나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탁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위탁을 해도 차량이 필요하다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대는 자체적으로 무단투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쓸 것입니다.

계속 운영을 합니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은 새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대 부분에 대해서 매각여부나 자체적으로 사용여부를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환경미화원들 있죠? 미환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종사하는 미화원은 네 사람이 있습니다. 한 대에 두 사람씩 인부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 구조조정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원과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원과 현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할 때 같이 미화원들한테 좋은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앉아서 용만 쓸 것이 아니고 지금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월급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사무관 급에 준하는 이런 월급인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별도 예산으로 수반되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 봅시다. 그러면 차 두 대와 사람 네 명이면 이 업무를 민간위탁을 주는데 놀리면서 월급을 줄 것입니까?

남는 인력 미화원 4명은 화명동 신시가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 인원 4명이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대치할 것입니다.

인구가 28만 될 때부터 쓰레기 용역업체를 두 개 했는데 지금 32만 가까이 되는데도 두 개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명에 인구가 늘어나면 더 증설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한 개업소가 있는 데도 있고 두 개업소가 있는 데도 있고 세 개업소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 많이 업소가 없습니다. 업소를 많이 뒀을 때는 구역이 적어져서 수지타산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좋을 수 있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문 앞에 놔두는데 서비스고 뭐고 있습니까? 대문 밖에 놔두면 싣고 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폐기물 예산이 3억 4,000이나 3억 5,000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5,000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회계법상. 예를 들어서 3억 4,000이 되면 수의계약을 못해준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회계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까?

계약방법은 우리 구청에 있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대형폐기물을 위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개인인데?

예, 가능합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재무과장 불러서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표결에 앞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의안번호 611번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구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부산광역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운영, 관리해 왔으나 동법시행령에 2000년 7월 27일 개정되어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중 영업자에게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에게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금이 상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의하면 융자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업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구 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7호와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2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류종상 보건위생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가 2000년 7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서 보조한 식품기금과 구에서 조성한 과징금 등으로 구성한 식품진흥기금을 영업자에게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결산감사를 받도록 하였고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에게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대상절차, 이용방법, 상환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융자업무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업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따라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구 주민의 편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부산광역시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계속 해왔죠?

예.

그런데 이 법안의 시행령이 개정돼서 구 금고에 위탁관리한다 이 말이죠?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7월달에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각 구별로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시에서 준칙안을 이번에 우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 금고를 했는데 우리도 기금을 만들어서 금고에 위탁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융자를 주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기금을 만들어서 구 금고에 업무위탁을 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금운용계획서가,

별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언제쯤 제출합니까?

저희들은 재무과로 일괄 제출해서, 기금은 일단 재무과에서 모아서 같이 관리합니다. 운용계획서를 청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현재 재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표결에 앞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