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근
홍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배부되어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하게되었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이신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유준입니다. 금년 한해도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번 예결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821억9,700만원 중에 삭감 및 증액이 각각 5억6,57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순증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지역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일부 수정하고 대부분 원안의결하여 추진 성과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경상적경비 중 불요불급한 것은 부득이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은 군민이 지역발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부서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삭감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단일안이 보고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1년12월21일 군위군 기획감사실장 남무호
상근
홍상근의장
방금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종백
이종백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이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의원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행사라든지 모든 행사가 중복된 행사가 많다는 얘기고, 또 두번째는 예산편성의 불균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위가 균형있게 발전하려면은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지침서가 없습니다. 회관을 짓는데 물론 면민회관은 3억원, 4억원도 들어가지마는 1억원짜리가 있고, 보수에 1억2,500만원이 있고 계획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는 겁니다. 다음은 예산의 중복성입니다. 군위 톱밥비료공장에 대해서 군에서도 본예산이 있습니다. 톱밥 기계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고, 동서관통도로를 냈는 공무원이 이걸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내년 예산도 8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래 저래 군위군 땅을 다 엉망으로 해 놓고 이래도 이걸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o박만관의원 10시 45분 출) (o사공직의원 10시 46분 출)
상근
홍상근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뜻을 물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어.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입니다. 현재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