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오늘 2002년 예산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1페이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이 25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있던 군정발전 기획단이 해체됨으로 해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은 중국어로 하나 만들어 볼려고 했는데 중국의 대표단이 아직까지 오지 않고 해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규제개혁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140만원이었는데 규제개혁 위원회를 한번정도 밖에 하지 않아 40만원을 감 시키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143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도 공청회를 하지 않아 72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경남 사회진흥연수원 시설기능 보강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기관공통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는 436만 8,000원을 감 시키고, 기관공통운영 운영수당 등 기타도 320만원을 감 시켰고, 급량비도 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 여비 등 기타는 5,000만원을 감 시키고, 공무 해외 출장여비는 1,700만원, 재정전 산화 사업 인부임에 330만원, 군정 주요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에 4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대형공사장 시민감시관 회의수당이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송변호료 및 소송관련 수수료는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1,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은 소송 패소를 하면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900만원을 감하고, 증인실비 보상은 1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의령월보 발송 주소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75만원을 감하여 밑에 과목을 변경하였고, 정사진 관리시스템 포토맨 2000 프로그램 구입에 1,905만원을 삭감하고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의령군 C.I 개발에 따른 상표 및 업무표장 출원에 감 200만원, 군가 상징노래 제작 보급에 감 450만원, 의령의 상징마크 홍보물 제작에 90만원을 감 시켰으며, 패러글라이딩 국제공인 활공장 조성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냉난방기 전기설치 공사에 29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온 김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전문위원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어제 국회의원도 연락이 오고 행정자치부에 연락을 해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교부세 과장에게 연락을 해 보니까 10억원이 3, 4일 내에 확정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군에 아근에서 상포까지 도로하는 그것이 5억원이고, 또 하나는 교암배수장이 5억원인데 2개다 확정이 된다고 교부세 과장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예산절차가 추경도 다 마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 조서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도 못하고, 명시이월 조서도 편성을 못했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증감사항을 결산을 하면 안맞기 때문에 2, 3일 내로 확정이 되는대로 통보를 해 준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집행이 곤란한 형편입니다.

안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12월 31일까지는 어차피 와야 됩니다. 안 넘어오면 안되는데 편성을 안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급해서 직원들이 도를 통해서 중앙에 가져갔는데 거기 있는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교부세 과장과 통화를 하니까 내려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문도 안오고 하니까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뒤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는데 맞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받아서 본예산에 명시 이월 사업으로 넣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삼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종합민원관리 지적민원 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인부임은 40만 9,000원으로서 국비로서 쓰고 있는 사람으로 추가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에 얹어 놓은 것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도면관리용 S/W 구입에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관리 전산화가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군은 부동산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S/W 프로그램이 건설교통부에서 이치에 안맞다 해 가지고 다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 S/W가 개발이 되면 그때 구입할 것입니다. 건축주택 민원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관계 법규해설 및 질의응답 서적구입에 감을 했는데 금년도에 크게 개선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35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건축관계 조례를 개정할 때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인데 건축조례를 제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에 도비 2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보조사업에 도비가 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 되었다가 당초예산 승인할 때 도에서 시군별로 바뀌었다가 추경때 다시 복구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연초부터 바꿨다가 다시 내려온 안입니다.

당초예산에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돈은 안 썼을 것 아닙니까?

추경이 되면 읍면에 내려줄 것입니다.

배부가 되기는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결산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자치행정과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조직진단 용역비로서 이제까지 우리군에서 행정구조 조정이나 직제개편 등으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직을 진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4억 4,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이유는 이것은 명예퇴직 수당을 1인당 5,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15명분을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명예퇴직한 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억 8,180만 3,000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연금부담금과, 보존금을 할당된 비율별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48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으로서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예산결산 S/W 개발보급과 지방행정 정보화 공직자 재산등록 S/W 개발보급비 특별교부세로 280만원과 200만원 해서 4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만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정보화 지원 재단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일괄 처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배부되면 그에 따라서 정보화 재단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도에서 미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삭감하게 된 것으로 4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가정방문 생활서비스 활동지원과 자원봉사 혜림학원 학습지도비 지원, 자원봉사 마을 추진사업 지원, 자원봉사의 날 행사 지원 이렇게 해서 각 도비 50%, 군비 50%씩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 보조사업에서 새마을 단체 보조로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새마을 문고 육성비로서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각 2개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회관 구입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보조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는 5,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원으로서 군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서 1억원을 과목변경하고 부족분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국내여비로서 민주화운동 보상 업무지원 업무추진에 당초 3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된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지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과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하고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비, 군정시책 업무지도 여비를 884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사업예산이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인데 의령읍 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로 현재 구룡에 있는 소방파출소 2층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하는데 전액 도비로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직진단 용역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 조직진단 용역을 주면 주로 어떤 곳에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용역관리만 별도로 용역을 해 주는 회사도 있고, 연구기간도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확정지을 것인데 지금은 어떤 곳이다 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몇군데는 알고 있습니까? 전문기관이 있는지

지금 연구기관이나 대학교도 있고,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구입비 지원에 과목변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비 5,000만원을 확보를 못했는데 어제 윤한도 의원께서 1억 5,000만원을 교부세로 지원을 했다고 하 는데 이 돈의 정확한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1억 원이 군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5,000만원은 도에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조사업으로 넣어 놨는데 그런데 도비 5,0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1억원 뿐입니다. 5,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윤한도 의원이 어제 말씀하신 것은 이것 외에 다른 사업하고 같이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한 가지는 금년에 자기가 지원을 해 줬고, 그러고도 또 모자라서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군비로서 조성한 것으로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도비라도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온 것은 조금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윤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올해 자기가 1억 5,000만원 주고,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준다는 그것은

이야기를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줬다고 하고 또 1억 5,000만원을 새로 준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아는데 작년에 위원장님이 5억원이 내려왔는데 지정에 하고 남은 것을 주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올 봄에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10억원 내려온 중에 조금 떼어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제3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군비로 새마을 회관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액 군비인데 조금전에 어제 새마을 대회할 때에는 윤한도 의원님이 지난해 에도 줬다, 금년도에 했다 하는데 위에 서 내려오는 그 돈은 지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5,000만원은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도비는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1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보조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민회관도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데 의령군에 새마을 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민회관하고 새마을 회관하고는 실정이 틀립니다.

새마을 회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부지를 사 놨다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 회관을 짓기 위해서 새마을 회관을 4억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부지가 1억 2,500만원에 계약을 해 놨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될 줄 알고 예산을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5,000만원이 안왔는데 1억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단상태에 있고, 또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회관 짓는데 일부 투입이 됩니다. 1억 5,000만원은 전부다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새마을 회관을 완공하려면 4억원 정도 들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지금 1억 5,000만원만 주면 군비로서 되는데 자기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도비도 얻고, 자치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4억원은 들 것이다 라는 추정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군비를 더 줘야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해 주고 나면 모자라는 금액은 군에서 다음에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마을 지회에서 군에 손을 안 벌릴 것인가

전에 새마을 지회의 일을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비 1억 5,000만원만 보태주면 새마을 단체가 많고, 중앙에서 5,000만원을 회관을 짓는데 돈을 줍니다. 어제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10여년 전부터 돈을 모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자생적으로 될 구 있습니다. 1억 5,000만원만 보태주면

생각할 때에는 1억 5,000만원만 보태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더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군에서

과장님 이 내용은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이 군비가 확보를 하게 되어 있었고, 도비가 안와서 5,000만원은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범문고를 2개소 만드는데 읍면중에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문고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문고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 40억 2,434만 1,000원에서 1억 6,957만원이 증가된 41억 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는 7,574만 6,000원이 증가한 38억 1,508만 7,000원으로서 세부사항별로는 주민세가 5,958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5,9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557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2,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36만 8,000원이 감소한 1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6만 4,000원이 감소한 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1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5,1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3,058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4,558만 3,000원으로 세부 목별로는 도시계획세가 430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4,4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628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6,224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3,2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764만 2,000원이 증가한 159억 5,956만 8,000원으로서 재무과 소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기정 8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가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별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7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400만원이 증가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궁유 운계시장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대신아파트 2호관사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중에 체납차량 조회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에 262만 5,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재무행정에서 2억 55만 4,000원이 감소한 87억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정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57만원이 감소한 1억 5,9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는 대민활동비 부족분은 63만원이 증가한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은 120만원이 감소한 3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기타는 타 실과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관리에 2억 1,600만원이 감소한 66억 2,55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사항별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36억 5,1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5,000만원이 감소한 7억 3,715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인원조정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는 3,300만원이 감소한 15억 2,325만 3,000원으로 세부사항 별로는 복리후생비는 3,000만원이 감소한 14억 8,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회계서류 정리 인부임은 300만원이 감소한 2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에산 자체사업으로 자동천공 제본기 구입에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로서 기정 525만원이 감소한 4,515만원으로 세부사항 별로 보면 체납차량 조회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에 도비 감소분에 따른 군비와 합하여 5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보상금이 저희들이 미 참가하여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내 친선게이트볼 대회 지원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미 집행하고 전액 감 조치 되었으며, 궁도선수 육성은 저희들이 궁도선수단 미 창담으로 감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사 배치는 부족분 5만 5,000원을 추가 편성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림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신축은 신축장소가 고온지역이고 그 뒤에 있는 사찰측의 반대로 현재로서는 신축이 불가하여 감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청소년 상담실 미 설치로 프로그램 운영비, 회의수당이 전액 감 조치 되었습니다. 71페이지 연료비는 임대계약으로 구입잔액으로 절감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수중모터 교체는 시설장비비로 구입하려고 35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설치는 부담비율 변경으로 국비와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를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사무실 및 상담실 집기구입은 뒷페이지와 과목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청소년 진입로 포장공사와 수영장 설치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 포장공사 시설부대비와 수영장 설치 시설부대비도 집행잔액이며, 청소년 상담사무실 및 상담실 집기구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과목변경 사항이며, 청소년 수련관 물품구입도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도 잔액이며,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외 4건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역시 절감에 따른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현재까지 15명에게 18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 편성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만 집행하고 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부림면 복지회관 이미용실 설치는 대상자가 없어 감 조치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관리카드 및 조사서식 인쇄도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족분 3,00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교육 급여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시발생 영세민 구호양곡 구입도 감 조치하였고, 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도 역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역시 집행잔액을 감 조치하였고, 시설종사자 도비보조 수당은 부족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이것도 역시 미사용 전액 감소되었으며,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은 행사취소로 전액 감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장애수당은 부족은 1,079만 5,000원을 추가 편성 조치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는 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부족분 32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350만 1,000원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5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일반수용비 45만원, 임차료 45만원, 경로당 식비 355만 3,000원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연금도 1억 3,27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연금도 1억 3,279만 2,000원을 감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 웅곡마을 경로당은 부담비율 변동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 봉사자 읍면 순회교육 참석보상도 집행잔액 감이 되겠으며, 난방연료비도 집행잔액 감 편성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은 부족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생활자립 지원금도 역시 지급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보상, 어린이날 시설아동 도 행사 참석보상, 보육시설 교제구입 구입비 지원,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지원도 역시 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보조사업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감 되었으며,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는 부족분 806만 4,000원을 추가 편성 조치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도 3,121만 4,000원을 감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결식아동 중십비 보조도 1,400만원을 집행잔액 감 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350만원을 감 하였고, 밑에 실업대책에 인부임 9,900만원은 국비로 추가로 배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료비는 입원 및 외래에 1억 3,854만원이 추가로 편성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4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구입에 15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 7,0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들에게 미리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의령군내 초중고등하교 학생중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마사회에 장학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문이 어제 의령군에 9명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전액 국비로 540만원이 내려왔는데 금년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자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정통보해 가지고 공문이 어제 내려왔는데 저희가 9명이 되는데 540만원이 국비로서 지급이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지금 금년도에 어떤식으로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3차 추경 수정예산에다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경로당 식비지원에 350만원을 삭감했는데 결식아동 보조금 1,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경로당 식비는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식비 35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잡은 것 중에서 1월 1일부터 등록이 된 곳은 1월부터 계속 식비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 6월이나 7월에 등록이 된 곳은 6개월분이 남은 것이고 그런 식으로 남는 예산입니다. 결식아동은 당초에 교육청과 학교의 통보를 받아 예산을 얻었는데 학생의 전출이나 졸업으로 결식아동 지원비가 조금 줄고, 늘고하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같은 곳은 이용하는 실태가 겨울에 많이 쓰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과장님 역량에 따라서 아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당 식비관계는 안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허위원 질의와 비슷한 것인데 경로연금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로연금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80세 이상되는 분에게 5만원씩을 드립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3만원씩 드리는데 부부가 계실 때에는 한분은 3만원을 드리고, 한 분은 2만 2,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원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1억 3,2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경로연금 관계는 도에서 내시가 국비얼마, 도비얼마, 군비얼마로 내시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작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이 정해지면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79페이지 난방연료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보조사업으로 322만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포함된 것인데 장애인 자녀학비를 군내는 지원할 학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 농어촌 자녀학비 지원해 주는 것 그런 식으로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의령군 관내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학생은 어떠한 식으로든 자녀학비를 받고 있습니다. 구태여 장애인 자녀학비로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해서 이 돈을 뒤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로 대체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학비 322만원을 삭감하여 장애인 의료비 322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과목변경 표시를 안했는데 도에다가 승인을 해 가지고 내역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웅곡마을 경로당 신축에 도비를 확보를 못하고 우리 군비로 5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확보를 못했습니까?

당초에 재정건의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을 확보하라는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국비가 1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위탁교육비가 15만원 삭감되었고, 운영수당에서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위원수당이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차량비도 329만원 삭감되었고, 하계방역 인부임은 저희가 처음에 5,04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재료구입에 21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생충 치료약품 구입에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도 삭감되었고, 유행성 독감도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350만원이 삭감되었고, B형 간염 예방접종도 300만원 삭감하고, 취약지역 현장 순회진료 의약품도 1,1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하고, 정신보건 일상훈련 프로그램 운영 부식구입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정신보건센터 홍보지 등 소모품 구입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300만원이 삭감되었고,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보상금도 11만원이 삭감되었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비상임 정신과 전문의 보상도 260만원이 삭감되었고,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30만원을 삭감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술지원단 회의참석 급량비도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자 보상은 1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송년행사에 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집기 및 비품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이화학 분석기 수질검사용 구입에 당초 5,8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맞는 것으로 2,000만원으로 구입하고 그 대신에 공기멸균기, 증류수 제조기, 심전도기, 안전검사경 구입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입예산에 20페이지 보건지소 수입해 가지고 5,866만원이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비를 보건지소 수입에 5,866만 9,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다른 보건지소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부림면 통합보건지소에 수입이 약 5,000여 만원이 줄어서 세입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된 것하고, 수입이 감 된 것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의약분업하기 전에는 방문단 수입으로 3일이면 1,100원하고 보험에서 나오는 이자 3,000원하고 수입이 꽤 됩니다.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처방전만 발행을 하니까 건당 500원밖에 수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입되는 부분이 5,800만원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감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입이 감된 부분은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연말에 수입을 잡다 보니까 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미화학 분석기 구입에 있어 당초에 5,800만원에서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에 시장가격을 파악해 봤다고 하는데 당초예산 올릴 때 시장가격을 파악해 보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용 장비는 약 2,500만원 정도부터 1억 4,000만원까지 장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않던 항목을 하려고 구입하는 장비가 되다 보니까 도내에서 어떤 장비를 다른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어떤 장비를 구매를 하느냐 그런 것을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 놓고 어떤 기종을 살까 생각을 해 보니까 너무 비싼 기종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로 우선 3개 항목만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자 해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올해부터 국비하고 군비 합쳐서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 4월에 정신보건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가 퇴원을 할 때 다시 집으로 와서 병원에서 호전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바로 퇴원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중간 다리역할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간접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는데 의료시설이나 여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은 안돼 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다가 치료를 해서 가정으로 돌아온 질환자를 치료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1주일에 정신과 전문의가 오셔서 치료를 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전문의가 1주일에 한번씩 오고 보건소에서 질환자들을 모읍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회원이라고 하는데 15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표정도 없고, 위생상태도 불량했는데 저희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해 보니까 표정도 밝아지고, 인사도 잘하고 웃는 표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정신회원들 가족교육을 했는데 8명 정도의 보호자가 오셔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