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규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은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서비스의 향상, 지방경제 활성화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라 견실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심사 및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직성 경비 등 불가피한 필수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한건 한건 면밀히 심사하였고, 사업예산은 투자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투자 되었는지 우리 군 재정 및 행정수요를 감안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과 전시성, 행사성, 낭비성 등 경비는 최소화하여 투자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전에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병합심사 하였습니다. 2002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14억 352만원보다 15.8%가 증가한 176억 9,718만원을 증액하여 1,291억 7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46억 6,370만 6,000원보다 19.4%가 증가된 184억 1,761만 8,000원을 증액하여 1,130억 8,132만 4,000원으로 계상요구 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7억 3,981만 4,000원보다 4.3%가 감소된 7억 2,04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60억 1,937만 6,000원으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요구액 1,130억 8,132만 4,000원중 지방세수입이 4.1%, 세외수입이 8.8%, 지방교부세가 41.3%, 지방양여금이 15.4%, 재정보전금이 1.0%, 보조금이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외부의존 재원율이 87%나 되는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자체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1,130억 8,132만 4,000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예산요구액의 1.0%인 12억 588만 8,000원을 삭감하여 1,118억 7,543만 6,000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각 장별 예산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요구액 256억 6,118만 4,000원에서 2억 9,182만 3,000원을 삭감하여 253억 6,936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요구액 52억 1,931만 7,000원에서 9,364만원을 삭감하여 51억 2,567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예산요구액 144억 7,829만 6,000원에서 2억 5,428만원을 삭감하여 142억 2,401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농수산개발비는 예산요구액 81억 3,737만 3,000원에서 2억 9,678만원을 삭감하여 78억 4,059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400억 7,381만 4,000원에서 2억 4,516만 5,000원을 삭감하여 398억 2,364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교통관리비는 6억 2,266만 2,000원에서 2,420만원을 삭감하여 5억 9,846만 2,000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개발, 민방위관리, 소방관리,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읍면예산에 편성된 노후집기 구입비를 보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품목별 단가가 읍면별로 차이가 많은 것은 뚜렷한 기준도 없이 얼마나 소홀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며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확보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추진을 미루어 오다가 연말 가까이에 와서 사업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과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착공도 하지 못하고 사업비 집행이 회계년도 정리기한까지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아 명시이월 조치함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관심부족과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각성하여야 할 것이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당 1억원씩 지원되는 예산을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건립공사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요하는 마을이 있어 마을회관 건립은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건립하고 나머지 예산은 타사업을 선정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벽계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곤 의장님, 전정 부의장님, 김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심은 물론, 2002년도 새해예산안을 방금 전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차례의 추경예산 편성후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분 등을 정리함으로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480억 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80억 200만원보다 700만원이 늘어났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8,900만원이 줄어든 1,255억 4,600만원, 특별회계는 9,600만원이 늘어난 22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억 6,800만원이 늘어난 41억 9,200만원, 세외수입은 4,700만원이 늘어난 159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00만원이 늘어난 559억 700만원, 재정보전금은 9,100만원이 늘어난 11억 3,9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4억 100만원이 줄어든 33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억 3,300만원이 줄어든 283억 6,100만원, 사업예산이 10억 1,000만원이 줄어든 820억 5,500만원, 예비비 등은 25억 5,400만원이 늘어난 14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5,900만원이 늘어난 5억 5,900만원, 재산세가 1,500만원이 늘어난 2억 2,500만원, 종합토지세가 100 만원이 늘어난 2억 5,100만원, 도시계획세가 400만원이 늘어난 1억 4,400만원, 기타가 8,800만원이 늘어난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6,100만원이 줄어든 7억 5,400만원, 잡수입은 1,200만원이 늘어난 2억 900만원, 기타수입이 9,600만원이 늘어난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5,700만원이 줄어든 8억 8,8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가 7억 100만원이 줄어든 278억 6,9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6,300만원이 줄어든 35억 3,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7,300만원이 줄어든 117억 8,600만원, 사회보장비는 2억 1,700만원이 줄어든 9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억 5,000만원이 늘어난 112억 2,800만원, 농수산개발비는 3억 9,800만원이 늘어난 96억 5,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400만원이 줄어든 39억 2,1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는 21억 6,900만원이 줄어든 391억 5,2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비는 200만원이 늘어난 5억 1,600만원, 소방관리비는 1,000만원이 늘어난 1,600만원, 예비비는 25억 3,800만원이 늘어난 7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외 3건에 7억 5,700만원이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외 5건에 8억 7,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억 3,900만원이 늘어났고 이중 국비는 11억 6,900만원이 줄어들었고 도비가 7억 4,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11억 6,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 급여에 1억 1,200만원 줄어들었으며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8,800만원·경로연금에 1억 3,200만원이 줄어들었고, 공공근로사업이 9,900만원이 늘어났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500만원·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5,000만원, 월현지구 대구획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3억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사업 지원에 7,600만원, 경남사회진흥연수원 시설기능보강사업에 4억원, 패러글라이딩 국제공인 활공장 조성사업에 1억원, 논농업직불제 단가추가 지원 4억 9,800만원, 기타사업비 13억 8,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 자체사업은 총 17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내고향통장갖기 100억조성 영농사업비 이차보전에 1,600만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에 1,4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5,000만원, 수도작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000만원, 이화학 분석기 구입에 3,8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으며 수출작물생산 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3,000만원이 늘어났고 기타 사업비로 16억 3,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타경비는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소송패소 배상금 및 증인실비보상금이 1,000만원이 즐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25억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입원 및 외래 진료비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이 600만원 이 늘어났으며 융자금회수 수입에 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구입에 100만원·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억 7,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예비비가 1억 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5,600만원 이 줄어들었고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으뜸품목육성사업 융자금에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으뜸품목육성사업 융자금에 1억 6,400만원 줄어들었으며 예비비가 1억 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별로 상세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