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진백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판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신판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식 위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충식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10일 제9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2월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는 전인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12일부터 12월1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2001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01년 12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가졌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 위원이 신중하고 세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1천500억4,971만5천원과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15억7천4백58만8천원으로 총 1,516억2,430만3천원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3천8백만원, 사회개발비 4억3천3백만원, 경제개발비 6백만원등 총 4억7천7백만원이 불요불급한 경비 및 사업비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고,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 조정된 심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천922억 9천577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천600억 6천419만 6천원, 특별회계가 322억 3천157만 8천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57억 6천887만 3천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 2천9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보다 3.0% 증가한 1천922억 9천6백만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 증가한 1천600억 6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6.6% 증가한 322억 3천2백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3억 2천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3천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 1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8억 5천4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1억1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억 4천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8억 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지방세는 4억 8천만원 증가한 121억 6천7백만원, 세외수입은 6천 4백만원 감소한 194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는 22억 3백만원 증가한 642억 6천3백만원, 재정보전금은 3억 1천6백만원 증가한 33억 6천4백만원, 국고보조금은 3억 2천6백만원 감소한 242억 7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3억 1천4백만원 증가한 186억 9천4백만원, 지방채는 3억원 감소하여 계상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36억 2천4백만원이 증가한 1천600억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가 3억5천만원과 과년도 수입 1억3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8천만원 증가한 121억 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이자수입등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수입, 잡수입의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2천7백만원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6천4백만원이 감소한 19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6천9백만원 감소한 334억 2천3백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50억 9천만원, 경상적경비 183억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9억 1천4백만원 늘어난 1천52억 3천7백만원으로서 보조사업 779억 4천만원, 자체사업 272억 9천7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4억7천8백만원, 예비비등은 38억 7천9백만원이 증가된 209억 2천6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보다 20억 4천만원 증가한 233억 2천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1천5백만원과 예금 이자수입이 5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광역상수도수수사업 차입금 4억 4천만원과 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분담금차입금 17억 8천5백만원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밀양댐상수도시설분담금 23억 9천8백만원, 수선교체비 6천5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채 원금상환 43억 8천8백만원, 생산재료비 6천6백만원등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천4백만원이 증가한 2억 1천9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지원금 회수수입으로 5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사업융자에 5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6천7백만원이 증가된 48억 5천4백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보조금등이 증가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6천8백만원이 감소한 28억 6천2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골재매각수입 2억 4천4백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백만원, 골재위탁수수료등 사업예산에서 1억 8천2백만원, 예비비에서 8천2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사업이 11억 3천9백만원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사업은 35억 4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24억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57건에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3억 6천3백만원과 도비 8억 4천1백만원 감소된 반면 군비부담 6천5백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7페이지까지 지방 양여금사업으로 증감액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79건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4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21억 4천4백만원과 군비부담 13억 9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인 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14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