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2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 4분 등 모두 8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병래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원래 말솜씨도 없는데 오늘 목조차 쉬었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삼선위원께서, 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감투도 없이 너무 허무하게 마무리를 할까싶어서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주어진 임무를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을 추천했으니까 간사도 추천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빛을 그 만큼 못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빛을 보니까, 우리 이태출 위원을 이번에 간사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하신 이태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이태출 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ｏ 간사(이태출)인사

예, 반갑습니다. 의정생활을 한지도 4년, 마무리할 때도 다 된 것 같습니다. 4년 동안에 특위간사는 다 분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하게 된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12월12일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12월19일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12월20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은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심사를 하여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 전에 과장 대신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보다 국장이 더 상세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10여 분간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사회도시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추진배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성서공단도 있고 이래서, 위치도 적절한 위치를 여러 방면의 채널을 통해서 어렵게어렵게 군부대자리를 국방부와 상의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99년3월달부터 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99년10월달에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부대부지를 국방부와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국방부가 사용하던 토지를 불하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노동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99년12월달에. 그래서 노동부에서 현장을 나와서 보니까 모든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공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동부에서 타당성 현지조사를 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 것이 2000년8월달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2000년12월4일날 국비 10억원을 1차 받았습니다. 2001년도 10억, 그러면 전체 20억이 되는데 이것은 노동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한도가 20억원입니다. 그것도 1,500평 이상 되었을 때 20억이고, 더 이상은 국고 보조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부 어느 단체에서 150억을 가지고 오니 하는 것은 전부 헛된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자치단체에서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할 때에는 100억이 들든지, 200억이 들든지 간에 국비는 1,500평 이상 한도 내에서 20억, 784평 이하 10억,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을 받고, 금년도 10억원의 결정이 중앙에 되어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최소한 추가로 주는 10억원에 대한 그 만큼 10억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만이 교부가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 실무자가 노동부에 여러 번 갔다왔습니다. "지금 재정의 어려운 점도 많고 하니까 최하 1/2, 5억만 확보해라 그러면 10억을 내려 주겠다" 그래서 현재 결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구청장님 이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의원님들한테, 국회의원님들한테 특별히 중앙에 교섭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예외로 9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9억원을 받은 것이 금년 8월9일자로 특별히,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국회의원님하고 구청장님이 상의해서 9억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현재 19억원을 받았고, 10억원은 5억만 구비로 확보를 하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9억원을 국비로 보조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이 5억을 구비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평수가 1,5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문화회관에 대해서 일부 반대여론도 있고 한데 꼭 하려고 하느냐, 명칭을 내무위원회에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칭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붙여서 그렇지 실지는 종합문화회관의 일부분입니다. 종합문화회관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공연장이라든지, 수영장, 전시실, 회의실, 도서관, 자료실 이렇게 해서 주로 정적인 것, 그 다음 옆에 건물 하나의 이름을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강당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직업상담실, 에어로빅, 헬스장, 동적인 것,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보완함으로 해서 냉·난방 이런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 예산도 반으로 절약이 되고, 명칭을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그렇지 종합문화회관은 같이 붙어 있는 보완적인, 건물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 다른 근로자만 꼭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고, 일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내려오기 전에 구청장님이 박종근 의원하고 전화하는 것을 옆에 들었습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셔요. 돈은 국비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산 부서하고 해서 9억원의 교부세를 내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안 되면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것도 박종근 의원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청장님도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전화하는데 옆에 있었습니다. 한 9시20분에 박종근 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민간단체에서 그것을 지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위원님들 아실지 몰라도 향분회관 같은 경우 완전히 일부 몇 사람의 손에 건물이 소유가 됩니다. 그 세나 먹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해버리고, 완전히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으면 앞으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의회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도 마음대로 못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안 있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의 일부 예산에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그 대신에 당년 해 수십 억을 투입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당초는 2003년입니다만 수정해서 2004년으로 연장을 해서 또, 그 안에 구비는 물론 투입을 하지만 국비, 시비, 또 최대한 로비를 해서 확보를 하고 구비는 최소한으로 투입해서 건립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2월4일날 국비 10억원하고, 금년 8월9일날 교부세 9억 받은 것하고, 지금 10억 중앙에서 못 내려 왔는 것하고, 29억하고, 이자 1억하고 한 30억이 되는데, 국비 30억이 크다고 하면 큰 예산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문화회관 지어놓고 옆에 이쪽에 지어놓은 것하고 보완이 안 되어서 구민들이 활용하면서 보고 이것 뭐 왜 이런 식으로 짓나, 지금은 위원님들도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거기다가 수십 억 넣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짓고 또 짓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무리가 있다싶더라도 후손들을 위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라도 좀 넓은 아량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황설명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근로자복지회관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 예산을 수혜 받기 위해서 명칭만 근로자복지회관뿐이지 문화회관하고 같이 연계한 부속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수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다양하게 어떤 대답이나 방책을 연구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다고 하고 배경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내가 볼 때 도의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의 명확한 용도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도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할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근로자복지회관도 아니고 문화회관 가깝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우리 달서구에 들어서면 대구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못 들어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0만 근로자의 어떤 뜻을 대변하고 복지를 위한 그런 예산도 이제는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 근로자회관을 문화회관과 비슷하게 거기 용도에 맞게끔, 우선 명칭만 근로자복지회관이지 문화회관 가깝게 예산 따내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자세는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노동부에서 예산 20억 내려오는 것 근로자복지회관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 다른 지역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해도 달서구하고 중복되는 회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대 못 내 준다는, 그것이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의 생각이 그런 식으로 비춰질 때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울산이고, 부산이고 전부 광역시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짓는데, 우리 달서구는 달서구에서 짓는다고 그러면서도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안 보이고 문화회관의 부속건물로서, 별관으로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자세는 지금 이 순간, 이 앞전 순간보다 더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자복지회관이 근로자를 위한 기능은 다 수용되어 있습니다. 취업상담센터라든지, 근로자복지를 위한 운동시설이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본관 문화회관에서 없는 기능을 보완한다는 이야기지 근로자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취업센터라든지, 근로자를 위한 순수한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있고, 이제 문화회관에 없는 것을 보완한다는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이 좀 이상했는지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지으면 달서구 관내 성서공단에 1,300여 개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우리 구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대구시 차원이나 달성군이라고 하면 위천공단이든 달성공단을 위한 것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달서구 안에는 국비를 받아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음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서는 성서와 월배 중간 위치도 최적지가 아닙니까! 중간에 있고, 성서공단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는 센터로서 충분하고, 다른 데 그 옆에 있는 달성이라든지 대구시에서는 또 얼마든지 근로자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 배남효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를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3쪽에 추진상황을 보세요.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물색"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기동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 용어를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처음에는 여성 뭐하다가 말이지 "달서구민문화회관", "달서구민문화회관"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싶은데 어느새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오면서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해서 상황이 자꾸자꾸 바꿔가면서 말이지 거기에 맞추어서 용어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를 위해서 토지를 그 당시에 매입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서류상에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예,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당초에는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 근로자복지센터, 복지회관 이래 가지고 혼란이 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정립을 한 것이 이렇게 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초창기에는 용어상의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용어상의 혼란이 아니고요. 왜냐 하면 똑같은 것이 용어가 바뀌면 용어상의 혼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달서구민문화회관"에서 "달서구민복지센터"로 바뀜으로 해서 "근로자복지회관", 그리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단순하게 용어상의 혼란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건물이 두 동 있는데 전체 이름이 뭐냐 하면 "달서구문화복지센터"로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하려면 99년10월에는 예를 들어서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물색해오다가 그 다음에 2000년 언제쯤 10억이 갑자기 내려옴으로 해서 이 계획을 변경해서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로 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내역을 정확하게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합니까!

당초에 좀 혼란이 있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혼란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99년10월에 토지 물색을 한 것은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의 용어로 물색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분명히 안 틀렸습니까!

달서구민회관과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물색했는 것입니다.

"달서구민문화회관"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성문화회관"으로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달서구민문화회관"으로 바뀐 것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건물의 명칭이 바뀌는데, 여기에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로 하면 똑같은 건물에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달서구민문화회관도 있고,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용이 바뀌고 예산이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이것을 똑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전체를 "구민문화복지센터"라고…….

그러면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언제에 바뀌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야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요약으로 했는 것입니다.

요약할 것을 요약해야지요. 사실과 다른, 어긋나는 이런 중요한 서류상의 그런 것을 하는데, 어떻게 요약을 한다고 변명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배위원님, 우리가 문화복지관계는 혼란이 좀 있고 센터, 회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완전 정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좀 혼란이 있었지 지금은…….

지금 말이지요, 저도 사실 헷갈려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여성회관 했다가 거기에 예산 확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달서구민문화회관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 달서구민문화회관을 진행하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의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이런 것을 소상하게 정리해 주어야 됩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도 몰라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달서구민문화회관해서 170억,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센터해서 70억, 돈이 무려 240억이 드는 거대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고 말이지, 정확하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는 없었고 당초 추진할 때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명칭이 좀 문제가 있었지 다른 근본적인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도 근로자복지관이 있지요?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성당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하나 더 우리 자산으로 취득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아까 배남효 위원님께서 좋은 질책을 하셨는데 저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재산을 취득할 때도 여성으로 하느냐 남성으로 하느냐 하는 말까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성문화복지관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달서구종합문화복지센터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좀 묘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몰랐습니다. 여성복지관 설립을 한다고 해서 장기동 미군 통신부대자리인데, 저도 그 부지를 잘 압니다.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사실상 용이하다, 좋은 자리다해서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예산 확보과정에서 묘하게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서 대구달서구종합문화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만이 예산확보하기가 낫다든지, 여성문화복지센터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 때 나와서 의원님들 달서구종합문화복지센터로 하는 것이 노동부 예산도 받아낼 수 있고, 문화관광부에도 예산을 받아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여성 상위, 여성권익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야에서도 좀 받아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이해를 해서 해 주든 안 해 주든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회도시위원 4분이 왔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자주 주재하고 다루었는 것을 저는 귀뜸으로 들었습니다. 의원으로서 귀뜸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들께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고, 또 여기에 노총에서 각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보고 노총에서 하는 말이 맞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규모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큰 규모를 짓겠다,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짓겠다는 서신이 왔습니다. 노총에서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저 혼자 판단하고 오늘 특위에 나왔습니다만 또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지어서 달서구 자산으로 만들겠다, 우리 구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그 뜻에는 찬성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들이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실 분이 실지는 우리 배남효 위원님이신데 왜냐 하면 관할 동이고 해서 그런대,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이 좀 미진해서 지금까지 그래 되었는데, 부족한 것은 개인적으로 추후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저나 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안 했고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어 바뀌고 해서 설명이 시원찮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배남효 위원님 개인적으로 또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더 물어봅시다.

예.

여성복지관할 때 예산확보하고 이것하고 무엇이 어려워서 명칭을 바꾸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보건복지부에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은 그 당시 여성부가 생기기전에 한 부처에 두 개 사업의 국비를 확보가 어려워서 노동부로 방향을 돌려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부분하고, 노인부분하고 두 개를 받으려고 하니까 국비 확보가 어렵다. 그런데 국비를 사용하는 용도가 틀리는데 왜 받기가 어려워요. 노인부분은 노인부분대로 주어야 되고 여성부분은 여성부분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전국 자치단체가 234개인가 안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 달서구가 하나인데 달서구에만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국비 주고, 여성회관 짓는데 또 돈 주고 하는 것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산 짜는 과목이 우리 구하고 국비하고 몰라서 묻는데, 계정과목이 틀리는 것 같으면 여성부분도 주어야 되고, 노인부분도 주어야 되는데 계정과목이 한 과목 같으면 받아오기가 힘들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계정과목이 분류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분류되어 있는데…….

노인하고 다른데, 왜 계정과목하고 틀려서 받아오기가 어렵다고 하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골고루 주어야 되는데 달서구에만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돈 몇 십억 주고, 또 여성회관 짓는다고 몇 십억 주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올해 노인부분에 10억을 받고, 공사가 당년에 완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내년에 가서 여성부분에 10억을 받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당년에 여성부분에 10억을 받아내고, 노인부분에 10억을 받아내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어서, 달서구종합문화복지센터로 변경해서 국고를 한꺼번에 받아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은 1차에 걸림돌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한 부처에서 달서구에다가 수십 억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배남효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더 확대되고 여기에 따른 구비도 들어가야 되고, 위탁하고 관리하는 것은 뒤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구비도 투입되어야 되고 국비도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여성이 아니고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로 해서 예산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시비가 어떻게 되느냐, 구비가 어떻게 투입되느냐 하는 세부적인 것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알고 공유물취득계약을 했으면 이런 걸림돌이 없었을텐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 걸려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 위원님.

국장님, 처음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국비하고 시비 교부 받은 것이 있지요?

문화회관요?

예.

10억.

10억만 교부 받았습니까?

20억 중에서 10억입니다.

100억 공사에 국비 포함해서 시비 한 20억……, 지금 근로자복지회관도 보면 거의 65억 되는데, 국비로 한 20억, 교부세 30억을 받습니다만 시비를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작년에 부구청장님이 내려오셔서 시비를 기필코 20억 확보하겠다는 말씀하셔 가지고 작년에 벌써 캔슬(cancel)된 사업을 연기시켜왔는데, 그 다음에 노력경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시비를 교부해 주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예, 당초 저희들 계획에는 국비 20억, 시비 20억, 나머지는 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 9억은 예외로 없었던 것을 더 가지고 왔고, 시비는 연차적으로 받도록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시다시피 근자에 시의 재정이 굉장히 곤란해서 금년에는 달서구에 문화복지회관을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비를 못 주겠다. 그래서 명년도하고 2004년도까지 아닙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상에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속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같은 광역권 내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하고 기초단체에 있어서 이런 대형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시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분담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시에서는 시대로 구는 단계별로 어린이회관, 청소년회관, 근로자회관, 문화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근로복지회관하면 물론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우리 달서구의 재정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한창 외곽지 개발되는 순간이 되다보니까 그래도 천 몇 백 억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 내년만 되면 팽창되는 것이 끝나면 급속도로 천억 대 밑으로 떨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사업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하고 난 뒤에도 유지하기도 힘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은 대구시에서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 지금 부지도 마련되어 있고, 그 부분도 부지나 건립해야 될 부분이 달서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의견조율이 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시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구에서는 시와 상반된 그런 무리한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로 단체의 어떤 개인적인 치적, 업적 이것만 강력히 주장하니까 앞으로 문제가 시급합니다.

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런 측면은 아니고 지금 동구, 중구, 수성구에서도 이런 회관을 다……, 우리 달서구만 조금 크다고 예산을 좀 하다가보니까 이렇게 짓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북구 같은 데는 우리 반도 안 되는 데서도 훨씬 돈을 많이 투자해서 안 했습니까! 그런데도 시비는 준다고 해 놓고 시에서도 예산이……, 다른 구청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 받는데 우리 구청 못 받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 달서구에 돈 조금 있다고 해서 복지회관 이런 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보시면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돈이 적은 구청에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는 못 받고 있고, 이것이 완전히 준공될 때까지 저희들도 다 받습니다. 다른 구청도 못 받고 그런데 우리 구청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시의 예산 사정이 현재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에서 짓는 것은 얼마든지 시에서 시 차원으로 어느 구청에서든지 대구시 전체의 근로자를 위해서 크게 멋지게 공단이 많은 데 달성군에 짓든지 따로 지을 수는 있고, 구청별로는 다른 구청은 없어도 되지만 그런 데도 다 있는데 우리 구청은 성서공단이 안 있습니까? 4만2,000명이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그 위치에다가 짓는 것인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요.

국장님,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체별로 짓는 것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그러하고, 전체구민의 어떤 문화수준이라든지 생활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대구시 전체도 커버를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앞을 내다본다면 대구시에서 우리 구에 짓도록 오히려 달서구에서 유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어놓으면 우리 구민문화회관이 아닙니까? 꼭 구의 자산차원, 이것은 개인도 아니고 자치단체의 의미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여기에 짓도록 구에서 유도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재원을 더 확보하고, 더 좋은 방안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억지로 무리하게, 뭐 어떤 속셈을 가지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유를 저속하게 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시에다가 "좀 지어도"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시에 그랬을 때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액션(action)을 취해야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관내에 성서공단도 있고 시차원에서는 또 시 차원대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것이 비단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다른 데는 안 하는데 달서구만 잘난척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청도 다 짓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예산도 전체 우리 실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수십 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길 하나라든지, 골목길, 하수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안 낫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라든지, 근로자복지 이것은 어느 길 하나, 소방도로 하나 이런 것보다도 실지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3대 때 화끈하게 결정을 해 주시면 나중 후대에 참 잘했다고 할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지상 1,500평을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평당 건립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것도 계획을 좀 세워보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794평 이하로 지으면 국비를 10억 밖에 못 가지고 오는데, 1,500평 그러니까 배를 지으면 20억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평을 짓는데 건축을 전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짓는데 지하 1층을 아주 공사비가 적게 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사비는 최소한으로 들이고 10억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무진하고 여러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평 전체에다가 건물을 다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거기에 지하 1층을 넣는데 그대신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도 부리고 여러 가지…….

1층에 체육관을 짓는 것은 2층 높이 이상으로 높여야 될 경우에 사실상 건축 전체로 볼 때는 지상 2층이지만 체육관은 자체가 2층 높이가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국비 20억인가 얼마인가 받아오려고 하다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받아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지 1,500평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평당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당에 300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니까 450, 이런 건축비율을 내세웠는데 이것도 정부 품시가격으로 내세우더라고, 300을 치더라도 45억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순수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없어요.

1,500평을 건립하려면 건축비만 하더라도 얼마다, 소요된다, 그러면 국비 29억 받아서 근로자복지관에 넣어서 부족하면 결국은 누구의 돈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평 짓는데 63억이 듭니다. 현재까지 국비 29억을 안 가지고 옵니까! 그것하고 저희들 구비 30억 그겁니다. 설계는 이래 나왔는데 낙찰하면 여기서 80%라든지 다운되면 구비도 20몇 억원으로 안 되겠습니까.

설계하면요 구민회관있지요, 그렇지요? 110억짜리를 설계하면서 170억이…….

설계가 된 것입니다.

40억짜리가 10억을 더 받으려고 60몇 억으로 늘어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계 들어가면 100억짜리가 될지 알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관행이 그런데요.

배위원님, 이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설계 공모했습니까?

예?

설계 공모해 가지고 내역이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63억 했지, 설계도 63억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면 그 밑으로 완전히 다운됩니다. 50몇 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비는 29억 가운데 얼마 안 듭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우리가 한마디로 큰 집을 지을 때 속된 말로 옛날 같으면 일꾼 방을 아래채에 하나 넣어 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야 집의 구색이 맞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일꾼이 왜 반대를 합니까? 노총에서 왜 반대를 합니까?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청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 지을 수 안 있습니까? 그 근로자복지회관 1,500평 이상 짓는데 20억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20억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지하 2층, 지상 7층, 8층, 150억 드는 것을 어떻게 지어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규모든지 지으면 아까 말씀드린 몇몇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 놓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 결국은 노총에서 사 놓은 땅이 달서구 안에 있지요?

예.

달서구에서 지으면 그 사람들은…….

국비를 못 받지요.

그 땅이 무용지물이 되네요.

그 땅은 자기들 땅도 아니고 시에도 확정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시 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도 결국 그 단체는 20억 이상은 못 받는다.

예,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대구시의 중기재정계획에 2005년까지 165억을 들여서 그 자리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천공단, 달성공단, 구지공단 여기에 다 들어섰을 때, 지금 짓는 것은 규모가 성서공단의 4만2,000명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 더 이상 규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서. 그러면 위천하고 구지공단 지었을 때는 또 복지회관이 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타구의 어디어디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까?

구 소유의 근로자복지회관은 없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예를 들어서 경주시다, 포항시다 이런 광역시 자치구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사업비에 대해서 유인물에는 63억4,7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설계가 들어간다든지, 규모라든지 그 내용을 할 때는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더 이상은 예산이 투입 안 된다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우하생 위원님.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9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어디어디에 있다는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하고 달서구는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지위라든가 이런 내용이 영 다릅니다. 왜냐 하면 대구시 안에 달서구가 있는 것하고, 경기도 안에 안양시가 있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의 세목자체도 다릅니다. 안양시 같으면 기초자치단체지만 그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을 경기도가 감당을 못해 주니까 이런 데는 필요하지요. 대구 같으면 달서구가 해 주는 것보다 대구가 해 주는 것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등등,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달서구 차원에서보다는 대구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울산광역시에 중구, 북구 이런 데가 있지만 울산시에서 200몇 억을 들여서 지었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양시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다른 데는 없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관이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어야 될 데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 구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서공단이라는 데는, 이것도 월배에다가 갖다 짓는 것도 아닌데 성서공단에 짓는데, 그 근로자를 위해서 짓는데 다른 데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어야 될 데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면 북구 같은 데는 우리 대구시 안에 조그마한 구청에서도 문화회관 같은 것 저희들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돈 훨씬 많이 들여서 지금 완공되고, 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넓은 심정으로 이해를 잘 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월배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전번에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 당시부터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괜찮은데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그 때는 여성과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부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달서구에다가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돈을 주고, 여성회관 짓는데 돈 주고, 이것은 둘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생각하기는 노인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이것은 이름을 근로자로 하면 노동부에서 안 받겠는가, 그렇습니다. 안에 건물 내용은 같으면서 이름을 그렇게 해서 돈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받는 부분이 틀리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되었을 때 다른 방법으로도 국비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복지센터로 또 바꾸든지 해 가지고…….

돈의 출처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12월31일까지 이자하고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지으려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

거기도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내역을 모르겠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있을 것이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었는데 명칭은 청소년으로 붙였지만 사실은 구민회관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아마 예산확보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듯이 순차적으로 가능한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짓고,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또 다른 것이 필요하면 또 이렇게, 그것은 협의 과정에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 구 예산사정도 그렇고, 내년에 도로사업비가 25억 밖에 안 됩니다. 100억 가까이 되다가……. 그런 사정에서 구민문화회관도 110억에서 170억까지 들어가 60억을 더 충당을 해야 되고, 물론 연차사업으로 늘여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 들어와서 지금 35억 가까이 연차적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의 운영상에 무리가 있고, 또 대안으로 대구시에서 성서공단 내에 이미 부지도 마련되어 있고, 몇 년의 연도사업으로 해서 좋은 근로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상식과 합리성으로 봤을 때 아깝기는 아깝지만 굳이 무리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국비 내려온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구비 미 확보 시 조치사항"해서 지금 10억 내려와 있는 것은 반납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10억은 못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9억 나와 있는데, 9억은 용도변경 승인 후 사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지금 짓고 있는 구민문화회관의 근로자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든가, 9억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도를 강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구비 비율이 없어도 됩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5억을 말하는 것은요 10억 내려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5억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해야지 10억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29억 내려오는 것 그것 가지고 돈이 아까운 것……, 물론 아깝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지 아깝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길만 내 것이,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만이 구정이 아닙니다. 길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구민들의 정서 순환이라든지, 문화적인 것이 없으면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당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을 두고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국비를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꼭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정리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의 어떤 구민들의, 근로자들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구 내에 어차피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그런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면 우리 구도 만족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