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은경 의원 발언

엄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엄부용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창기 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별도 제작 배부해 드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요약집"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요약집 (별책)

엄부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이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엄부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최춘규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83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가보상비 계상에 있어서 서구청이 15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타구에 자료를 본 위원이 받은바 있는데 중구가 17일, 동구20일, 북구 20일, 수성구 20일, 달서구 20일, 달성군 20일, 시청이 20일입니다. 남구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할 시에는 이러한 자료를 확보치 못한 관계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 못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했던 본 위원도 잘못입니다 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지침에 20일로 잡혀져 있으면 열악한 재정이지만 20일로 해드리고 우리 구민들로서는 충분히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열악한 재정에 공무원들도 서구에 주소를 둘 수 있게끔 우리 구민들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같은 동일 생활권이니까 20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비편성 관계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6억6,000만원 편성한 것은 과다 편성된 듯 합니다 마는 사실은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아끼고 해서 예산 절약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은 내년도 예산에 큰 보탬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예산편성 부서나 집행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되어 있더라도 덜 쓰도록 불요불급한 것은 아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 예산편성은 또는 집행은 원래 예산범위 내 집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구별로 차등 지급되는, 차등 예산편성 되는 것은 현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구가 왜 이렇게 15일을 편성했느냐 하면 위원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동료공무원들도 우리구의 재정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인식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처럼 우리구보다 재정이 좋은 데는 사실상 연가보상금이 우리보다 편성이 되고 많이 지급이 됩니다. 우리구가 달서구나 수성구나 달성군처럼 연가보상비를 똑 같이 지급했을 경우에 우리구 세입재원은 대부분이 의존재원입니다.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구 살림을 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와 동일하게 재정이 좋은 달서구나 수성구처럼 직원 연가보상금을 같이 지급하고 시에다 부족세입을 보존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이야기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고민과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 20일 이상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 심정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 청장님께서도 부청장님께서도 특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범위 내에 지급하기 위해서 15일을 계상 해서 예산을 4억6,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억6,300만원을 편성하면 그 중에 연가를 총 100%가면 25일을 갑니다. 하계 휴가 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5일을 다 받는 사람도 있고 15일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5일보다 적게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6,300만원에서 17일 정도 계상을 해보니까 4억7,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식대라든가 1일날 받는 돈이 있습니다. 204 항목이 같기 때문에 여기 1,000만원을 보태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17일까지는 증액편성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춘규위원
본 위원은 서구전체 공무원들에 충분한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해드릴 것은 해드리고 또 우리구민으로서 구민들이 요구할 것은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우리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애향심을 가져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본 위원도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보다는 중구는 17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중구는 서구보다 많이 열악한 재정형편이고 동구 15일에서 20일 잡았습니다. 동구도 우리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법정 일수인 20일을 다 해 드리지 못하더라도 18일 정도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마는 전체 690명 정도 직원들에 대해서 1일을 더 지급하게 될 경우에 3,000만원 정도 평균 소요가 됩니다. 최위원님께서 중구가 서구보다 재정이 못 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구시에서 서구와 남구를 제외하고는 우리구보다 재정상태가 다 좋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직원들 사기문제를 고려해서 최고의 지급액을 찾아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일 주면은 더 좋겠지만 우리구의 어려움도 서구청공무원이라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산범위 내에 최고한도 17일 이내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7일하게 되면 중구, 서구, 남구가 17일이 되고 다른 구는 우리보다 낮습니다. 중구, 남구, 서구 외에는 사실상 재정상태가 좋습니다.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나 남구나 재정이 열악한 곳은 자체 사업조차 마련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3,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사기를 먹고 열심히 함으로 해서 우리구에 도움이 된다면 하루 일수를 늘려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예산편성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18일, 19일을 지급했을 경우에 편성한 예산금액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열악한데 다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예산범위 내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나 실무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기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는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17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결특위위원회에서 17일로 증액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17일까지는 증액편성 없이 가능합니다.

김재기위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면상으로 17일로 못을 박아도 되겠습니까? 예산서에는 15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17일로 못을 박아서 증액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15일로 편성해서 17일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은 15일까지 연가보상금이 못 나가는 직원들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5일 보상이 못 나가는 직원도 있고 15일을 더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했을 때 15일을 편성했을 때 돈이 4억6,300만원이 듭니다. 4억6,300만원으로서 2일을 더 줬을 경우에 1,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같은 목에 있는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보태서 15일이 계상 되어 있더라도 예산범위 내 지출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17일로 고치면 원금액이 크게 불어납니다.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17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좀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재기위원
타구에서 20일로 못을 박은 구청이 3개 구청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5항] 자치구 복무조례 [제19조 5항] 규정에 의하면 20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15일로 우리구청 한 개만이 15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남구도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남구는 17일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굳이 8개 군.구에서 서구만이 15일을 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15일로 못을 박아 놓고 17일로 주겠다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인 것 같은데 예결특위에서 17일로 증액요구 했으면 싶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17일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남구나 중구도 그렇게 하는데 왜 서구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재기위원
어제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이 5억밖에 안 내려왔다면서요. 남구는 우리보다 적게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7억 내려 왔습니다.

엄부용위원장
구에 주인은 구민들입니다. 구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주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군들한테 줄 것은 주고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장님은 이야기를 딴 쪽으로 하지 마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17일을 긴히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산출기초 없이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15일을 17일로 고쳐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명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시청에서 예산서를 봤을 때 15일로 편성하면 시에서 받아들이는 방향이 좋은 시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17일을 줄 수 있습니다. 17일로 줬을 경우에 1,000만원이 부족한 예산을 복리후생비에서 연가보상비도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일해도 17일 줄수가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15일해도 17일 준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배이희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만들어 놓고 줘도 되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부용위원장
결산추경인데 시에 신경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최춘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류기태위원
열악한 재정을 이야기 하시는데 182페이지 도시관리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도시국장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삭감이 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도시관리과는 3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지역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삭감이 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실장님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실에 10%절감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각 부서마다 힘이 있는 부서에서는 삭감을 하지 않고 힘없는 부서에는 10% 감액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류기태위원님과 김재기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세세한 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김재기위원
기획실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절감한 부서하고 안한 부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류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2페이지 도시관리과 기본업무추진 여비 36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감액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업무성질 별로 감액하고 감액이 안된 부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환경관리과나 지역교통과나 이런 과에서 실무진으로서 업무를 봤을 때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관업무추진비를 예산책정하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공문이 예산편성 할 때 10%씩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실과에서 제안설명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도시국소관 쪽에만 전부 삭감되었는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부서는 삭감해도 되고 힘있는 부서는 삭감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과 2회추경에 3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삭감액과 의회사무국 30만원 삭감액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도 회계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배정자체를 유보해서 그렇다고 돈을 더 쓴 것은 아닙니다. 돈이 유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돈은 똑 같이 쓴 것은 아닙니다. 유보하고 절감하고 부서별로 그런 차이가 납니다.

허노용위원
유보는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쓸 수는 있지만 배정자체를 유보했기 때문에 거의 집행은 안됩니다.

배이희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기술상 문제라고 했는데 실장님 열악한 구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성과금은 작년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부분에는 지침에는 20일인데 15일로 했습니까? 시에 잘 보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술입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연가보상금 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예산범위 내에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과나 의회사무국은 돈을 30만원 감액요청이 들어왔지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예산배정 자체를 유보한 실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배이희위원
역으로 기획실이 불이익을 봤다면 특정부서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자체자 기술적으로 어느 부서 없이 그렇게 되었으면 이런 질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편성하는 과정에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삭감을 하고 어느 부서에는 배정자체를 유보를 하고 하니까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돈을 다 쓴 것은 아닙니다.

김재기위원
사전에 예산편성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의회사무국에 120만원 지역경제과 20만원 민원봉사과 12만원 도시관리과에 35만원이 있습니다. 왜 동료위원들이 예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10%절감차원에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올라온 부분은 사업부서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님이 이일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대강은 알고 계십니다.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론된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도시국장님이 어제 사회산업국 할 때 본 위원들이 물어봤는데 어떻게 불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도저히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국장님 세분 예산 똑 같습니다.

임은경위원
여기에 10% 도시국장님 삭감되고 의회사무국장님도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 중에 힘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뭣 합니다마는 사실은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은 행사성 업무추진비가 많이 지급되는 곳입니다. 도시국이라고 업무추진비가 지급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행사성 업무추진비 지급이..

임은경위원
그러니까 부서장과 협의만 되고 논의만 되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30만원도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는 맞는데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구관내에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지역경제과 이런 부서에는 그런 입장에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 국장님들 간에 어떤 국에서는 삭감을 하고 어떤 국에서는 삭감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은경위원
본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면은 사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무부서가 거의 감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0만원 예산절감을 해서 얼마만큼 기획실장님이나 실무국장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업무추진비나 모든 것에 다소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30만원 가지고 서로 부서간에 힘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엄부용위원장
실장님 열악한 구재정을 위해서 10% 절감차원에서 공문을 하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타부서와 형평에 맞지 않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런 공문이 하달되면은 각 부서가 공히 참여해서 10% 절감차원에서 다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부서도 있고 안하는 부서도 있고 이런 식의 공문이 하달되어서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공문을 기안해서 하달할 때 청장이나 부구청장도 알아야겠지만 물론 받는 부서장들이 같이 공감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공문하달 받은 쪽에서 어느 사람은 착실히 이행하면서 10% 절감을 했는데 다른 부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했는 그 사람만 바보 되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최춘규위원 입니다. 17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3,600만원이 사장되었는데 일본뇌염 접종약이 지난 여름철에 많이 부족했을 텐데 사장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세입과 상계 했는데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가 없었고 가격단가가 1,500원 하락되었고 접종자수가 6,000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남았습니다.

최춘규위원
홍보부족은 없었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일본뇌염 주의보가 없었기 때문에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허노용위원
독감예방 접종은 여기에 없습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은 올해 4,000명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로 하지 싶습니다.

허노용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타구청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2일, 3일만에 약이 다 떨어집니다.

허노용위원
매스컴을 보니까 이북에 갔다 줘서 약이 부족해서 모자란다고 하던데.......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82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627만9,000원 되어 있는데 가로등 신설할 수 있는 예비자금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연말까지 예산 있는 것은 다 집행하고 신설한 사유는 없습니다. 신년도 들어가서 할 방침입니다.

배이희위원
가로등은 몇 개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산부기와 동일합니다. 가로등 2,049등 보안등은 8,468등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186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보호판이 4,700만원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구비입니다. 가로수보호판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장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가로수 보호판은 나무의 뿌리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원래 시에서 각 구에 가로현황에 비례해서 산정을 한 것인데 시 재원이 각 구 공통적으로 시기적으로 재원도 사정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공기가 안 맞다고 해서 각 구에 공히 삭감했습니다.

최춘규위원
이것이 혹시 우리구청 앞에 새로 만든 둥글게 둘려 놓은 부분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밑에 뿌리 부분에 하는 보통 반월형으로 되어 있는 판입니다. 특히 보차도 진출입로에 접해 있는 수목 나무는 차가 후진하던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손상입기 때문에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춘규위원
고정식이 아니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서 나무를 보호할 수 없을뿐더러 예산낭비 인 것 같은데 계속 그러한 부분에...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수시로 순시를 합니다. 어지간해서 차가 받으면 뿌리 부분이 움직이게 됩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

최춘규위원
405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태양전지 가로등 구입비에 1,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1회 추경 때 원래 시 예산하고 구 예산으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시.도별로 행자부에서 태양전지 에너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구시는 마침 금년도에 서구가 하게 되어서 전에 1회 추경에서 기존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재원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먼저 설치한 사항입니다.

최춘규위원
설치장소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중리공원에 5등입니다. 350만원입니다. 국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187페이지 감삼공원 등 개체 우리구민이 거의 이용을 안하지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감삼공원은 내당 4동입니다.

허노용위원
상리공원은 우리가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시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하는 것은 있어도 저희들 구비는 직접 투입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허노용위원
달서구에서는 안 해주지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행정구역상 서구입니다.

배이희위원
185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는 어떤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낫이라든가 제초기, 동력파쇄기 그런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동정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기동정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제출예산액 868억4,500만원 중 46페이지 내당 2.3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고, 세출예산에서 제출예산액 868억4,500만원 중 150페이지 내당2.3동 어린이놀이터조성 시설비 5억원을 증액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추경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창기 입니다. 제2회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시로부터 내당2.3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사업비 5억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될 계획임을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이 의결된 이후에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배정되면 우리구 의회 일정이 종료된 뒤라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사업비 5억원을 금번 추경에 세입과 세출에 증액 요구를 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엄부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출증액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본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