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28억331만9,000원보다 4억4,225만9,000원이 감액된 23억6,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 683만6,000원, 국·국유재산매각수입 1억648만5,000원, 국·공유재산 변상금수입 1,498만2,000원 (구)칠곡3동청사 임대 변제지연금 2,823만원, 국·시비보조금 580만원 등 1억6,233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영조물사용료 1,144만3,000원, 주민등록등·초본증지수입 1,127만1,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7,385만2,000원, 불용품매각수입 1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수입 702만6,000원, 등 6억45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은 2001년 기정 세출예산 73억4,464만6,000원보다 10억9,136만9,000원이 감액된 62억5,32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주민자치활성화 및 기초생활10대과제실천사업비, 민주화운동관련사실조사여비 등 국·시비보조사업비 58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비 69만원, 인감전산화구축 전용 컴퓨터구입비 260만원, 국·공유재산현황 측량수수료 201만2,000원, 청사벽체손상및균열보수공사비 3천만원 등 4,11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어학교육 외래강사료 및 건축공무원 정보화교육비 648만원, 선진도시행정비교견학여비 378만원, 정년및명예퇴직자시상금 250만원, 연금부담금 6억9천만원, 의료보험금 1,8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및 국고대여장학금 2천만원, 통장자녀장학금 936만원, 직원체력단련실공사비 3억3,070만원, 기타 집행잔액 3,775만2,000원 등 11억1,85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예산목별로 집행잔액은 삭감하였으며 청사보수공사,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인감전산화구축 전용컴퓨터 구입,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등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그동안 저희 종합민원과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 종합민원과의 2001년 세출예산은 총9,692만원으로 경상예산 8,377만원과 사업예산 1,3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는 경상예산중 일반수용비 부분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예산의 감액과 일부 부족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용도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9,465만원으로 경상예산이 당초보다 227만원이 감액된 8,15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당초와 변동없이 1,3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항의 세부사항은 각종 인·허가신청서 등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60만원과 민원처리결과 통보방법을 개선하여 절감한 공공요금 및 제세의 우표료 73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대구광역시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현지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81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용도폐지되는 필지의 증가로 인한 토지분할 및 경사도측량수수료를 160만원 증액편성하여 전체로는 2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의 예산은 민원인의 편의와 구민을 위한 종합민원의 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인훈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의 2001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총 5억6,444만6,000원으로 2001년도 2회 추경예산 6억 6,369만 9,000원보다 9,925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중 호적관련우편요금, 대한항공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2백9십2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장비설치예산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 민원실 내부에 설치함에 따라 보안장비구축이 불필요하게 되어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보조사업비로 민방위교육강사수당 예산이 당초 3,164만원이었으나 제2회 추경시 교부세 1,500만원을 받아 민방위 대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대원 교육을 완료함에 따라 구비 7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은 총 6,220만원이었으나 1,300만원이 삭감되어 4,9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 예산이 당초 4,620만원이었으나 시비 1천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구비도 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300만원을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예산은 당초 1억612만9,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시비 3,298만4,000원이 삭감됨에 따라 구비 1,542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총 4,840만4,000원이 삭감된 5,77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무관리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억7,074만8,000원에서 2,622만1,000원이 삭감된 1억4,45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예산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임차료 예산잔액 82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병역의무자 입영장정지원비 예산에서 집행잔액 1,488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예산 제안대로 심사하시어 시민봉사과 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민봉사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내무위원회 이재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무과 세입예산은 지방세부분 190억2,800만원, 세외수입부분 39억1,693만원, 세수실적 평가상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써 총세입은 230억9,49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입의 증감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세무관리 기정예산 6억9,609만3,000원중 2,490만원이 감소된 6억7,11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90만원의 증감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3천만원이 감소되고 자산취득비가 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세무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열 정보관리담당 정재열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현재 공석중이며 정보기획담당이 교통사고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정보통신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8억7,77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4,304만원보다 6,527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전산관리분야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사업예산을 포함하여 4,55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신관리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1,973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분야에서는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비로 220만원, 정보화교육용소모품비로 35만원, 주민정보화교육강사수당으로 47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직원정보화교육강사료 315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1,044만4,000원, 주민관리전산유지보수비로 578만7,000원, 주민전산하드증설비 850만원, 백업장치구입비로 1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분야에서는 동사무소키폰전화기대체공사비로 1,860만원, 동사무소 LAN단말기 보안시스템도입비로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일반전화기사용료 1,187만3,000원, 초고속인터넷망사용료 1,269만1,000원, 주민전산통신망운영회선사용료 613만8,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0쪽 자치행정과에 국내여비 민주화운동관련자사실조사여비 160만원은 국비입니까? 국비를 쓴 것입니까?

1969년도 삼성개헌파동이후에 민주화라든지 각종,

과장님,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국비입니다.

국비로 해서 여비로 쓴 것입니까? 북구관내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잔액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쓰는 것입니다.

북구관내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몇 명 정도 조사되어 있습니까?

지금 2명정도 있습니다.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반납해야 합니다.

115쪽에 보면 직원체력단련실신축공사 시비로 1억4,500만원, 이 문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비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시비보다도 체납세 시상금으로 1억5천 받은 돈입니다.

1억5천만원이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시비로 다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예.

정보통신과에 보면 다 못쓰고 남은 돈이 6,527만9,000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첨단 컴퓨터 관계나 정보통신분야에 청장님이나 국가적으로 보조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은 각 위원들이 사실상 더 주자고 하여 줬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정재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업장치에 1천만원이라든지 인터넷망 1천 몇 백만원씩은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하다보니까 사업이 연기되면서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사용망 같은 것은 12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때 발주가 되다보니 저희들이 1월부터 계획이 있었으나 연기된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는 없고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잡아둔 상태입니다.

인터넷관련 제품들이 조달구매를 거의 하는 것은 아니죠?

정재열 대부분 조달구매로 되어있습니다. 국가사업자체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백업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사온다든지 이런 것은 조달계약이 아닌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정재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최저단가입찰제로 합니까?

정재열 최저단가입찰제로 합니다.

백업장치 구입은 사업이 연기되어서 안 산 것입니까?

정재열 아닙니다. 백업장비 도입은 처음에는 지방채만을 위하여 도입코자 하였으나 시·군·구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도입이 급증하게 됨으로써 2002년도 종합적인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샀으면 또 이중적으로 사야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정재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야하는데 물론 컴퓨터장비는 한 해 넘어가면 또 헌 것이 되는데 너무 많이 사업비를 남겨놔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잡을 때 좀 계획을 해서 잡으면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길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관계는 아닌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칠곡3동사무소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1월초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저희들이 원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2,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완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추경 때 쯤이지 싶은데 변호사 선임료 올라온 것이 3차 추경에 예산서에 있습니까? 그때 통과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3차에 보니까 없는데 빠졌습니까?

별도로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관계가 서로 경락을 받을려고 하니까 경매에 상정은 되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경매를 받으면 손해가 많으니까 일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저희들이 압류해제한 것만으로도 변제를 다 받았습니다.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칠곡3동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것입니다.

변호사수임료는 기획감사실에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습니까?

모든 변호사 소송관계는 건설과에 도로분만 분리되어 있고 다른 모든 수임료는 기획감사실 밑에 있습니다. 수임료는 어느 하나를 지정 못하고 1년에 얼마씩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까지 다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조금 전에 김종문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체력단련실 신축공사 시설비에 보면 청사벽체손상및균열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체력단련실을 짓기 위한 보수공사입니까?

이것은 일단 삭감은 다하고 별도로 예산 세운 것입니다.

균열공사하는 곳이 옥상입니까, 어디입니까?

옥상과 4층, 5층 균열된 부분입니다.

안전도검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의 안전등급이 나왔습니까?

안전도 검사결과 지금 현재 5층 옥상에 체력단련실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보수하는 것은 3층까지는 바로 지었고 4층과 5층은 체력단련실 설치와 별개로 보수를 요합니다.

별개라는 말입니까?

예, 체력단련실 증축이 아닌 그것과는 별개로 보수를 요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상에 신축을 안 하더라도 그렇습니까?

신축을 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보수를 요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18쪽에 우편료의 등기와 일반 부분에 702만원과 35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양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처리결과 통보 방법을 FAX와 e-mail, 핸드폰 등으로 통보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0쪽에 고지서 3천만원이 삭감편성되었는데 업무량이 줄었습니까?

감액되는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지서정기분 전달을 통장이 전달하게 하므로 인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통장이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편송달비가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통장한테 고지서를 돌리게 안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3천만원을 빼도 되는 문제 아니였습니까?

재산세, 종토세의 경우에, 특히 재산세 경우에는 주소지가 관외분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여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고지서 전달과정에서 고지서 전달을 직접 관리인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많이 생겨서 거기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에 등기로 붙일 것이나 송달할 것이 얼마만큼이다 이런 것이 대충 나오는데 3천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처음부터 예산을 잘 짰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10쪽 주민통계관리 일반수용비부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것은 관외있는 것까지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상거래만 하는 사업체조사입니까?

사업체는 전부 포함됩니다. 작년에 조사한 것이 대략 30,280개업체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시장안에 소위 구멍가게,

사업체는 5인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이 54만3천원 입니까? 이것은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에서 그대로 남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구청에서 각종 안내문 및 협조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 안내홍보하고 뒤에 조사구 요도 및 표지도 전부 시에서 일괄 제작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1쪽 세무관리 중간 자체사업에 지방세 서버메모리 증설 510만원인데 용어자체가 기계입니까?

예, 기계입니다. 하드웨어 장치인데 이번에 저희가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종전 DOS체제에서 window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자동차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오는 것은 종이를 찢게 되어있고 다른 구에서 오는 것은 귀퉁이를 약간 잘라 찢으면 되어서 참 편리하던데 우리 기계로는 안 됩니까?

우리 기계도 체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봉합고지서라고 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대체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