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정환태입니다. 유인물 1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2001년6월1일 최종적으로 개정됐습니다.

6월에 개정된 거 아닙니까? 그때 생붕괴성 봉투로 해야 된다, 폴리에틸렌이...

생분해성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99년12월30일에 개정됐고 2001년은 다른 내용입니다.

전분을 30% 첨가해가지고 하면 분해속도가 지금 예를 들어 기존 폴리에틸렌으로는 수십 년 걸릴 것 같으면 이거는 몇 달만에 분해되고 환경친화적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대구에서는 우리 중구가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인장강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보통 종전같이 사용하니까 그대로 터져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물론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앞으로 생분해성을 첨가하고도 인장강도도 종전과 같이 유지될 수 있는 기술개발될 때까지는 종전에 사용하던 이것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우리 주민편의에 맞다 이런 취지로... 완전히 생분해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기술개발되어 가지고 인장강도가 강하면 한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의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환경은 파괴되고 나면 복원하는데는 말입니다. 수세기가 걸립니다. 그러고 지금 당장에 인장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환원하는 것 같으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아주 안일한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봉투가 워낙 재질이 약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냥 과거같이 일반쓰레기 전에 같으면 견뎌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약하니까 검은 봉투 안 있습니까? 일반봉투에 담아가지고 넣어버리고 총량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부작용이 발생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비규격, 검은 봉투에 안 담아도 되는데 워낙 잘 터지니까 다른 일반비닐봉투를 여러 개를 넣어버리니까 오히려 환경오염시키는,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당초취지와 정반대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그래가지고 강한 재질이 개발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기존 것을 사용하는 게 환경보호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환경보호측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보고 생붕괴성 봉투를 첨가한다고 해서 쓰레기봉투 값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높이 책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일반으로 돌아갔을 때는 과거로 금액까지는 환원이 되어야 마땅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까?

제작단가는 높았지만 일반시민한테 파는 단가는 종전과 그대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제작단가는 생분해성보다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 재정측면으로 봐서는 예산절약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하고 또 새로 만들 봉투하고 분해되는 시간이 얼마 차이납니까?

분해되는 게 환경부에서 했는 것을 보면 폴리에틸렌이 분해되는 데는 100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분해를 하면 몇 년, 하여튼 100년 이상 걸릴 거를 1, 2년만에 되는...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사용하는 봉투는 분해시간이 얼마 걸리고 앞으로 새로 할 거는 분해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그것 얘기해 주십시오. 통계 나온 거 없죠?

환경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한 게 나와있습니다. '기존 종량제 봉투의 재질인 폴리에틸렌은 매립장에서 수백년이 걸리지만 전분이나 지방조 폴리에스테르의 재질인 생분해성 수지는 수개월만에 미생물에 의해 이산화탄소, 물 등으로 분해된다 그러나 100%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봉투는 강도가 약하고 값이 비싼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등이 있어 앞으로 2년 내지 3년 뒤에야 실용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못하겠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봉투는 몇 개월만에 분해되고 지금 새로 할 거는 몇 년만에 분해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기존 이거는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수백 년 걸리고 생분해성 수지 이거를 하면 수개월 만에 분해된다 이런...

그게 말이 안 맞잖아 우리가 이걸 개정할 때는 현재 규격봉투 재질이 분해시간이 빠르다 해가지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수백 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겠네.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좀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었는 거 한번 더 얘기해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는 분해시간이 얼마 걸리고 앞서 만들 것은 분해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생분해성 하면 1년 걸린다고 보면 종전...

말고 확실한 얘기를 해주세요. 가정하지 말고.

몇 달 걸리고 그러니까 1년 이하로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나온 거 없습니까? 통계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종전봉투 그것은 백년이상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해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15분입니다. 14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