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8만 구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슬로건으로 시작한 민선2기 마지막 정례회의 구정답변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민선2기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화의 열망을 이루어냈다는 기쁨도 잠시, IMF위기에 봉착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뭉쳤던 우리 민족의 저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으며 이제 새로운 천년은 지방의 활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의 민선 2기를 되돌아 보았을 때 우리 북구는 의회와 집행부가 일심동체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구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411개 자생단체의 자치활동을 유도하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각종 자치교육과 토론회를 실시 주민의 자치역량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구민운동으로 추진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의 3대 주민자치운동은 중앙정부는 물론 타자치단체에까지 실천적인 주민자치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아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의 실천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개혁적 사림정신과 시가문학이 꽃피웠던 무등산권의 자연환경과 비엔날레 전시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풍부하고 정신적으로도 소중한 전통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산을 바탕으로 21Ｃ 문화북구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멋과 여유가 있는 문화북구의 이미지를 가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북구지리지를 발간하고 사이버상에 구축하여 주민 누구나 손쉽게 내고장 북구의 지리와 역사성을 알 수 있게 하였고 각종 전통풍속의 보존과 재현 노력에도 힘을 쏟아 그 중 용전 들노래는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종합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북구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갤러리 운영, 일곡도서관 건립,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문화아카데미 운영, 구청광장 꽃 전시회, 도심 속의 찾아가는 예술축제를 운영하였고, 문화의 집과 북구문화원의 모범적인 운영은 전국문화기반시설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의회, 전남대와 공동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 전남대 정문은 역사·상징의 거리, 후문은 청년문화의 거리, 삼일로 구간은 향토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84개소의 불법퇴폐업소가 난립하여 홍등가로 전락한 구 삼일로 거리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 속에 이를 모두 일소하고 여기에 향토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실 하나의 거리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 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북구향토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들이 추진되면 명실상부하게 광주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의 거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어제 고재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성과는 문화기반시설 종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우수기관, 행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상,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최우수상 등 여러 수상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 어느 자치 단체와도 비교우위를 갖는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는 오로지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숙하고 현명한 48만 구민들의 애정 속에 여기 함께하신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정책대안과 견실한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구정답변의 자리에서 새삼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구의회와 협력하면서 수행해온 지난 4년 여의 구정은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사항은 이후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박경순 의원님의 인사정책 관련 사항, 오미덕 의원님의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이건재 의원님의 용봉동 제11구획정리지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의 타구청과 비교하여 우리 구청 공무원 수가 적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 등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현재 위축된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1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99년 7월 중 시장·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자치구 정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표준정원 산정 시 인구수 비중을 높게 책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기준에 있어서 인구수 기준을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정원을 산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조조정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97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98년 제1단계 구조조정 시 127명,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친 제2단계 구조조정 시 85명 등 총 212명의 동료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감축하게 되었음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일곡도서관 개관으로 10명이 증원되었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26명이 증원되어, 동구 1명, 서구 11명, 남구 6명, 광산구는 9명이 증원되었던 것에 비해 우리 구 정원이 최대한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구조조정 기간으로서 행정수요에 대한 공무원의 증원이 사실상 어려운 시점입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년 7월 31일 이후 현실에 맞는 정원 책정을 위해 표준정원산식 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등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행정여건을 감안한 정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그 시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14호 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개인별로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고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자필 기재한 경우에만 1일 4시간 월 75시간 이내에서 과 단위로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재정 형편상 1인당 30시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지침에 의거 개인별 통장구좌에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인별 근무상황을 확인하고자 지문인식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만 지문인식기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실과별로 근무자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시대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인사운영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하위직 공무원들과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을 포함시켜 이런 문제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민선자치시대에 들어 상명하복의 강화와 보복성 인사운영 등을 지적하셨는데 저희 북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조직이 역동적이어야 하고, 조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공무원인 당연직 3명, 외부인사인 위촉위원 4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총무국장, 도시국장 등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총 6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임원의 참여문제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난 12월 13일 직장협의회와 정례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이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고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사 대상자인 하위직 또는 직장협의회 관계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이 점은 직장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는 직장협의회에서 1명이 참관하는 방안을 이미 직장협의회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국·공립 보육시설의 낙후와 특화된 보육교재의 부재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원아의 감소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은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국·공립 보육시설 6개소 중 5개소가 ’80년도에 설치된 보육시설로서 그 동안 여러 차례 보수했음에도 20년 된 노후건물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환경이 민간시설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본예산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건물 개·보수비 등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13%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 이용률을 2010년까지 40% 정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2～3곳의 공공보육시설을 신·증축할 방침이어서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보육사업이 주로 시설의 양적인 팽창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지금까지 표준화된 보육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보육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표준 보육과정이 마련되어 모든 보육시설에 전액 국가예산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원아교육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관리자에게 지도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 장애아,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나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고 보육형태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정책의 개발 및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6개소의 영아보육 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10% 정도에서 영아보육을 하고 있으며 영아나 장애아 등을 전부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이 다양한 형태로 마련되지 않아 영아보육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에 있는 보육시설 중 4개소는 공원시설에 위치하여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공원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20/100분의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할 수 없는 지역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2호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또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설물 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될 경우에는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민간시설보다 더 나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담시설의 현황, 지원형태에 대한 답변과 영아보육시설 지원기준 완화 및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영아전담시설은 법인영아전담시설 1개소, 법인통합 어린이집 1개소, 개인영아전담시설 1개소 등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비영리법인시설 2개소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시설한 영아전담보육시설로써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1개소는 개인영아 전담시설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만을 지원하고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지원기준에 의하면 영아 전담 민간보육시설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근거가 마련되어 금년도 보육시설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결산추경에 1억 1,6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2년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본예산에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개인 영아전담시설에는 지원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영아전담시설의 설치기준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기준 또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영아보육시설을 현재 전국적으로 95개소에서 2010년까지 1,000개로 확충하여 영아전담시설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 용봉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특색 있는 지역으로의 변화 필요성과 용봉저수지 주변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2년 8월 6일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1995년 11월 15일부터 1998년 11월 14일까지 3년간에 걸쳐 광주광역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지구는 용봉동, 오치동, 신안동, 각 일부를 포함하여 개발되었으며, 시행면적은 총 48만 7,476㎡ 중 주거지역이 45만 9,776㎡로 94.3%를 차지하고, 상업지역은 2만 7,700㎡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봉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계획 승인 당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구분하여 개발한 사항으로 사업지구내 대부분의 필지가 이미 개발 완료된 현재의 시점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용도지역의 결정이나 변경은 광주광역시장의 권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지역인 용봉저수지를 수변공원 시설 등 품위 있는 명소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저수지는 1998년 9월 15일자로 중외근린공원 내 비엔날레 지구로 편입되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치 않고 관리하여 오다가 2001년 11월 15일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즉, 수변 무대, 주차장, 산책로 등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저수지는 광주광역시에서 관리·조성하는 공원지역으로 부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저수지를 용도폐지한 후에 수변공원 등으로의 조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광주시 재정형편상 중외공원 내에 이미 조성된 분수대가 있는 저수지도 사유지이지만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용봉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빠른 기간 내에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광주시 관계 부서의 입장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비엔날레 전시관 등 주변여건과 용봉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변공원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48만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숙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박경순 의원님과 오미덕 의원님 그리고 이건재 의원님께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순 의원님께서 문화정책은 그 특성상 민선구청장이 바뀔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염려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화정책은 70～80년대만 해도 소홀하게 생각하였으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임에 따라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이자 문화·관광의 시대라 하여 지식정보와 함께 문화관광이 국가 주요정책 방향으로 구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구정목표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문화정책들을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가꾸기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정책들은 구민들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구민들은 끊임없이 질 높은 문화적 향수를 요구하게 되며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은 끊임없이 보완, 발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적 여망을 인식하고 특히, 광주의 문화적, 정신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목표를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로 설정하게 되었으며, 광주를 민주·인권의 도시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현구청장님의 철학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정책의 지속추진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하여 문화활동의 주체인 주민과 의회, 집행부가 서로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문화정책은 더욱 발전되리라 판단합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민선2기 임기시작 후 각종 문화시책을 개발하여 투자된 예산이 30억원인데 비하여 소외계층의 복지행정시책을 개발하여 투자된 사업비는 2억원도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사업은 대부분이 구비부담금을 포함하여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청의 복지행정시책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1,206억 여원으로 연간 약 3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지원에 735억원, 보육시설운영비 등 가정복지에 156억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등 노인복지에 144억원, 기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에 171억원을 복지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예산 2억원은 민선2기 구청장 취임 후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어려운 이웃 반찬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 은빛 한마당 행사, 저소득장애인 사랑의 나들이 행사, 치매 낮병동 운영, 거점보건소 운영, 은빛보건의 날 행사, 사회복지시설 502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이전에 시행하지 아니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이를 추진한 복지예산 중 일부 구비 예산만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구정목표는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이며 이러한 구정목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대정문에서 북구청까지를 역사상징의 거리로, 북구청에서 전대후문까지를 청년문화의 거리로, 구삼일로를 향토문화의 거리로 가꾸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 역사의 거리에는 5·18기념소공원이 조성되었으며 퇴폐업소 8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환락가를 방불케 하던 구삼일로는 문화업소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명실공히 향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일 구삼일로를 그대로 방치하였더라면 청년문화의 거리인 전대후문까지도 향락업소들이 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 삼일로가 문화의 거리로 정비됨에 따라 전대후문이 현재와 같이 청년문화의 거리로 자리잡아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문화북구종합발전 10개년계획에 따라 지난 3년여 동안 30여 억원을 문화행정수행에 투자하였습니다만 이중 대부분이 주차장 건설과 북구향토문화센터 건립비 등 문화기반시설비이며 기타는 지역공예공방 운영 등 매년 계속하여 추진하는 문화사업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외계층의 복지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외계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복지행정 추진에 투자된 예산을 살펴보면 ’98년도에 190억원, ’99년도에 249억원, 2000년도에 319억원, 2001년도에 448억원 등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5%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행정분야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사이버 민주·인권관 사업과 관련하여 4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00년 10월 28일 정보통신부의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전국 기초단체로서는 유일하게 5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사이버 민주·인권관 구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3%인 3억 1,7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6월 27일까지 완료하여 7월 20일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연인원 9,750명의 고학력 실업자의 고용효과와 함께 우리 광주를 민주인권의 도시로 자리 매김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이트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도 인권의 개념 정립도 안 된 수준이라 보여진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이버 민주·인권관 사이트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민주와 인권관련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이를 활용한 사이버 인권교육을 통해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고 올바른 인권의식을 고양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가상체험관을 구축함으로써 광주의 인권 정신을 전 세계 인류에게 알리는 기틀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와 인권은 무형의 자산으로 다른 어느 사이트에서도 구축된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1차 사업인 국내관 구축사업은 정보화근로사업 즉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권 관련 사회단체의 대표적인 분들과 구의회 의원님, 관계 기술분야 교수님들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거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력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IT업체 관계자들은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정보화 관련사업은 특정업체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어 들러리서는 것에 불과하다는 여론이다 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사이버 인권관 구축 1차 사업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이 사업을 총괄하였습니다. 한국전산원에서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나 한솔텔레컴 주식회사 외 2개 업체가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긴급재입찰을 실시하였으며 긴급 재입찰 결과 역시 한솔텔레컴주식회사 외 2개 업체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12월 30일 한국전산원과 북구청 그리고 한솔텔레컴주식회사가 3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자들의 불편함과 잘못된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간단체에서 제기하여 추진위원회에 보고된 문제점은 2가지로 사이버 민주·인권관에 적용된 기술이 너무 신기술이어서 버전이 낮은 컴퓨터로는 볼 수 없다는 점과 자료 배치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술력 문제는 현재 1차 사업 국내관에서 사용된 기술은 ’98년부터 보급된 펜티엄급 이상이면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자료 배치의 적절성 문제는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시대에 따라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개념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축하였습니다만 2차 국제관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내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사이버 민주·인권관 구축 취지에 맞게 자료를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 사업도 1차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다시 선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다시 해당 업체가 선정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배려가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관 구축사업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찰공고하고 제안서를 접수 받아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는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명의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평가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 의회의원, 인권분야, 전산분야 전문가, 대학교수와 5·18기념재단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경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덕 의원님께서 구청 민원인주차장의 주차난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신축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 규모는 민원인주차장 95면, 직원주차장 112면 등 총 207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주차장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1일 평균 1,300여대, 시간당 약 125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어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신축으로 감소된 21면을 보충하기 위하여 관용차량 24대를 직원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하였고, 간부차량도 직원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차량 출입구의 분리운영과 쓰레기소각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차량증가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우선 밤샘주차와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경고스티커 부착을 하든지 진입을 금하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민원인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주차유료화 및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별도주차부지 확보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미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재 의원님께서 제11지구 내 제척토지와 구획정리토지와의 동일주거지역을 합병하려고 해도 축척의 차이로 인해 합병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합병은 지적법에 의거 축척이 같아야 하나 대상토지는 축척이 달라 합병할 수 없는 토지로 합병을 하기 위해선 축척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선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대상 50필지에 6,069㎡에 대하여 현지 측량 등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지 전체 필지의 면적 및 위치 등의 변경이 있어 대상지역 전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축척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축척 변경에 따른 면적 및 위치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토지축척변경승인을 받아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오수·분뇨처리업체의 부당행위에 관한 사항,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정책이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이벤트행사 위주에서 시설확충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8년 민선2기를 출범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행정의 복지정책 기조아래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복지관련 예산은 447억원으로 그 중에서 구비는 78억원,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이 369억원으로 82.5%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관련 사업비는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복지정책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나들이 행사, 장애극복 등반대회, 생일상 차려주기 등은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의욕을 북돋아 주었고 어르신들의 여가활용 공간으로 비중이 큰 경로당에 단순 휴식공간에서 벗어나 유익하고 건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홀로 사는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주부자원봉사단이 매월 사랑의 밑반찬을 마련, 제공하여 우리사회의 따뜻한 정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위하여 한마당 행사, 전문여성 동아리 운영, 지도자 연수회 등은 여성들의 자기발전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국가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체계적 일원화로 역할분담을 통하여 추진되며 민간부문과도 상호협조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들의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생업자금의 융자 등을 실시하여 주고 있고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무료 노인건강진단, 노인주간보호, 가정방문 진료제, 치매노인 주간병원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설치,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용 차량 지방세 감면, 비인가시설 후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 방학기간 요식업소와 결식아동의 결연을 통한 결식해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사랑의 무료 PC회원제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과 장애인, 여성아동을 위한 시책을 통하여 수혜를 받는 그 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그 분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등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보람과 긍지를 가져다 줄 수 있어 메말라 가는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들에 대하여 방법,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으며 박경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기금 목표액 확충을 위한 방안과 조성기간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기금심의위원회 절차와 기금사용 및 자금관리의 체계적 관리부재 등 기금관리 운영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목표액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은 장애인복지 2억원, 노인복지 2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원, 모·부자및소년소녀가장 3억원 등 총 8억원으로 현재 확보액은 노인복지 2억원, 장애인복지 1억 6,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원 등 총 4억 6,000만원은 확보되었고, 장애인복지기금 4,000만원과 모·부자가정및소년소녀가장세대기금 3억원 등 3억 4,000만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2000년도까지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구 재정형편상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2002년도에 구비출연금 4,000만원을 확보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 완료하고 나머지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복지기금 3억원은 2003년부터 매년 1억원씩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현재 조성된 기금은 원금 4억 6,000만원과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을 합하여 총 5억 1,296만원이 4개 계정별로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표액이 달성된 노인복지기금 2억원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억원에 대한 이자 수익금은 매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계좌 설치 2002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금의 통합관리와 운용사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회와 협의하는 등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관련 업체의 부당행위의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비리로 인한 부당이익 행위가 수년간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는 행정감독의 소홀로 인한 봐주기식 감독이 아닌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었다는데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등 관련업체인 (주)광북위생은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득하여 ’94년 5월부터 우리 구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무를 계약 체결하여 대행하는 업체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오던 중 지난 9월 정화조 청소 수거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 광주광역시 위생처리장에서는 공차계근까지 할 수 있는 계근대 2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1기만 설치되어 공차를 계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담당자가 분뇨수거량 계근 후 분뇨 투입구에 폐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중계근하여 수수료 과다징수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분뇨 등 관련업체 지도·점검시 행정업무 및 허가요건 적법 등을 점검하는 위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점검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뇨 등 관련업체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위생처리장에서는 분뇨수거량 이중계근 예방을 위하여 분뇨계량 및 공차계근 등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분뇨 등 관련업체 및 종사원의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분뇨수거 현장 불시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종사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함께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련업체의 지도·점검 현황 및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그 간의 조치결과와 행정에 대한 구민의 불신해소 방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분뇨 등 관련업체에 대하여 2000년도 2회, 2001년도 2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수증 미발급 3건, 청소이행자 20명 중 8명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시 청소량 계측기를 확인시켜 주지 않았던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 조치하였고 수수료 과다징수 사례 1건이 발생되어 관련법에 의거 분뇨 등 관련업체에 경고처분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민의 불신해소를 위하여 분뇨 등 관련업체 지도·점검시 일상적인 서류점검을 탈피하고 분뇨수거 현장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종사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발생될 경우 전화 및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부당요금 징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북소리에 홍보하는 등 구민의 불신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업무 등 우리 구 민간위탁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정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 업무를 청소대행업체인 (주)금광공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대행업체 관리 감독은 광주광역시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업무 전반을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노선별 쓰레기 수거 및 청소차량 운행상태와 미화원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복무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부당행위 적발시 정직, 해고 등의 중징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 사업주와 함께 시 직영안에 대해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 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량 감소 등으로 사양추세에 있고 민간업체에서 대행할 경우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업계의 여건과 공공적인 특성임을 감안하여 시에서 설립 추진 중에 있는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와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광북위생과의 계약기간 만료 후 환경시설관리공단 출범 전까지 공백기간에 대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업체와 대행계약기간이 2002년 4월 30일 만료되고, 광주광역시에서 설립 추진 중에 있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이 2002년 6월 이후 출범하게 될 경우 공백기간이 약 2개월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공백기간 동안 신규업체를 허가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차후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업무가 흡수될 시 인력 및 장비 등 보상문제가 대두되어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업체와 대행계약 체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점검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시행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결과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직결되어 뚜렷이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에서 1997년 12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수료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1998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11월말 현재 총 436개소이고 100㎡ 이상인 음식점 330개소, 1일 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95개소, 대규모점포 4개소, 농수산물공판장 4개소, 관광숙박업소 3개소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은 점검표에 의해 2회를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미제출업소 12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농장과 연계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지 않은 음식점 20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미실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음식점에서 업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급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중점 지도 단속 대상업소로 특별 관리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서 먼저 주차장지구로 지정된 용봉동 1379-1, 1378-1번지의 주차장에 대하여 허가 및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시 허가사항에서 통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주차장 설치 후 7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의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두 군데 주차장 중에서 용봉동 1378-1번지 두메주차장은 2001년 1월 19일 41면을 본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여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용봉동 1379-1번지 영풍주차장은 1999년 11월 9일 12면을 노외주차장으로 저희 구청에 통보해 왔으나 2001년 6월 도시위원회 현장활동 중 건설기계업을 운영하고 있어 허가부서인 광주광역시에 시정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기계업 간판은 철거하였지만 현재까지 건설기계업을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허가부서인 광주광역시에 재차 협조요청하여 주차장 고유목적에만 사용토록 하고 불이행시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로1류 27호선인 도시계획도로를 하천복개와 연계되도록 개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도시계획인 중로1류 27호선은 신안동 남양파크 옆 서암로에서 용봉천 복개도로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연장 320m에 폭20m로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시의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2004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시 재정상 일시에 도로를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시의 의견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상습적으로 차량지체가 발생하는 신안교 주변 순환도로에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또한 용봉천 복개도로 곡선 부분의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양파크 뒤편 중로1류 27호선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안교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현안 사업으로 관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 후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8일 1억 9,350만원의 구비로 구입한 하수도 복합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8,800ℓ의 하수도 준설물을 일시에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재래식 준설기와 비교할 때 재래식 준설기의 하수관로 청소는 1일 평균 20m 내지 30m에 불과하지만 복합청소 차량은 1일 평균 약 600m를 준설작업을 할 수 있어 효과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래식 준설기는 하수관로 청소시 하수관 준설물을 PP포대에 담아 도로변에 적치 후 덤프차로 운반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복합 청소차는 준설과 동시에 운반처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하여 준설작업 시 비용문제를 저희가 개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와 같이 직접 준설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소로에는 소형 복합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준설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세세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건설적인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