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용성
이용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도시계획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청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국래입니다. 먼저 청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청송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송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현실적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소득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청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청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청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송군도시계획조례안에 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인 청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청송군도시계획조례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6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춘입니다. 청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청송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청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청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청송군도시계획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송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용성
이용성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청송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폐지를 하는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우리 군에 앞으로 이게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이용성의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지금 이거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공설묘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지난 89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 후로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설치기준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설치후에 다시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설묘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89년도에 제정된 법이라 하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공원묘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송이 토지값이 다른 군에 비하면 굉장히 싼값입니다. 싼값이기 때문에 현서에서 청송읍까지 들어 왔을 때 도시의 공원묘지 가는 돈이면 조금 보태면 토지를 한마지기 두마지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인근에 국도 인근에 보면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광청송 타이틀을 걸고 군이 한다면 공원묘지가 설치되어 가지고 도로상에 묘지가 쭉 있을 때는 관광을 홍보하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묘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셔야 안되겠나 이래서 질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설묘지는 우리 군유지나 이런데 설치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혐오시설로 주민들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법인중에 민간유치도 곤란하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됩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납골묘나 아니면 공설묘지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도로가에 묘지가 다 들어서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해서 했을 때는 때가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그 계획을...짜셔 가지고 도로가에 혐오시설 묘지가 안들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송군이 관광청송이 정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도로가에 보면 거의 토지가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매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앞으로 묘지로 사용할 그런 의도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검토결과 일부 미비점이 도출되어 황정구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정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황정구의원입니다. 청송군도시계획조례안수정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황정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수정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등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는 각 소관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며, 계수조정을 통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안 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기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김기광의원입니다. 200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김기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 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예산부서 장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청송군의회의 수정안중 감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이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90회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정례회가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라는 것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 한해는 물론이고 제3대 의회개원 이래 지금까지 제도적인 모순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서 지역간의 이해 관계를 초월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박종갑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재원이 빈약한 현실에서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 이지만 주어진 환경과 여건속에서 최적의 시기와 상황을 선택하여 계획한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정리추경을 위한 제91회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회기입니다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아울러 가내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