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마지막으로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은 두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인사를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당면한 농촌 농업문제에 대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보다 더 강도가 세다는 WTO의 뉴라운드협상에서 농산물 분야는 완전히 KO패 당했고 강대국들은 우리 농업에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약소국 농업에 대한 쌀농테러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안될 나무 싹부터 잘라버린다는 식으로 농업희생을 담보로 공산품 몇 개 더 팔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통상당국의 편향된 시각과 정치권과 위정자들의 농업에 대한 몰이해와 경시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산물 개방으로 이같은 사태가 진작부터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한 결과가 이 모양이며 정책잘못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루과이라운드 직후 미국과 농산물수출국 모임인 케언즈그룹 이웃 일본 WTO가입으로 우리 농업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국 등은 그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왔고 농촌구조조정에 나섰는데 우리는 오히려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 작년 이맘때쯤 시정질문을 통해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 농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 중국의 관세인하와 시장접근확대를 계기로 고품질의 농산물 수출시장이 무한히 열릴 수 있게 농축산물 해외개척단 파견을 주장하였고 집행부에서도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지역농산물이 세계 여러 시장에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금번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농업경쟁력제고 종합대책안에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농산물 수출전략 수립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본의원의 주장을 도에서 받아주었구나 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와 식습관이 비슷한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수출전략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61회 임시회시 동료의원의 농정에 관한 시정질문시 고품질 차별화 등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당일 아침에도 시장님과 간부회의에서 걱정들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능력 한도내에서 하셔야지 능력밖의 주제를 놓고 고민과 걱정을 하셨다면 이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고품질이라는 용어는 과거 정권부터 이 정부까지 줄곧 사용해온 단골메뉴입니다. 이제는 식상할 정도죠. 고품질을 주장하는 이 정부가 국내 굴지의 종묘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에 잠식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말입니까? 수수방관 정도가 아니라 방조 내지는 주도했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싶습니다. 한국도 내년 1월 면역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신품종 보호동맹 유코프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로얄티 지급으로 생산비 증가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본의원 존폐의 위기에 처한 농업 및 농촌 현실앞에 농촌출신 의원으로 농민의 한 사람으로 시정질문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시가 내놓을 모범답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농민들은 수확된 농산물값이 생산비에 못미쳐도 애써 가꾼 농작물을 갈아 엎어도 어느 정도는 감내하는게 현실입니다. 허나 자식처럼 애지중지 가꾸어온 농작물이 80㎜ 내지 100㎜ 정도의 강우에도 침수 피해를 당해 망쳐버릴 때는 엄청난 허탈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수도작 중심의 용배수로는 현재의 농업구조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용배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에 우리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리시 관내 농민들은 결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농정부서만으로는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에 농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십시오.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천하시고 좋은 안을 창출해낸 부서에는 인센티브라도 부여하십시오. 금년 초가을 가격안정을 위한 출하조절용으로 대동면 관내에서만 무려53,000여평 1,350톤 가량의 배추를 밭에서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애써 가꾼 농작물을 갈아엎는 광경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허나 그 이면에 벌여지는 기막힌 장면은 모르실 겁니다. 울분을 삼키면서 배추를 갈아엎는 트랙터 뒤로 도시의 고급승용차들이 줄지어 서서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까지 동원 껌한통 값도 안되는 배추이삭을 줍는 광경을 보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농촌을 농업을 농민을 얼마나 외면하고 경시하고 천시하였으면 이런 몰지각한 행동들을 할까하는 생각에 순간 울분이 치솟음을 억제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농업은 정말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농민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이니 무슨 무슨 대책이니 기구니 전혀 믿지도 믿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고 하나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이나 차별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별로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공식출범한 국가인권회 진정서접수 1호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충북제천시 보건소장직 임용에서 탈락되었다는 진정내용이 그 반증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는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수용시설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혜택은 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경우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가정에서 가족의 책임하에 놓여져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장애인을 둔 가정들이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가정이 아닌 빈곤계층에 속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부모님들 가운데서 어느 한쪽은 경제활동과 바깥활동을 일체 포기한채 장애인옆에서 돌보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가족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주기 위해 전문인력양성과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 장애인가족의 복지를 위한 유료도우미를 파견하는 외출도우미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7,500여명 장애인에게 보호시설이 아닌 이용시설로서 장애아와 그 가족이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전문가로부터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립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학령기 아동들 가운데 장애아동으로 추정되는 수는 김해시장애인부모회의 자료에 의하면 2,700여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만18세 이하의 등록장애아동은 300여명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150여명,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등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이 1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며, 추정되는 2,700여 장애아동중 현재 교육,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 250여명을 제외한 2,450여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로지 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이 우리시 장애아동의 실상인 것입니다. 현재 김해 유일의 국공립시설인 보건복지센터내 인당어린이집은 정원 50명에 현재까지 대기로 기다리고 있는 아동수가 무려 100여명이고 유일한 민간장애아 전담교육기관인 늘사랑회는 정원 39명에 대기자 17명이며 신설예정인 경남은혜학교 또한 13학급에 고작 181명의 정원으로 교육 보육이 필요한 장애아동수나 매년 증가하는 장애아동수에 비해 교육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우리시에서 주민의 반대를 설득하여 경남은혜학교를 설립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 작은 박수는 보낼지언정 결코 큰 박수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시설들은 접근성을 내세워 도심한복판에 유치하면서 정작 가장 접근성이 강조되어야 할 특수학교를 격리수용하듯 들판 가운데 외진 곳에 유치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은 당연히 외곽지역에 세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작 우리시가 선진복지시로 거듭날려면 장애인이 대우받는 사회, 장애인이 편안한 편리한 사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정작 장애인 자신 때문이 아니라 결코 함께 살려고 하지는 않고 돕기만 하는 사회, 도와주기는 커녕 배제하고 격리수용하는 비정한 사회때문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중 교육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애아동들의 교육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이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신 분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루속히 북부택지지구의 제척지구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특수학교 및 장애아동 재활서비스에 필요한 보육시설 부지를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촌문제나 장애인 문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비의 5%만 절약해도 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니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의원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내 수돗물의 수질검사기준을 기존 47개 항목에서 56개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우리시 또한 정수처리시설 및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강조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은 걷어내기가 힘겨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낙동강 원수에 대한 불신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읍면통합상수도시설사업의 경상남도 설계심의시 원수수질개량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전처리공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의해 지난 93년 12월 3억정도의 용역비를 들여 한국수처리기술연구회에의뢰 취수장에 바이로트플랜트를 설치하였지만 아직까지 방치한 걸로 아는데 실험결과 및 시행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의 표준슬러지 공법으로는 질소 인 등을 제거할 수 없어 수질준수가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우리 시도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공급위주의 물관리 정책으로 국민1인당 물소비량이 선진국과 비교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물을 절약해야 하는 인식부족과 물부족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3년 유엔의 산학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세계를 물기근국가, 물부족국가, 물풍요국가로 분류하고 21세기를 물분쟁의 시대를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었으며 물풍요국가로 분류된 일본, 프랑스에 비해서 최고 배까지 소비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물기근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시는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하루 15만여톤의 고도처리된 방류수를 흘러 보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재활용 개념의 중수도정책에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향후 재활용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극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극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외출도우미 프로그램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북부택지지구의 장애아동 재활서비스를 위한 보육시설 부지확보, 취수원 다변화방안,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고도처리시설계획 및 고도처리공법도입 그리고 고도처리된 하수종말 방류수재활용계획 등 6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강극중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재가중증장애인 가족을 위한 유료외출도우미 프로그램 도입과 두 번째 질문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북부택지지구의 장애아동 재활서비스를 위한 보육시설 부지확보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강극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시 등록장애인 현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1년 11월 30일 현재 장애인등록 현황은 총 7,237명으로 남자가 5,058명, 여자가 2,179명입니다. 장애 종류별로는 지체장애인 4,696명, 시각장애인 727명, 농아장애인이 610명, 정신지체장애인이 495명, 뇌변병 장애인이 353명, 발달장애, 정신, 심장, 신장장애인이 356명입니다.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719명, 2급이 1,445명, 3급이 1,449명, 4급이 1,190명, 5급이 1,044명, 6급이 1,410명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인 자를 말하며 2,164명으로 등록장애인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재가중증장애인 가족을 위한 유료외출도우미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외출관련 시책으로 2001년 4월 28일부터 장애인 휠체어 택시 두 대를 구입하여 김해시모범운전자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기사 2명과 도우미 2명, 신청 접수자 1명 등 5명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어 필요시 예약 및 신청에 의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택시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단순 운행 차원을 벗어나 도우미가 병원이용보조, 안내, 외출보조 등을 무료봉사하고 있으며 11월 30일 현재 650명이 이용했으며 장애인들의 호응도가 좋아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아장애인을 위해서는 전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가 2002년 3월 개소 예정으로 있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료지급 등 개별상담과 출장수화통역, 각종 민원해결 등 청각장애인들의 외출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2002년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업무대행, 장보기 외출 등의 보조를 할 수 있는 생활도우미센터를 자원봉사단체와 협조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국비보조사업인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유치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족을 위해 유료외출도우미 프로그램은 필요한 시책으로 2002년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지원시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지역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시에는 우리시의 규모, 도시의 팽창속도, 등록장애인수, 장애인의 증가추이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립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현재 우리시의 여건상 당장 건립은 어려우며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될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나마 장애인들의 욕구불만을 최소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시 삼방동에 소재한 장애인 전용작업장 지하1층, 지상2층, 연건축면적 232평을 3,105평으로 증축하기 위하여 금년 연말 착공하여 2002년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증축후 1층은 장애인 전용작업장으로 활용하고 2층과 3층은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기능과 프로그램인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수화통역센터, 수화점자교실, 재활체육기구설치, 오디오와 비디오 감상실, 인터넷카페, 장애인무료급식소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북부택지지구의 개발지구 제척지구 및 접근용이한 지역에 특수학교 및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부지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아동을 위해 우리시 구유화초등학교 부지에 13학급 규모의 경남은혜학교를 68억원을 들여 2002년 3월 일부 개교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장유면 대청리 소재한 장애인생활시설인 한마음학원이 있어 별도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확보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시 종합사회복지관내 장애아동 보육시설인 인당어린이집을 99년 6월 14일 개소하여 부족하나마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에 필요한 보육시설부지는 여건이 성숙될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극중 의원님 중요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육시설 부지확보 관계는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고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수도권의 집중화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역의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게 해당 지자체에 내려오면 딴판이에요. 접근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우리 김해시처럼 도농통합형 도시는 도시용지가 상당히 한계가 있죠. 일반시와 비교해서 그런데 또 접근성만 강조해서 도심지내로만 유치하신다면 향후 교통환경 여러 가지 사회 손실비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은 아무 생각없이 그냥 외곽지대에 간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의식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의원 이 자리에서 장애인 시설이 과연 혐오시설이냐 기피시설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하실 분 한 분도 안계실 겁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이 시설은 외곽지에 간다고만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이 사회내에서 따로 분리되거나 격리되지 않아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들이 어릴때부터 이렇게 만남으로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는 계기를 차단하고 친숙한 관계로서의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복지관 설립이 단기간에 시행되기 어려우면 우리 시장님 이 부분은 중기계획으로 검토해 주시되 우선은 소규모라도 우리시 관내 장애아들과 가족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중 64.5%가 지체장애인이요 이중에 96.3%가 후천적 장애에 의한 장애인입니다. 우리 모두 예비장애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나중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극중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인 취수원 다변화 방안 적용검토에 대한 용역결과 및 시행여부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실시한 생물막 전처리 타당성 조사배경과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막 전처리 타당성조사 추진배경은 시행중인 읍면통합상수도 시설사업시 경상남도 설계 심의과정에서 낙동강 수계정수장은 원수수질 개량을 위해서는 생물막 전처리공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1998년 12월 한국수처리기술연구회에 의뢰하여 취수장의 오염실험장치를 설치 2000년 4월까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생물막 전처리는 일부 선진 외국에서 원수수질개량용으로 사용중에 있는 공법으로서 특수 여과제 미생물을 분석시켜 미생물을 활용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법으로서 원수수질을 개량할 수 있으며 정수약품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성도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형실험결과 원수수질 개량효과는 있으나 하절기 홍수시 탁도가 심할 경우는 여과청이 자주 폐쇄되어 유지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며 동절기 수온이 내려갈 경우에 미생물활동이 둔화되어 처리효과도 불확실하여 당장은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계속연구를 우리시에 도입 가능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원수수질 개량을 위해 낙동강 강변여과수개발 타당성조사용역비 6억5,000만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비가 지원되면 2002년초부터 생림면 마사리 일대 낙동강변을 대상으로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완벽한 정수처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수수질 개량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원수가 정말로 깨끗하여도 원수의 수질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강변 여과수공법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시도 수질개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용역을 담당했던 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가능하다 하는데 우리시는 방치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시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또 용역을 담당했던 교수는 교수대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 검정도 안된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유가 도설계 심의과정에서 조건이 부여되어서 해야 되었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죠. 그렇습니까? (

좌석에서 - 그 당시에 설계조건이 부여되어서 전체적으로 설계한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치를 해도 되는지 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다.) 설계심의시에 조건부 부여라는 건 강제조항은 아니죠? (

강극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극중 의원의 다섯번째 질문인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계획 및 고도처리공법 도입계획 그리고 마지막 여섯번째 질문인 고도처리된 하수종말 방류수 재활용계획에 대하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계획 및 고도처리공법 도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낙동강 하류 동부권역으로 4대강 대책지역에 해당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용되므로 고도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은 현행 BOD가 20, COD가 40, SS가 20, 질소 60, 인이 8PP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후에는 이것이 대폭 강화가 되어서 BOD는 10, COD는 40, SS가 10, 질소가 20, 인이 2PPM으로 강화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BOD는 이것은 연중에서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을 지금 내었습니다. 평균이 아니고 제일 높은 건데 BOD는 15.5, COD는 12.6, SS는 9.6, 질소가 25.7, 인이 2.59 이렇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충분하게 안전합니다만 개정후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시기를 감안해서 2002년도에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환경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2003년 상반기에는 고도처리시설사업시행을 완료해서 질소는20PPM, 인은 2PPM 이하의 수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용될 공법은 생물학적 질소 인 제거 즉 미생물로 하여금 인의 과잉수치와 이에 더한 질소 환원반응 및 탈질로 인한 질소 인 제거공법을 이용 개정방류수 기준인 질소 20과 인에는 2PPM 이하가 되도록 설계시에 각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내용인 고도처리된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 재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말에 고도처리시설이 설치가 되고 이것이 완공되면 상당한 수질이 상당히 향상되기 때문에 최종 방류수 수질이 양호한 수질을 그냥 버리기는 사실상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하천 유수에 보충수라든가 농업용수나 조경수 세척수라든지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물 등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은 당연히 강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재활용에 따른 사업비는 소요사업비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할 때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취수장에는 도설계심의시에는 조건부 이런 걸 너무 철저히 따라서 문제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조건부 이런 걸 너무 안따라서 문제고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금 진례 한림 생림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걸로 설계중인 것으로 아는데 처음부터 고도처리시설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재차 보완하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진례 한림 생림에 들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입지선정 문제로 우리시에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혐오시설로 분류되어서 외곽지대로 빠져버려요. 외곽지대로 빠지다 보니까 오늘 본의원 질문하듯이 고도처리된 방류수를 재활용하는데는 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례 한림 생림에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입지선정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장에서 고도 정수된 이 물을 그야말로 화장실용이라든지 조경수용이라든지 소방용수라든지 허드렛 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건 반드시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야 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유수율 재고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시가 정수장 증설계획이나 하수종말 증설계획을 할 시에 도시계획 인구가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 인구는 많은 차질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중에 가장 큰 것이 그동안 우리 김해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강서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밸트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비지적 개발이 이루어졌죠. 허나 이번에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보면 강서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서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 인구는 많은 차질이 올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정수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은 과잉투자가 안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김용길 의원님께서 신동병원에서 한덕아파트 뒷편 산복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와 강극중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질문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보육시설 부지확보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