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우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1년12월14일 제출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12월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추가내시 된 국도비를 조정정리 하고, 구 청사부지 미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와 세출예산의 대체재산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 및 여건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조정 등 2001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음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0.5%가 감소한 4,479억5천8백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82억3천4백만원이 감소된 3,133억2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4천8백만원 증가된 1,343억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청사부지 매각수입 244억5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 부담금 등 연말까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22억9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3억3천7백만원과 지방양여금 등 국도비보조금 51억9천6백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 64억8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의 24.2%인 223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억5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29억7천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비는 7백만원을 감액,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억2백만원을 증액하여 73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억8천4백만원이 감액된 19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8억5천4백만원이 증가된 167억5천7백만원 규모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27% 증가한 11억2천2백만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3.2% 감소한 24억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1,004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11억6백만원 보다 37억2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27억3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가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27억9백만원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거론되었던 사항을 집행부 측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 중 순세계잉여금 해당되는 금액은 가급적 기채를 조기상환 하는데 사용토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촉구하오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예산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 예산의 최종마무리를 위한 편성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금 등 관련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계상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부 요구안을 거의 인정하고, 전체 예산액 중 내무위원회 소관 한 건에 5억원만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의견을 전액 인정하여 원안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 예산심사를 원활히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금년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오늘, 돌이켜 보면 지난 신사년 한 해는 참으로 아쉬움이 많고 다사다난했던 1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는지요? 요즈음 같은 영하의 날씨에 의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총무국과 사회환경국 소관 네 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 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금년도 12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의 4개 분배소 중 평택분배소 등 3개소가 폐쇄되므로 현재 평택분배소 운영인력 3명중 2명을 정원에서 감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의,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원1,352명을 1,350명으로 2명을 감축하고, 이에 따라 정원의 총수도 1,372명에서 137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운영체계가 어떻게 개선되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경보전달체계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의정부, 안양, 부천, 평택 등 4개 분배소로 전파되고, 이 곳에서 다시 31개 시군으로 전파되었으나, 앞으로는 안양, 부천, 평택 등 3개 분배소가 폐쇄되고 의정부 분배소는 제2청사로 이전되므로,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는 직접 본청과 제2청사로 전파하여 본청에서는 수원시등 21개 시군으로, 제2청사에서는 고양시 등 10개 시군으로 전파되도록 새로운 경보체계가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정부의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금년 말 마무리 되어 분배소 폐쇄에 따른 인력재배치가 불가피하므로 경기도로부터 기획12200-12413호(2001.11.9)자로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지침이 시달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의 시청내 시립테니스장이 청사 증축으로 인하여 2001년4월 말 폐쇄되고, 이충레포츠공원과 신대동 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설치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안 제2조 테니스장의 위치에 있어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를 삭제하고, 평택시 이충동 239번지와 평택시 신대동 621-18번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제3조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청에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근무시간대에는 테니스장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하절기에는 05:00에서 21:00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07:00에서 21:00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테니스장 사용료를 개정하여, 종전에는 1일 사용시 1인 기준으로 시간당 500원을 징수하였으나, 이를 1,000원으로 상향조정 하였고, 반면 월사용료는 1인당 30,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테니스장의 시설개요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테니스장의 시설 개요입니다. 이충레포츠 공원 내에 설치한 시립테니스장의 이충동 23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4월20일 준공한 시설로서,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2,902㎡(878평)에 300Lux 조명시설의 클레이코트 5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신대동 621-18번지 일원에 설치한 시립테니스장은 총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10월15일 착공, 12월18일 준공 되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8,440㎡(2,553평)에 클레이코트 8면으로서 이중 4면은 300Lux 조명 시설이 완비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사용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종전의 시청내 시립테니스장 사용료는 월 사용료는 30,000원을, 그리고 1시간 사용료는 500원을 징수하였으나, 우리시 관내의 각급 기관이나 학교, 아파트 등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동호인들이 월 20,000원～25,000원 정도의 운영비를 부담하여 소금구입, 라인, 네트교체, 제설작업 등의 비용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타·군 조례에서도 대부분 20,000원～25,000원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도 월 사용료는 25,000원으로 하향조정 하고, 반면 1시간 사용료는 시간당 1,000원으로 하여 500원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한 사람이 1일 2시간씩 20일 정도 이용할 경우 사용료는 월 20,00원에 불과하여 시간당 사용료가 오히려 월사용료 수준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시청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립테니스장이 폐쇄되고 이충동과 신대동에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안 제8조의 시립테니스장 사용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시립테니스장의 명칭이 누락되어 있어 앞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테니스 대회시 포스터 및 전단 등을 제작할 때에 장소 표시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특정 지역의 시립테니스장을 지칭할 때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므로, 반드시 공식명칭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공공시설의 명칭은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시 테니스장의 명칭을 보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의시 의결 된 바 있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변경안으로써, 의회 승인을 득하여 추가로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으로서는 첫째, 송탄소방서 청사신축부지 매입을 위하여 평택시 신장동 502-2번지 답 1,868평dmf 1억5백만9천원에 취득하고, 둘째, 평택 제3 토지구획정리지구 49블럭 2L, 1293.2㎡에 장애인회관과 주간보호센터 각각 1동을 14억8,656만원에 건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셋째,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8-2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2층 건물 1동 200평을 9억6천8백만원에 건립하여 농기자재 전시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현 송탄소방서의 토지와 건물로써 평택시 서정동 831번지 대지 277평과 건물은 지상 3층에 연건평 74평 1동을 3억 5,242만 9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소방서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합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송탄소방서는 연건평 374평의 3층 건물로서, 1984년12월7일 준공되고 89년7월31일 3층을 증축하였으나, 소방서 전면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국도와 철도가 통과하고 있어, 수많은 열차와 차량의 통행으로 건물의 흔들림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여 자체 안전진단결과 재난관리 시설물 B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문대학 건축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소음, 청사 노후 등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아, 앞으로 사무공간 확보나 직원휴게실 및 체력단련장 등의 용도로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특수소방차 등의 진출입이나 조작훈련공간이 부족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소방활동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이나 직원들의 주차공간도 전무한 실정이며, 열차 및 각종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 공해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특히, 2003년도 말 수원~천안간 전철 통과시에는 근무여건이 심각할 정도로 크게 악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당초 도비로 부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IMF이후 재정 악화로 인하여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방침을 정하여 앞으로는 신축 또는 이전하는 소방서의 경우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한 시·군부터 우선하여 사업 승인을 하여 주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현 소방서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이전할 지역의 소방서 부지를 마련하고, 이를 이유로 경기도에 30억원의 건축비 지원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소방서 신축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의 건립계획입니다.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제3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상담·직업·의료재활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립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집에 있는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보호자가 마음놓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먼저, 장애인회관은 지하1층에는 남.여 목욕탕과 특수탕, 기계실 등 98평을, 지상 1층에는 4개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상담실 등 109.4평을, 지상 2층은 대회의실 및 3개 프로그램 기능실 등 85.8평으로서 연건평 293.2평 규모로 건립하고,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층 건물에 사무실, 집단활동실, 학습실, 의료재활실, 거실, 식당 및 화장실 등 총 98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 예정지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과 장애인단체 관계자가 함께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적지라는 의견 일치를 보아 결정한 것으로서, 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농업기자재 전시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업기자재 전시관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의 자연테마 식물원과 연계하여 과거에서 현재까지 농업의 변천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농기자재를 전시하고, 쌀, 배, 농악 등 평택 농업테마 조성으로 미래를 향한 평택 농업의 발전상을 제시하여 시민들이나 관람객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상 2층에 연 660㎡(200평) 규모로 건립하여 1층에는 농기자재 역사관과 평택농악 전시관을 설치하고, 2층에는 평택쌀과 배의 역사 및 전시관과 평택 농업 미래관 등을 설치하여 평택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므로서 지역명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관 1층에 전시하게 될 농기자재는 우리시 및 인근 시·군의 유물 소장자로부터 무상이나 유상으로 구입하고 부족 분에 대하여는 전시관 건립 전문업체로부터 납품 또는 주문 구입할 것이므로 농기자재 구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전시품에 대하여는 전문가로부터 고증을 받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2002년도에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주요재산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취득 및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본회의 예산안 승인 이후에 심사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우선하여 제출하지 못한 결과로써 안건 심사에 차질을 초래하였던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화장및납골시설설치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2000년1월1일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시행한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장려금 지급제도가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행 장려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하고, 반면 일부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 지급기준에 있어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룰 때 1구당 30만원식 지급하였으나 이를 10만원으로 개정하고, 또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였을 경우 1구당 15만원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가족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하였을 때 종전에는 설치장소에 구애 없이 규모가 20구 미만은 1백만원을, 20구 이상은 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설치장소를 관할구역 내로 한정하였고, 또한 20구 미만의 경우 1백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셋째, 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묘지 설치장려금 지급도 종전에는 설치장소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망자를 화장 하였을 경우 1구당 30만원의 장려금을 10만원으로 하고, 분묘를 개장한 후 화장한 장려금도 1구당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여 종전의 1/3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 하였는바, 심사결과 현재 우리시의 화장률이 31%정도에 불과하여 아직은 화장이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지속적인 화장 장려시책이 필요 하다고 심사되어 화장장려금을 각각 20만원과 10만원으로 종전의 2/3수준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둘째, 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묘지설치장려금 지급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수장규모가 32구 이상일 때에만 1구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32구 미만일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불합리하게 규정 되어 있어 이를 수장규모 20구 이상으로 수정 하였고, 또한 장려금도 1기당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가족단위의 납골시설 장려금 지급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