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의원입니다. 금번 제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현행 조례상 공무원인 위원장 1인과 민간인인 부위원장 1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부위원장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두려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시민과 행정기관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증명발급이 필요없게 된 일부 항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중위생영업소 중 일부 업소가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숙박업외 15개 업종의 허가·신고 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일반보건 사회분야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시설규모에 따라 3종류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료로 발급해 왔던 제증명 수수료 중 어업허가증 재교부 신청외 32개 항목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관련 수수료 3개 항목을 추가·신설하였으며, 그동안 신청한 점용료의 1/1000을 징수하던 도로부지 점용허가 신청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 건당 1,000원으로 변경하여, 각종 인허가, 신고수수료 등의 합리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2건의 안건은 이번 제58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총무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 5,902호로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키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영주차장 운영자가 제출한 관리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이 보완 또는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민영주차장 운영권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별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정하여 신축되는 건축물 주변지역의 주차난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확보면적을 타 시군 보다 강화하여 주차의무 대수를 최대한 확보토록 함으로써 입주민과 방문객의 불편해소는 물론 공동주택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강동안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비롯한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동절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어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