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도 12월 19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591억 2,824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948억 2,269만 6,000원, 특별회계 공기업포함 643억 554만 9,000원으로 편성하므로서, 총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1.5%인 38억 7,6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4%인 45억 9,440만 9,000원이 증액한 반면, 특별회계는 총 1.1%인 7억 1,759만 1,000원 감소하였는 바, 기타 특별회계에서 1.1%인 5억 4,503만 6,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1%인 1억 7,25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948억 2,269만 6,000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2.4%인 45억 9,440만 9,000원이 증액하였는데, 지방세 5.9%인 32억 2,600만원 증가한 583억 3,021만 3,000원, 세외수입 4.2%인 11억 8,756만 5,000원 증가한 294억 5,741만원 지방교부세 2.1%인 5억 7,080만원 증가한 276억 4,580만원, 재정보전금 0.4%인 5,723만 9,000원 증가한 149억 9,878만 3,000원, 보조금 0.9%인 4억 4,719만 5,000원 감소한 475억 9,1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1,948억 2,269만 6,000원으로서, 2001년 기정예산 대비 2.4%인 45억 9,440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행정비에서 3.9% 감소한 381억 3,624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8% 감소한 608억 9,592만 3,000원, 경제개발비에서 0.03% 감소한 813억 6,935만 5,000원, 민방위비에서 10.8% 감소한 4억 5,771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11.6% 증가한 139억 6,3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81억 1,015만원으로서 2001년 기정예산 대비 1.1%인 5억 4,503만 6,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3.5%인 6,127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2.2%인 749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3.0%인 8,000만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9.5%인 864만 9,000원, 수질관리특별회계에서 4.7%인 15억 2,104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91.1%인 20억 1,191만 4,000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0%인 2억 1,15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2.4% 감소한 129억 3,948만 8,000원, 보조금에서 0.7% 감소한 337억 4,96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28% 감소한 1억 1,114만 6,000원과 사업예산 0.6% 감소한 364억 6,612만 9,000원 및 예비비 등에서 3.6% 감소한 71억 9,081만원인 반면, 채무상환에서는 2,000원이 증가한 43억 4,20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61억 9,539만 9,000원으로서 2001년 기정예산 대비 1.1%인 1억 7,25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수익에서 4.6%인 2억 5,246만 9,000원 감소하고, 자본적수입은 0.5%인 4,23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에서 25%인 3,7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4.2%인 1억 7,226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 29만원 감액된 99억 4,01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건으로 2002년도 집행계획은 168억 7,899만 3,000원이며, 수질관리특별회계 2건에 118억 8,648만 8,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49억 9,250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2건에 336억 9,794만 8,100원으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111건에 213억 9,523만 80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11건으로서 123억 271만 8,020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591억 2,824만 5,000원으로서 1.5%인 38억 7,6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의 주요 증감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32억 2,600만원, 세외수입에서 11억 8,756만 5,000원, 새마을회관건립비 등 지방교부세 5억 7,080만원, 도자기 EXPO 마무리 사업비 등 재정보전금으로 5,723만 9,000원이 지원 증액되었으나 국비보조금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및 경로연금의 감액으로 총 4억 5,632만 2,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에서는 하천수해복구공사 등 지원사업비 가감으로 912만 7,000원이 지원되는 등 2001년도 마무리 세입예산을 변경함이며,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3.9%인 15억 5,933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8%인 11억 2,671만 3,000원, 경제개발비 2,849만 7,000원, 민방위비 10.8%인 5,559만 1,000원 등 총 27억 7,01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지출 잔액 예산을 감한 것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11.6% 크게 늘어난 것은 예비비에 72억 9,987만 4,000원을 감액예산에서 충당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억 4,503만 6,000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91.1%인 20억 1,191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진암지구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수입과 종합시장부지 매각수입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또한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3%인 2억 1,15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과 예금수입 감소로 인해 1억 7,2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122건에 336억 9,794만 8,100원으로서 공기부족과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보이나, 2001년도 예산대비 13%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 대비 6건이 증가한 것으로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을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 계속비로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금회 신청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사업과 팔당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는 2001년도 계획 추진 중이나 방대한 지역과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수년간의 사업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천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는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1년간 공기를 연장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1년 12월 21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의 총 규모는 2,591억 2,824만 5,000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에서 세입 수정예산안은 1,948억 2,269만 6,000원으로 제4회 추경안과 대비 변경이 없으며 2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출 예산안 중에서 제1차 수정안은 지방교부세 목적사업 변경으로, 일반행정비에서 4억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비로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1억 1,015만원으로 세입·세출 변경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기정예산 161억 9,539만 9,000원으로 세입·세출 변경이 없습니다. 계속비 역시 3건으로 변경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122건 중 일반회계에서 1건을 세출과목과 사업명을 수정하여 편성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안은 지방교부세 4억원이 교부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로, 기정 새마을회관건립사업을 농촌간이상수도정비사업으로 세출과목과 사업명을 수정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551억 421만 3,000원보다 32억 2,600만원이 증가된 583억 3,0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변동 내용으로는 먼저 보통세인 주민세 18억원, 도축세 2,6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종합토지세 5억원, 주행세가 3억원이 증가 계상되었고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5,0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사업소세가 3억 5,000만원이 증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282억 6,985만 5,000원보다 11억 8,756만 5,000원이 증가된 294억 5,741만원으로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수입은 기정 108억 7,509만 9,000원에서 7억 1,238만원이 증가된 115억 8,747만 9,000원으로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중 종합운동장 수입 증가 500만원, 수수료 수입 중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9,0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200만원, 기타 수수료 보건소 관련 1억 1,18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 도세징수금 교부금 수입 2억 358만원,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을 증가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173억 9,474만 6,000원보다 4억 7,518만 5,000원이 증가된 178억 6,993만 1,000원으로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 4,088만 2,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928만 6,000원, 잡수입 중 위약금 1,300만원, 과태료 수입 2,679만 9,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체납처분수입 39만 7,000원, 기타잡수입이 13개 부기 항목에 걸쳐서 3억 3,641만 9,000원을 증가 계상한 내용이며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늘푸른 환경기금 만기에 따라 2,159만 8,000원이 감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270억 7,500만원보다 5억 7,080만원 증가된 276억 4,580만원으로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재해 복구비 6,600만원, 지역 정보화 구축 지원 48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4억원, 나중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개발사업 1억원이 증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149억 4,154만 4,000원보다 5,723만 9,000원이 증가된 149억 9,878만 3,000원으로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 2,723만 9,000원과 세계도자기엑스포 마무리 사업용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원이 증가 계상된 내역입니다. 42쪽, 보조금은 기정 480억 3,892만 1,000원보다 4억 4,719만 5,000원이 감소된 475억 9,172만 6,000원으로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기정 295억 2,854만 8,000원보다 4억 5,632만 2,000원이 감소된 290억 7,222만 6,000원으로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학비 2억 9,107만 3,000원, 부기 항목이 10억 8,000원.

네. 44쪽, 도비보조금은 기정 185억 1,037만 3,000원보다 912만 7,000원이 증가되어 185억 1,950만원으로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문서사무관리 실무편람 등 2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으로서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 제조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필수 전문교육비 1,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직원능력개발비 등 운영수당 1,0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중 출산휴가 및 육아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 보상금 89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6,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에 국내여비 중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관내 거주자 중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사업 추진여비를 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삭감 계상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주민지원 예산으로 업무규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업비 1억 6,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지원행정 복사기 구입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 신설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재산세,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세외수입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으로서 부서운영 경비 중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삭감했고 세출결산서 제조 등 일반수용비 3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3쪽입니다.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616만 8,000원을 삭감했고 노후 사무용품 교체비 2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4쪽입니다. 재산관리예산으로서 시설비인 국공유 재산 교환차액 정산금 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예산으로서 시설비로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17억 5,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이천시 씨름왕 선발대회 중 부상자 치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지적관리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민원발급 유인 발급기 구입비 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 중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 제조 등 12개 부기 항목에 총 965만원을 삭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 계속해서 운영수당으로 민방위실시 강사수당 140만원을 삭감했고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 258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경보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는 93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 교육비 등 총 4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날 유공자 표창 80만원 삭감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병사관리 국고보조 예산으로 병무관련 서식제조 등 일반수용비 10만 5,000원을 삭감했고 일반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0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국내여비로 병력동원훈련 여비 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포상금으로 입영장정 지원비로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2,447만 1,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식비 등 3개 부기 항목 539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2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단부에 중요 기록물 디지털 구축사업에 따른 사업비로서 전산개발비 2억 8,079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34만 2,000원으로 총 3억 8,613만 8,000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비 1억 6,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200만원, 총 2억 8,000만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228쪽, 새마을관리에 따른 민간보조비 4억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환경사업 상사업비 6,000만원을 이월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1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3쪽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새마을회관 건립 4억원을 농촌간이상수도 정비사업 4억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26쪽, 새마을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4억원은 여기에서 삭감하고 다음 28쪽 농촌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1년도 세입 및 세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7쪽에 보면 화상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네?

화상 전화기 구입.

연용희 기획담당관 소관이라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담당 소관입니다. 그 밑에가 우리.

아까 한 것 아닌가요?

공무원 교육여비 자치.

이 새마을 건립비 4억원이 교부금 내려온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것 4억원을 지방비로 전환한 거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우리 시지역 의회 의원님께서 중앙 행정자치부하고 의논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새마을지회 회관 짓는 목적으로 4억원을 당초에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4억원을 특별교부세에서는 새마을회관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억원을 일단 이천시에 내려 보내주고, 일단 그 4억원으로 이천시 자체 사업을 하고 다음에 시 재원으로 추경에, 내년 추경에 새마을지회 건립비를 지원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새마을회관으로 계상하고 수정예산에 다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마을지회 짓는 건립비를 내년 추경에 계상할 예정으로, 11억원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닌데 김백경 회장께서 부지를 희사했는데 그 부지를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서 짓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도시계획할 때 또 빠뜨렸더라고요. 옆에 것은 해 주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시차원에서 좀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보상금에 제안자 보상금, 제안자 선발표창 하는 것 1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우수제안자 선발표창하는데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참가가 금년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에 7급 일부 성립전 한 것 3,4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3,069만원하고 또 병사교부금 372만 3,000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집행으로 했습니다. 5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작업실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257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도비보조사업 1,000만원을 인터넷 및 보안환경개선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보안환경개선사업으로 외부 불법 침입 해킹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안강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48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재단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에 통신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상전화기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종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72억 9,89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에 6,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부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농정과 출입문 보수공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5쪽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정보화구축사업 48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왜 이렇게 가격이 문제가 되나요? 반이 잘렸네요.

단가가 하락됐고요. 기종을 당초에 고급기종으로 살려고 한 것을 가격이 싼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종 변경?

네.

애초에 기종 변경해도 될 괜찮은 화상전화기 였으면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화상전화기가 1대가 있는데 그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정확히 단가를 조사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을 뭘로 만들길래 두짝이 이렇게 비싸요? 100만원씩 하나 요. 농정과 출입문.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금 농정과 사무실이 있는데요. 지금 출입문이 있어서 그 안에 내부가 바람이 계속 들어가고, 문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안에다 따로?

연용희 네. 안으로.

설치를 이렇게 디귿자로 한다는 거예요?

연용희 네. 거기가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출입문이라고 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기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자실 내부도색에 100만원, 기자실 쇼파외 1종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율면에 있는 어재연장군 생가 초가 이엉잇기 도비보조사업으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향토민속박물관 전시물 설치를 위해서 4억 5,000만원, 장호원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4억 3,600만원, 설봉산성 서문지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 9,402만원, 관광안내소 신축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이 네가지 사업은 모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재연장군 생가를 한번 지붕 교체하는데 1,1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이번에 사업비 내역은요. 안채, 사랑채, 화장실 등 해서 한 70평에 대해서 이엉잇기를 했고요. 담장 66m를 다시 이엉 잇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면에 보시면 일정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하수관을 묻고 평탄작업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하수관은 몇 m 묻으신 것입니까?

하수관은 그 감나무 있는데부터 개천까지 해서 한 30m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엉도 지금은 다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볏짚을.

네.

그런데 이 볏짚은 따로 어재연장군 지붕 개량하는 데에서는 볏짚을 새로 생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콤바인 쓰지 않고 한 것을 볏짚을 확보했다가, 그래서 지금 율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엉 잇기는 사실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 인력으로 이렇게 수확한 볏짚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엉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46억 25만 8,000원에서 2억 1,632만 1,000원을 삭감한 43억 8,3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본급 6,900만원과 수당 1억 1,200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하여 13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평회 및 전시회 보상금 13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 수당보면 50% 이상 과다 계상된 것입니까? 왜 지급을 안하게 된 것인가요?

저희 기본급하고 수당은 저희가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급같은 경우에는 지급한 것이 7억 7,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이면 한 10% 안 되거든요. 수당은 2억 3,000만원 지급하고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면 50% 이상이 되거든요.

조금 수당이 많게 느껴지는 것은 시간외수당이라 든가, 또는 저희 각종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서 3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면 옹벽공사는 왜 안 하시게 된 것이지요?

율면 옹벽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옹벽을 설치할려고 했는데요. 공사를 하고자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한 4m 정도 경계가 기존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옹벽공사를 해가지고 좀 넓게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경계측량을 막상 시켜 보니까 한 3～4m 정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를 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4m 폭으로 남의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이런 얘기네요?

네.

위에 말씀하신 3명 결원이 언제 생긴 건가요?

3명 결원이 금년초였습니다. 작년도부터 2명이 됐고 금년도 되고 해서 3명은 지난해부터 해서 지난해 2명, 금년도 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님! 이것 예산할 때 결원을 보충할 계획이 없으면 예산세우는데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환경관리로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 중에서는 1,2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관련 행사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72쪽은 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73쪽 환경오염상황실 유지보수비로 하천오염도 측정 등 해서 400만원, 13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감액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삭감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7,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67명이 있는데요. 28명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등으로 인해서 산재보험에서 보험을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환경시설관리예산으로서 홍보물 및 홍보 비디오 제작비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위생매립장 소각로 교체공사 잔액분 3,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당초에 2,941만 6,000원에서 1,250만원이 삭감된 1,6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원감소가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당초 2억 8,011만원에서 9,752만원이 증액된 3억 7,7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7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을 46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56억 5,419만 8,000원에서 3억 3,750만원이 증액된 59억 9,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청소년복지예산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중 시설비가 당초에 2억 1,735만원에서 5,922만 3,000원을 목 변경해서 감액을 하고,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감액한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당초에 11억 3,566만 6,000원에서 2억 2,995만 2,000원이 삭감된 95억 5,701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교통비 변경사항, 또 민간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쪽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저소득, 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소득 부자가정 숙원사업비가 당초 1,216만 4,000원에서 126만 6,000원이 삭감된 1,09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쪽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비 구료비 중에서 2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 4억 2,562만 4,000원에서 5,632만 3,000원이 삭감된 3억 6,930만 1,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농정과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입로 농로포장 사업 11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입찰차액 85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92쪽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은 당초 면적을 1만 840㏊로 변경했습니다마는 조사결과 7,075㏊로 변경되어 4억 7,57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면적 대비해서 나머지 면적은 안 나간 것이 아니라 추가 면적,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특별대책지역은 1,249㏊을 지불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 보조금 면적이라든가 이런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총 3건에 1,45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가축 품평회, 또 민간자본 보조금 등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혈통등록우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두수가 2,000두 였습니다마는 1,000두로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 VTR 촬영료를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이라든가, 민간실비보상금, 해당 실과인데도 조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97쪽도 역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노동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죄송합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고용촉진 훈련비, 농어민 직업훈련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68명이 신청해서 했는데 다니다가 중도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25명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우리가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도 그와 관련 유사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시설 간병인비도, 이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기금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1,000원에서 749만 9,000원이 증가된 7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발생된 이자수입 749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4만 9,000원이 증액된 105만원을 계상했고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 이 사안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당초 55억 7,340만원에서 1억 8,856만 8,000원이 삭감돼서 53억 8,483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됐어요. 이것은 왜냐 하면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공단에서 예탁해서 거기에서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시 시·도비 보조금 중 그 내용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 세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69억 6,675만원에서 2억 3,571만원이 삭감되어 67억 3,10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당초 945만 5,000원에서 998만 3,000원이 증액돼서 1,943만 8,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209쪽에서 228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1억 8,0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 원인자 부담금 11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2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이용부담금과 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감액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 입찰 공고료 9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총 사업비 73억 8,727만 8,000원 중에서 집행잔액 73억 8,686만원을 2002년도에 59억 948만 8,000원, 2003년도에 14억 7,737만 2,000원을 누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요. 마을단위 오수시설이 상당히 사업이 어렵습니다. 집집마다 그것을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는데요. 설봉공원 엑스포행사장 시설 설치해서 5억원, 설봉공원 및 엑스포 행사장 조성비 15억원, 또 엑스포행사장 보완사업 1억 1,200만원,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에서 17억원 중에서 4억 778만 7,415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12억 9,221만 2,590원을 이월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비 9,500만원은 국비 잔액분에서 2002년도에 집행하고자 이월하는 사업이고요. 노동부 소관 공공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제4회 추경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1단계 사업으로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849만 8,970원은 이 사업이 12월분이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 있어요. 날짜 때문에요.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자동차훈련 같은 경우는 2월달에 됩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설봉공원 엑스포 행사장 5억원, 설봉 엑스포행사장 조성비 15억원, 20억원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를 칭찬을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도에서 엑스포, 그러니까 우리 중복이 되는데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것은 교부세를 저희가 시장님하고 청와대, 또 행자부 해서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후관리비로 20억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엑스포 행사장 보완사업 1,200만원도 파고라 등을 하라고 별도로 준 거예요. 그런데 파고라 설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 돈을 별도로 그 예산에서 전부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29쪽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공원조성 사업비 시설비로 1억 2,860만원이고요. 또 보훈회관 보수공사 사업비 3,000만원이 이월,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입니다. 또 학교 급식시설비에서 이천중학교 외에 6개교에 대해서 8억 6,500만원 예산으로 12월말 현재 효양중학교 외에 1개소에 대해서는 2억 3,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고등학교외에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3회 추경에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아동복지회관 시설보수비도 5,6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284만 9,000원을 사용하고 5,315만 1,000원을 이월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 증축비 2,400만원도 역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관정설치비 2,500만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비 2,800만원도 이것을 이월코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차를 해 주었어요. 대월면 노인복지센터인데요. 태권도장을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그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공기청정제 및 안마기 구입비 6,380만원 중에서 319만원을 사용하고 6,061만원을 이월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백사공설공원묘지 8,000만원 중에서도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자동차 매연측정 장비구입인데요. 이게 5,575만원을 명시이월시킬려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인즉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종이 단종이 된답니다. 그러면 내년도서부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없어지는 기종을 지금 구입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과에 소고리 위생매립장 3단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잔디 식재라든가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잔액분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컨설팅 농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관련이 되는데요. 이 시기가 2002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장호원에 복숭아탑 설치가 1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도로관리청과 도로 점용허가 관련돼서 지연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 보시면 특별회계 중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이게 절대공기 부족이어서 그런데 29억 3,898만 3,000원이 명시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11월 19일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8쪽 오수처리시설 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6억 5,84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 당초에 사업량이 150개에서 57개가 줄었어요. 왜냐 하면 할 수 없는 시설 있는 데를 전부 조사해서 이것을 했는데 환경부와 협의기간이 좀 우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대상자 파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벼육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개소 해서 3회 추경에 한 4,000만원 추가로 세워주셨는데요.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예산 부족, 공기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이천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법을 지금 선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기술인데 전국에서 이것을 한 데가 없어요. 예산 세운 데는 한 5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공법으로 내년도에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4회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또 계속사업비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쭉 보면 말이지요. 이것이 이월사유를 보면절대적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붙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이렇게 찍지를 않겠습니다만 제2회 추경에 대한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 제3회 추경에 대한 것도 절대 공기부족, 이런 모순이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2회 추경에 세운 것,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지요.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예산심의가 끝나서 결정이 됐으면.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사업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에 대한 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2002년도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러면 말이지요. 2002년도부터는 말이지요. 각 13개 읍·면·동이 2차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은 기간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금액이 한 20억원, 30억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4～5,000만원에 불과한 것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각 읍·면·동에 사업이 확보되어서 예산이 내려가면 철저히 하게끔 지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