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1년 12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화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자체투자주요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예산편성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60억8300만원보다 15억6100만원이 증가한 1376억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기정예산액 219억6100만원보다 23억6600만원이 감소한 195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8억4백만원이 감소한 1572억4천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3회추경 세입재원은 15억61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13억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8천만원, 재정보전금 7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억6100만원, 보조금 13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금 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9억7천만원이 증가한 22.8%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4500만원이 감소한 77.2%에 해당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편성내역입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15억61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5600만원, 국고보조사업등의 보조예산에서 3억5400만원, 채무상환에서 3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2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로는 인건비가 9.4%, 물건비 10.6%, 이전경비가 14.1%, 자본지출이 59.5%, 보전재원이 0.8%, 내부거래가 2.4%, 예비비 및 기타가 3.2%에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편성안은 먼저 세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0.3%가 감소한 17.3%, 사회개발비가 0.2%가 감소한 42%, 경제개발비는 0.8%가 감소한 35%,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가 증가한 5.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20억7천만원과 보조금 2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은 4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7백만원, 사업예산 13억6600만원, 예비비 등에서 9억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도비 2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립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3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 10억4400만원, 도비 9억4600만원, 군비 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 3건의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1억3800만원과 군비부담분 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는 4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2건의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기금 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21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도비 1억6100만원, 군비 3억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사업은 30건의 사업에서 국비 7400만원, 도비 5억9300만원, 특별교부세 48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9건에 7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 17페이지 기금사업,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예산성립전사업의 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는 함안시외버스터미널조성공사 1억5천만원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함안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불가피하게 연내에 시행되어야 할 사안들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1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2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도 제1차 및 제2차 추경예산에 의하여 예산운용중 그간의 상황변화에 따라 발생된 사안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재원은 8억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에서 23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에서 1억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 중에 지방세가 13억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이 22억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6억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 중 교부세가 9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6억2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 15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중 경상예산에서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5백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3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9억21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이 5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억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22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23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7백만원, 사업예산에서 13억6600만원, 예비비등에서 9억94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회추경편성 예산규모는 1572억4천만원으로 0.5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2001년도 총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예산성립전 사업 30건에 편성되었으며 일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조정과 자체 불용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7억5703만3천원보다 13억5백만원이 증가한 120억62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하반기 소득할주민세의 신장으로 4억4700만원이 증가한 26억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7200만원이 증가한 8억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억1500만원이 증가한 3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500만원이 증가한 9억8600만원으로 계상하여 보통세에서는 10억59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액 증가에 의하여 2천만원이 증가되어 3억11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소세는 1억3800만원이 증가한 5억9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당초 2억8100만원보다 8800만원이 증가한 3억2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6100만원이 감액된 156억1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수입에 있어서 일반진료수입이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일반진료는 없으므로해서 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보호수입이 의약분업 관계로 환자수 감소로 인하여 1억7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치과진료수입도 역시 환자수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24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수입은 1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자수 감소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료 건강검진수입은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은 올해 처음으로 군수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처음 당초예산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6천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수입에 있어서 접종자수 감소로 인해서 66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석무택지조성사업 분양매각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28필지를 팔 계획을 했는데 26필지밖에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4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분할납부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해서 전체 4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4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하천골재특별회계 원석대금이 도에서 함안군으로 1억4800만원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회계에 그대로 존치하였으므로 올해 일반회계로 전입될 금액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4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건을 보고 한 사항인데 14건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위반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과학영농시설 생산물 판매수입에 있어서 이것은 파프리카라든지 단감, 분재, 초롱꽃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판매가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14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수입에 있어서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돼지실증시범 양돈판매수입에 있어서 36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반기는 판매를 하였으나 하반기는 판매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내토종닭 분양수입에 있어서 5십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 구상금 7백만원은 공공근로자가 월촌 배수로 공사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먼저 천만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치료비로 보전해주고 우리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 구상권 행사를 해서 7백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국도비보조금 등 33페이지까지는 해당실과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보조사업에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자치복권 수익배당금에 시군에 배당된 사항 2백만원이 자치복권 추진여비로 예산성립전편성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체납차량조회 휴대용단말기 구입에 있어서 이것이 도비가 50%, 군비 50% 했는데 도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로 이월이 되고 2001년도에는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추진여비를 예산성립전편성 해가지고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로서 도비부담금이 되는데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가 되는데 이것이 2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만간자본적보조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산면 입사 간이휴게실 설치가 종전에는 일반시설비로 되어있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적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도 예산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S/W 프로그램보급에 28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S/W 보급에 2백만원 그래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윤명오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건축물현황 도면 전산화사업은 올해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건축물 위치 현황도면을 전산화 작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업무가 지난 7월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 정보시스템과 맞지가 않으므로 해서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재료비 일부사역인부임은 지적관리 전산보조인부임으로 현재 쓰고있는 2명의 인건비 중 연말까지 모자라는 부분 6십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제15회 아라제 지원 6백만원은 전번에 간담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칠북 회화나무 보호 4천만원 삭감은 도비가 확정 안되어서 이번에 삭감합니다. 참고적으로 칠북 회화나무는 지금 2000년도 작년 사업비 2800만원을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칠북 회화나무는 지금 뿌리가 뻗어있는 위로 길이 통과하고 있는데 길에 시멘트포장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시멘트포장을 걷어내고 길을 조금 우회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보상을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지연이 되는 것은 감정가에 보상가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어서 마무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는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필지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312평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당초예산에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안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제작은 도비 720만원을 받아서 안내판을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안내판 체계가 바뀌어서 이걸 전면 보수하고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시설보수 5천만원은 밑에 민간보조 2천만원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착오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민간자본이전 밑에 2천만원은 전기를 넣을 겁니다. 7천만원을 가지고 원효암에 전기를 넣어야 될 사업인데 이게 2천만원, 5천만원 시차를 두고 도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민간자본 2천만원을 해서 하려고 했을 때는 원효암 절에다가 교부를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민간에 자금을 줘서 하는 이런 것은 금융사고가 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을 시켜서 과목경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천만원은 전기인입비입니다. 칠원 문화스포츠센터 농지전용 부담금 1400만원 삭감은 당초에 칠원면사무소 밑에 농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과정에서 부지보상가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기존 도로옆의 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전용부담금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이것은 마사회 기금이 48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 절반인 2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 전체 131명이 됩니다. 1인당 120만원인데 우리군이 30%인 40명을 지원을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데 120만원 중 금년에 6십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또 6십만원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구연수원 정비 3천만원은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되겠는데 전에 위원님들 현지 시설방문때 보셨겠지만 함안중학교 숙소가 제일 가쪽으로 있습니다. 가쪽으로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지금 이용을 하려면 기존운동장의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밖으로 나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의 숙소에 생활하면서 화장실 이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조금 개수를 하고 또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장하고 거기의 비품, 개인 관물함 이런 사항을 도비 3천만원으로 정비를 하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칠서노인복지시설 게이트볼장에 샤워장 설치입니다. 이것도 천만원은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칠서로 되어있는데 칠원입니다. 칠원탁구장 보수 이것은 칠원파출소 옆에 지금 탁구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 2백만원은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적어서 집행이 안되고 운영비로 돌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호웅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경로연금이 227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내역으로는 국비가 2271만9천원이 증액되고 도비와 군비는 당초예산 그대로입니다. 다음 장애수당 47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내역은 국비가 33만원, 군비가 1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가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56만원, 군비가 1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학비가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비가 84만원, 군비가 21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3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243만7천원, 군비가 1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비가 447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비가 3578만5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22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군비는 91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비가 1억6359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비가 1억3087만9천원, 도비가 1636만원, 군비 163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간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딱 맞추기 때문에 금액이 드러나면 국비가 지원이 계속되어지고 줄어들면 연말에 가서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비도 24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비가 1987만2천원, 도비가 248만4천원, 군비가 2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원도 496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가 3972만6천원, 도비가 496만6천원, 군비가 496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도 7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가 59만6천원, 도비가 7만5천원, 군비가 7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성립전 편성사업으로 자활사업비가 국비가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제일 아래에 민간자본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비가 6십만원, 군비가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편성으로 가야읍 도음동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도비가 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성립전편성사업으로 군북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적보조에 사적단지 조성 예산성립전편성사업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10억32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도비가 3억이 지원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3억을 삭감을 시키고 또 도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칠서에이스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에 성립전편성으로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8146만8천원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부자가정지원이 145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에 139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101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이 3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난방연료비가 41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비, 도비의 지원율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부자세대 아동학습비 지원이 165만원 증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이 보육시설 운영비가 131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내역은 국비가 1242만3천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19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극빈학생 토·공휴일 중식비지원으로 2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26명에서 4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4명에 대한 50일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내부전입금으로서 69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1억440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에 국고보조금으로서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수입이 2880만4천원이 증가되고 의료보호 대불금이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십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 이어서 그 돈을 의료급여증 비닐커버 인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의료보호 진료비에 1억800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서는 국비가 1억4402만2천원, 도비가 2880만4천원, 군비가 7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1종보호대상자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2종은 8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의료비가 증가가 되고 또 재원별 내역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총액의 96%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 우리 군비는 4%만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의료보호대불금 융자금이 687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서는 국비가 550만원, 도비가 110만원, 군비가 27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지원액 미부담으로 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감리비가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5개소에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칠서지방산업단지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입주업체가 없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투자유치 참여업체 및 시설보조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정광산 공해방지사업 보강공사 자재구입 160만원입니다. 이건 칠원면 장암리에 있는 폐금속광산에 2000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이후 옹벽설치를 하고 난 뒤에 물줄기가 조금 변경되어 U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U관이 필요하다고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 아라시장 화장실 개축은 2002년도 사업비에 확보하였기에 4천만원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백서발간 300부입니다. 이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기록을 하기 위해서 백서발간을 하는 사업비로 200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1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군내 벽지노선이 9개 노선이 있는데 도에서 도비지원이 있어 교통량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로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1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함안 시외버스터미널 조성공사 1억5천만원인데 이건 당초 저희들 밑에 배수장에서 우회도로 개설도로까지 2차선의 도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4차선으로 개설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화성위원장, 전영수간사와 사회교대) 법수농공단지내 폐주물사 적치억제 그러니까 대창산업에 부지매각을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3385만원을 세입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부담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됨으로서 전체예산은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은 당초 지원계획이 농업인 학자금지원인데 당초 지원계획이 51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2억1633만원이 감액 편성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은 당초 지원계획이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추곡관련 지원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RPC 자체매입이 164,820포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우리 군비가 50% 도비가 50%, 총 6억5616만4천원 이 중에 군비가 3억2808만2천원이 되고 이 논농업직불제는 우리군의 직불대상면적이 5755.5㏊, 그리고 농가수로는 7,900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을 ㏊당 환산하면 약 11만4천원, 가마니로 치면 약 3980원 정도가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래서 도에서 지원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편성이 6억5616만4천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개발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은 밑에 보조사업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사업으로 도비 전액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1억1540만원, 그리고 군북 월촌 휴식공원조성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자본은 사방사업과 야계사업, 그리고 사방시추비는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1억4898만6천원을 감액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보조사업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료가 161만7천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상 농업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9차 회의는 2001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