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주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4억 4,4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70억7,500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의 재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 계상 그리고 자체수입 증감요인 발생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칠곡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2001년도 당초 예산에 182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지방세수입은 3차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에서 48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10억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은 한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현시점에서는 사업예산 등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예비비 부분에서 17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불용액 발생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