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윤진균 의원 발언
해희
도해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질의와 보충질의는 편의상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요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태곤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은 51P부터56까지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6p국내여비..
해희
도해희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 답변할수 있지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6p 58만원 국내여비 이것은 우리 각 읍면동별로 지역정보화를 위한 센터가 설치됩니다. 그것은 정부통신부에서 기계를 전부 국비로 지원하고 여기에 따른 설치를 위한 직원들에 회의참석 여비라든지 그 사업을 추진을 위한 직원들이 직접가서...
현우
이현우위원
기획실에 공동여비가 있잖아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다 안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이것은 올 예산 추경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다 사용했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며칠 남았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열흘 정도 밖에 더 남았습니까. 열흘도 안 남았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근데 6,000만원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내년도 2002년도고요.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도고 이 여비는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이 여비는 올해 여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올해 여비 지금 벌써 다 사용했잖아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다 사용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설치는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안에..
현우
이현우위원
각 과별로 여비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정보통신과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현우
이현우위원
올해 며칠 남았는데 서울가고 사업추진 여비가 있고 (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 사실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일은 벌써 했는데 모자라서 자기 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의문나시면 정보통신과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일주일 남은 여비가 아니고 사용한 것도 있다 이 말이지요. (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 예.)
해희
도해희위원장
59.
현우
이현우위원
국내여비가 또 있네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70만원인데 공직기강 점검이라해서 저희들이 도에 합동작업이나 아니면 교류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연말에 많이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부족분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이 2001년도에 국내여비에 기획, 총무 어디 할 것 없이 배정되어서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지요.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 올라있는 여비가...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시전체 다해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74 예비비 소관입니다. 예비비가 3%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 당초예산이 1%인데 지금현재 돈 남은 것이 다 예비비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내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를 다 안쓰지 않습니까. 남는 만큼은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8 영천아리랑 노래보급용CD제작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에 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아리랑 보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운영비에는 우리시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보존위원회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경정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그 위원회 구성에 시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예.
해희
도해희위원장
위원회 구성한 대로 해주고 시에서는 다른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예산지원은 해주고 시에서 저하고 공보담당하고는 보존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79, 80 묘각사에 도비가 3,500만원 더 들어가는데 증액되네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지사포괄사업비가 5,0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당초보다 7,000만원 더 증액 되었네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예.
경생
양경생위원
영천아리랑 CD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줍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시민들한테는 우선 학교 다음에 각읍면동 단체 등에 배부계획으로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담당관님 앞으로 예산문제나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스님들이 와서 방청객석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종교단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 공보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를 해야 않겠나 상당히 저도 위원장을 맡아서 괘심죄에 넣고 싶은 마음은 생깁니다. 저도 종교가 불교이고 합니다만 종교단체에서 그렇게한다면 과연 어떻게 시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서 회의를 하는데 대모한다고 됩니까? 서로 감정대립이전에 풀어 갈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전에 조율을 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균
윤진균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되었다 추경에 올라 왔는데 삭감된 그 책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져야 됩니다. 나도 불자인데 문화재라든지 문화재 보호한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반드시 보호해야할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은해사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사찰이든지 입장료를 받는데 타지역에는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단 영천시비로서 시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부분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영천시민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는 그런 논리가 일찍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절충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수 없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지 그런 명분에서 그런 것이지 어떤 감정적인 처신에 의해서 그런 조치가 아니라 말입니다. 절차상에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원래뜻은 그런 것입니다. 또 입장료를 받는다 치더라도 우리 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민한테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뜻입니다. 카톨릭이라든지 종교단체에 일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독 문화재라는 빌미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종교단체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와전되어 감정적인 처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실무진에서 절충해서 오해없이 설득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사회에도 우리가 보태어 줌으로써 종교단체도 환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럽니다.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충분하게 윤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문한 주차요금 부지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서 반드시 주차장 안에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설비에 박인로 선생 시비 이전 사업비 감액입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적어서 정기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은해사 유물관은 무엇을 수리합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새로 짓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가 아니잖아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전시관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재를 보호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새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어제 문관부주체하는 문화토론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문관부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 문제를 제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은해사를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국비를 로비해서 따왔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왜 삭감을 하느냐고 따지더라 이것은 안그래도 우리 의원님께서 당신네들이 국비를 로비하듯이 시비도 우리 시의회에 와서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문관부 관계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앞으로 담당관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윤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찰로서 정부의 각종 보조를 받으면서 다시 우리 영천지역에 환원 할수 있는 재투자할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책임지겠어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균
윤진균위원
계속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문화재 업무 뿐만이 아니고 제가 새마을 업무를 볼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환경관계 이동식화장실 쓰레기를 버리는 것 전부 행정에서 다 치워주고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으면서 지원 안해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은해사측이 상당히 인색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예산은 70P부터입니다. 71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위원
농지전용 허가지 확인 및 지도단속여비.
해희
도해희위원장
이것은 여비하고 자산취득비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지요.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 세입이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1,18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확보하라 해서 카메라하고 여비 현장조사여비를 위원님들 확보를 좀 해주세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28p 지적관리 거기도 다 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동훈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47p 일반행정비 법정선거기간중 읍면동근무직원급식비 감입니다. 59, 60.
현우
이현우위원
시장군수협의회 실무위원회 참석 100만원인데 거의 다 되었는데..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이것은 다른 것을 당겨서 사용해서 그런데 왜냐면 전에는 시장군수 협의를 하면 시장군수님이 바로 모여서 했는데 그러니까 회의가 잘 안된다해서 사전에 담당국장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며칠후에 하기 때문에 국장님 별도입니다. 다른돈을 좀 사용했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61, 62
남수
박남수위원
TV가 1대에 130만원이 있는가하면 1대에 50만원도 있고 그렇네요.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이것은 시장실 옆방에 있는것인데 실지는 시장실에 TV를 상용 못합니다. 오래되어서 그래서 시장실 TV를 직소민원실에 내고 시장실은 새로 사고 그렇게 할 것인데...
현우
이현우위원
직소민원실에는 켜놓고 볼 여가가 있습니까? 다른곳의 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여기는 왜냐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면서 심심하고 하니까 시장님 오래 못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할려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TV가 가격차이가 납니까?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50만원짜리는..
남수
박남수위원
뒤에 66P에 50만원이네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주민자치기획단 난로있는데 거기는 스팀이 안들어옵니까?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밤에 일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밤에는 보일러를...
해희
도해희위원장
석유난로입니까?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예. 소형 석유난로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63, 64 시설비에 도비 1,000만원 교부세 8,1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밑에 65P 주민자치센터 설계비가 전액감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66.
남수
박남수위원
과장님 TV 50만원인데요.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밑에는 조금 작은 것이고 비디오도 없는 것이고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67. 영천사랑운동 이것은 ...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여기는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직원이 두사람 있는데 울산, 부산, 인천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68에서 70까지. 그다음은 125, 166에서 169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연화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56부터
현우
이현우위원
국내여비 지금 별도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연말에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지금 자양하고 청통하고 동부동, 서부동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현우
이현우위원
기존 여비가 책정되어 있을 것인데..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을 별도로 하반기에 추가로 배정을 받은 정보통신부에서 지역정보센터 원래 두군데만 신청하라고해서 우리가 다섯군데해서 네군데 받았습니다. 한군데 남부동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고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58P 상단부에 봐 주세요. 과장님 58에 보면 지방예산결산 ...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전에 교부세로 내려와서 공직자 재산등록하고 합해서 480만원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66, 67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8에서 70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전부 도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액 지사 포괄사업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새마을 단체 하계수련대회 경비지원 500만원 감인데 예산 세운데서 전액 감입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이번에 대회를 못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70P는 전부 특별교부세입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예. 지금 예산을 올려서 명시이월을 할 것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도남농로 확포장사업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88P 시민체전 돈 남은겁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그때 우리가 좀 남겨서 다른 데 쓸려고 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활동체육육성하는데 교육청에 지원할려고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증액 요구해도 됩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저희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 1,400만원 정기추경때 살려주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좀 살려 주십시오. 지금 안그래도 동계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가만히 계시다가 살려달랍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예산부서에서 입장이 곤란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26, 127 겨울맞이 일제 환경정비 연말평가 시장금은..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지난번에 자연보호하고 읍면하고 재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엄청스럽게 많은 양을 했는데 아무 대가를 없이 할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시상을 할려고 최고로 잘하는 면은....
해희
도해희위원장
지급했지요?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아니요. 실적은 다 모았는데 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 최우수는 읍면하고 자연보호하고 합해서 100만원 주고 그다음은 우수읍면은 70만원하고 장려해서 50만원씩 그렇게...
해희
도해희위원장
자연보호 영천시지회 시설비에 들어가는데 민간장비잖아요. 이것은 바꾸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하나가 골치아프니까 시설을 감시키고....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도하고 협의가 잘 안맞아서 자기들도 돈 1,000만원으로는 안되거든요. 안되고 이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어야 건물을 다 하거든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원래 사무실 없었습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없었습니다. 자기들 시에서 다 지어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1,000만원 보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영천시 전체적인 사무실입니까? 지난번에 콘테이너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지금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금노동으로 건물이 회의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P 한 P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비 많이 해서 세수 좀 많이 올리십시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여비는 저희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세무과에 차출해 가면서 여비를 내려 주는 겁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73에서 75까지 인건비차이가 4억3,000만원이면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우리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많이 줄고 이런...
해희
도해희위원장
복리후생비가 기본급에 차이가 없습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예.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1에서 73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72에 동절기공공근로사업은...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0%입니다. 내년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동절기근로사업은 어떤겁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동절기에 못먹고 사는 사람들 일해서 하는 것입니다. 2만원씩입니다. 교통비 3천원씩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그 부분은 새마을과 소관하고 틀리는 모양이지요?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국내여비는 얼마 올려 놨습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120만원인가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95,96, 110하단부터
남수
박남수위원
얼마전에 540만원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강제성을 지닌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불우이웃 성금 목표액이 1억3,000만원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대충 인구수에 비례해서 해 놨습니다. 공동모금에서 영천시가 올해 1억3,0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해희
도해희위원장
111, 112에 보면 사회복지관장비구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카메라를 비롯한 사회복지관내에 사무실 집기를 말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시비가 50%입니까? 한 70%되네요.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예.
해희
도해희위원장
순수한 도비네요.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은.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은 지사님 재량사업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시비는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경생
양경생위원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부기상 나타냈습니다만 실제로는 내년도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13억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에 있습니다. 돈은 2억이 와서 장애인쪽에 쓰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습니다. 박헌기 의원님이 지사님께 부탁해서 한 것입니다.
경생
양경생위원
장애인 복지관이 전라도에 어느 지역에 가니까 시설이 잘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적어도 몇 10억 들여서 한 것 같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지는 어디에..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대지는 근로복지관 앞에 잠정적으로..
경생
양경생위원
예산은 확보된게 그렇지요.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은 한 13억 정도입니다. 국비 50%입니다.
경생
양경생위원
이것이 장애인뿐아니라 국내에 각종 시설에 있어 시설을 너무 조잡스럽게 예산이 적다고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다른데 가면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그 지역의 문화예술관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돈 조금들여서 해 놓으면 앞으로....
해희
도해희위원장
114에서 116 여기는 민간위탁금인데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대행사업비가 도비가 56만원인데.. 자체사업이 3,200만원 감되어 올라갔습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감액 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으로부터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대행사업비 2,800만원하고 앞에 2,240만원 내려 왔습니다.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국비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17하단에 아동급식 지원비 이것은 교육청에 주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18, 119
현우
이현우위원
117에 특별난방비는 어떤겁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언론에 많이 보도됩니다만 유료대가 부족해서 이번에 한 경노당마다 한 드럼씩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노인정에 더 배정합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한드럼씩입니다.
경생
양경생위원
중앙어린이집은 어디입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경찰서장 관사옆에 있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경노당 지원 5,800만원 또 있네요.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경노당 지원금인데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194개밖에 안되었는데 지금현재 280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19 화장실 짓는데 700만원 들어가면 뭐를 고칩니까? 그냥 돈을 줍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화장실이 막혀서 애들이 대소변을 못보는 그런 상항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화장실이 몇군데입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두군데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20에서 122까지
병용
정병용위원
120에 완산동 궁전맨션 경노당 새로 짓습니까 보조합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신축비가 올랐는데 그 터가 없어서 부득이 구입을 하는쪽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터가 없어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74 P입니다. 지난번 근로자복지관 할 때 삭감 안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준 - 이것은 다시 돌려 보내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6에서 99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생
양경생위원
과장님 감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전부 집행 잔액인데 아마 정기추경때 재원이 모라랄까 싶어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고 환경보전 개선부담금 업무는 저희들 당초 환경부 지시가 읍면동이 주민복지센터가 되면 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 될 것으로 알고 해 놨습니다만 이관이 안되어서 좀 집행잔액 인건비라든지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생
양경생위원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계획대로 안되었다는 것이 되거든요. 예산이라도 올려서 맞추어 쓰고 당초계획이 치밀하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감한 부분은 양경생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민간실비보상금을 보면 민간합동환경오염단속참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지금 환경 개인 민간인들이 하는 실비차원에서는 최대한 경비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남는 것은 안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서 단속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삭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상을 해서 간단한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00에서 103까지 104에 시설비 30억하고 70억하고 100억이네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03 상단에 보면 쓰레기현대화 매립시설설치라 해서 국비가 25억6,800만원입니다. 이 국비는 원래 2002년도에 저희들이 받아야할 국비인데 저희들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시군에 안되는데 있어서 우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받아야될 돈을 25억6,800만원을 금년에 저희들이 당겨서 받았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안쓰고 정기예금을 해 놓는다 해도 1년에 1억이상 저희들이 수입을 올릴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이 빈약하니까 당겨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5억은 저희들 시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경산시가 쓰레기매립장이 안됩니다. 5억이 도로 반납되는 것을 저희 시로 받아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5억을 도비 받아오면 이만큼 시비는 적게 부담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몇%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도비는 원래 지원이 없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원래 지원이 없는데...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원래 국비는 시설비 토지보상금도 국비 지원이 없고 저희들 순수 시설비만 국비 30%, 우리 시비 70%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우리가 받아 오므로해서 시비가 이만큼 부담이 적어 집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8에서 91까지 방역용 유류구입이 돈이 많이 남네요. 원인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방역유류비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았는데 민간위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것이 득이네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구미, 경주 인근지역에서도 시기적으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류해 놨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92에서 95까지입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94에 안저필름구입비는 수정예산에 26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승인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증액 시켜 달라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05에서 110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생
양경생위원
소각기 구입은 안했네요?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금호에 소각기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해희
도해희위원장
소각기 설치할려니까 예산이 모자랐지요. 1,000만원으로 할수 있습니까?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조그마한 것은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소각할 것이 별로 없고 해서 우선 고압세척기를 구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능물로 현재 물로 나와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주위 청소라든가 아니라도 냄새난다고 경산주민들이 대모 비슷하게 준비하고 하는데 냄새안나고 깨끗이 해서 고압세척기를 넣습니다.
경생
양경생위원
저번에 방문했을 때 위치를 몰라서 폐기물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발견을 못하지요?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영천하수처리장입니다. 그것은 산성폐수 아레 또들어왔습니다. 계속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두시간 반동안 들어와서 일주일전에 또 두시간 반들어와서.... 출처를 모르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넓은데 맨홀이 많지 않습니까? 언제 그 밤중에 누가 그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들어오는 것을 막을려고 중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하면 미생물 겨울은 추운데 요사이 더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도 움츠려 있는데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거기다 산성폐수가 들어오면 완전히 활동을 못하면 그냥 방류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잡을려면 잘안되니까 투입기를 만들어서 어디 있는지 당장 알수 있도록 중화 시키는 방법.
남수
박남수위원
경찰에 의뢰하세요.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경찰에 한다고 잘 되겠습니까. 우리 환경감시원도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전 직원이 나와서 주야로 했고 또 비가 오는날 이런날 감시해도 잘 안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0, 81 공공요금은 이렇게 적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요금은 시민회관만 해도 한달에 300만원 이상나옵니다.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9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내년 1월에 나온것도 1월 초에 내어야 되거든요. 연체료 때문에 1월초에 내는 것까지 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료도 체육관 같은데도 250만원이 한달에 되고 그렇습니다. 합해서 이만큼 모자랍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의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해서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별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