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정례회시 각종 안건처리에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2회 1차 정례회시 유보한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권홍락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안은 당초 요금보다 규격별로 54%에서 60%까지 인상되었을 경우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권홍락 위원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 3.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보건위생과장 조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과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에서 규정한 과징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2 신설로 징수된 과징금의 60%가 시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동 기금의 운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을 정의하였고, 제4조에는 식품영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포함하여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제6조의 기금심의위원회와 제10조의 융자사업, 제12조의 기금운용공무원을 정하고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1995년1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보건환경 여건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제4조에는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제5조 이하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행정사항을 정하여 동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과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도 기금으로 관리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과징금의 60%가 시로 귀속됨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최고상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위생단체라고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요식업지부 안동 시지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단체가 하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체는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요식업지부가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대표적인 단체가 현재 요식업지부입니다.

여타 단체는 없습니까?

여타 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각 단체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단체가 또 있고요, 휴게음식점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업종이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요식업단체라 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자생적인 단체는 적용이 되지 않느냐는 여부와 법인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위원 위촉할 때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단체가 하나 뿐이냐, 여러 개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답변이 애매한 답변입니다, 이 규정에 준해서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가 되느냐 라고 이야기 할 때 대표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요식업지부하고 일반휴게음식점지부 그리고 유흥주점지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부터, 제6조에, 제가 통상적인 조례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숫자가 5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왜냐 부시장이 위원이 되면서 당연직위원장을 맡게 되고, 보건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성위원을 30% 이내에서 위촉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여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반드시 여성위원으로 채워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다는 거여요. 우리 시에 여타 위원회조례를 볼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10인에서 15인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다수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임기 부분인데요, 임기가 여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를 보면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제6조제4항에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러니까 보건소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역시도 재직기간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안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다라는 지적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를 상정을 해 놓고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내로 한 것은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똑 같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의 숫자는 한 10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저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 임기도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직능단체는 여기에서 제외되었다는 부분도 동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직능단체 대표자도 재직기간에 한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통상적으로 2년인데 3년으로 한 것은 이것도 임기가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정웅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저도 아침에 처음 보는데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내용을 4, 5일 전에 위원들에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이것을 언제 보고 지금 여기서 조례심의해서 통과한다고 이래 생각됩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봐서 아직도 제가 한 두 장밖에 못 읽었는데요, 내용이. 우선 처음에 문제사항이 되는 것은 기금조성란에 보면, 기금재원에 보면 첫 번째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재원을 충당하는 데는 이 란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과장님.

예, 식품위생관계 출연금 하는 것은 사실 이제까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도 출연기금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출연기금이 도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혹시 출연금이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출연금이 전혀 들어온 것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과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안 그러면 보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칫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비판의 여론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업소 융자를 해주는 란에 보면 정부에서는 일정업소는 보통융자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실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융자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음식점에 융자를 3,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현재 우리 도 단위나 면 단위로 해서 식품위생 감시하는 인원이 있지요.

예.

매달 수당이나 뭐 한 100,000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하루에 나오면 3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0,000원은 수당이고요, 5,000원은 식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지금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평균 4,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00원이 넘는 돈이 되겠는데요, 그런 문제도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금 볼 때에.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는 식품위생감시원이 6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1명씩 해 가지고 24명이 있고요, 총 3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이 분들이 지역에 유통식품을 관리하는데,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슈퍼라든가 이런데 가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는 유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위생계직원 인력으로서는 위생계는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이 인력으로 면 단위지역까지는 다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저희들로 봐서는 소중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위반건수를 적발해 가지고 처분한다거나, 물론 시에는 한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읍·면 요원들은 지금 위반건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홍보적인 효과는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식품에 관한 것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대표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 처리하는데…

요식업지부입니다.

요식업지부지요.

예.

그게 전체, 대표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도 제가 여러 번 가 봤는데, 잘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래보면 현실적으로 면부나 우리가 보면 허가사항에도 문제가 많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식품 감시하는 분들이 과연 한 달에 우리가 십 몇 만원씩 나가는 돈으로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왕 주려면 일찍이 좀 자료를 주면 저희들도 다니며 좀 보고 우리가 또 뭐 업소에 가서도 한 번 들어보고 이러한 자료를 발송하는데, 아침에 금방 이렇게 보니까 무슨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찍이 좀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2항의 5인을 10인으로, 동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 다음에 제3호를 추가하고, 제3항제2호·제3호의 규정 중에 제3호를 삭제하고, 임기 3년을 2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성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진 위원이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김성진 위원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김성진 위원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24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