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위원에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계속)

형남선 의원입니다. 노인경로당의 노인들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는 전무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 에 우리 보산동 노인에 대해서 특별히 유도를 해봤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사회참여가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노인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 중에서 재활용품 수거문제라든가 환경거리질서활동, 예절교육, 노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무할 정도입니다. 보산동에서는 이번에 2개 노인정에서 한 쪽에서 60～70만원, 한 쪽에서는 150～160만원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동의 불우이웃에 써달라고 동사무소에 드리는 아주 좋은 미담을 보았는 데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노인분들이나 노인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하면 범 시민적으로 갔다고 하면 지금쯤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었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노인들의 레크레이션 활용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가보면 다들 장기나 고스톱이나 담배가 자욱한 폐쇄된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유도해서 레크레이션 교사를 투입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면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유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연 신사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시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방제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무관 인사교류의 문제점과 6급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시간에 수시로 5급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사교류가 시군직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권과 감사권을 쥐고 있는 도지사의 눈치만 살피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때로는 지사님의 인사도 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의 우리시 5급인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인사교류를 통하여 경기도청의 직원들에 대한 승진의 기회로 변칙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시 6급 공무원들은 6급 승진후 12년에서 15년이 지나야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 반면에 도청 직원은 7년에서 9년이면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사무관을 도청으로 전입시키고 갓 승진한 도청직원을 시로 발령하므로서 인사적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느정도는 균형과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11월 31일 의회를 방문하신 임창열 지사님에게 본의원은 5급 인사의 부적정함을 전달한 바가 있으며 또한 지난 12월 2일자로 6급 공무원의 인사를 시행하면서 무보직으로 발령내므로서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불만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이들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기능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지난 97년부터 총공사비 80여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616㎡ 규모의 건물로서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지만 유물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떤 형태로 유물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물과 소장품은 뒷전이고 건축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예산낭비와 함께 박물관 기능이 제구실을 못한다고 하면 시장님 재임중 최대의 실패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전쟁의 최대 참전국 나라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유물이 한점도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이 준공되기까지는 4개월여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유물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물관리 책임자도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의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두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01년 12월 17일 인근시 4개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양주군에는 도에서 오신분들이 현원 28명중 2명이고 환경과 행정, 연천군은 26명중에 3명으로 행정 보건, 토목이고, 의정부는 43명중 행정 1명입니다. 4급 2명, 국장급입니다. 구리시는 32명중 3명입니다. 행정 1명 4급 1명, 국장급 1명 이런 통계를 봤을 적에 타시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도청과 인사교류의 전입자가 많다를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8년 시작된 구조조정에서 사무관이 33명 정원이었는데 28명으로 감소됐습니다. 다섯분이 퇴직을 하게 됐는데 교체된 인원은 모두 도에서 발령되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인 승인만 생각하고 시군간 비율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도 정원만 의식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시 공무원이 승진기회를 놓침으로 해서 결국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이 되는데 인근 시군 4개시를 조사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도에서 오신분들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심층 분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간두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교류라든가 등등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진급상태는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사기진작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으면 그 영향이 시민에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오고 가는 것은 사무관급에 있어서 오기 때문에 보내야 하는 발령을 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할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다소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우리시에 교류차 오는 분들을 보게되면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계장급보다 경륜이 약합니다. 그러면 연령적으로 봐서 대다수가 계장급보다 연령이 낮고 경륜도 낮은데 사무관으로 진급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진급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방화시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동의해 줄 때 이런것을 판단해서 하면 우리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이 가셔서 정년퇴직하게 되면 그쪽에서 승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현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부분을 깊이있게 연구 분석해서 이것도 지역개발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소식지를 보게되면 11월 8일자에 양정화 기자가 쓴 것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직이 없는 지방행정사무관 채 모씨가 2년 동안 직위를 차지하고 있어 인사발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시에서는 퇴직독려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기사와 한편 채 모씨는 시 최고 인사권자의 약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티기를 할 수 있었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약점이라는 말이 나오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박물관을 만들기 전에는 테마박물관을 구상을 하였다가 확대해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보면 2,500만원으로 유물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 전혀 구입의 실적이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에 올라온 것이 500만원의 유물구입을 하겠다고 계상해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유물구입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관시 부족한 부분을 유물구입하는 것을 감정가격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결국에 500만원 세웠어도 저희가 볼 적에 구매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개관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유물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면 구입하는데 감정가격이나 모든것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지금 인사발령을 한 것이 지난번에 의회를 거쳐서 2000년 10월 15일 훈령 235호에 의해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장으로 인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문화공보실의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책임소재의 관계를 확실히 지어줘야지만 결국 개관준비팀 이라는 것도 물론 좋은 용어가 되겠지만 책임소재를 줄 수 있는 직제가 형성됐다면 줘야하지 않느냐 결국 자율권을 구상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간두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현동 출신 동두천시의회 홍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의를 통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그동안 보고 느꼈던 과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행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제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치하를 드립니다. 동두천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평소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8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3대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지막 정례회의를 맞이하는 세모의 길목에 서 있다니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 지나온 의정활동을 생각하면서 가슴벅찬 설레임과 기쁨을 감출수가 없으며 좀더 많은 노력을 하여 기쁨을 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를 역사에 묻어놓고 그토록 갈망하던 새로운 천년을 맞이했으나 꿈과 희망을 갖기보다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3년 연속 수해와 더불어 설해 및 한해 등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8만시민은 IMF경제위기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던 아르헨티나가 플리줌이라는 선심성 예산 과다 집행으로 인하여 IMF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여파로 인하여 우리 국가경제도 더욱더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으며 우리시민들 또한 고통과 혼돈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으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지방자치와 민에 의한 민의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 시민의 민생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동두천시의 귀한 맥을 찾아 발전시키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지방자치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분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가 처해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 교육, 교통, 환경, 문화관광, 의료복지등 전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실현가능하리라 믿으며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점과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농업은 국가안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으며 또한 오늘의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우리 농업이 이바지한 농업인의 수훈과 공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농업인들의 처해있는 현실 극복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대처와 함께 IMF 경제위기에 따른 농산물 가격파동과 더불어 UR 및 WTO 등으로 인하여 심적 부담을 안고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농산물 조기개방에 따른 대책없는 농정현실을 보면서 농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하기보다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과 우리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도로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는 동서간 도로가 부족하고 복잡하여 균형발전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1세기는 세계 각국이 가장 관심사이자 현안과제인 환경이 무엇보다 뜨거운 논쟁속에 환경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모든 혜택을 차단시키는 현실에 처해있으나 우리시는 마지막 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마구 훼손되고 난개발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난이 올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IMF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축과 더불어 시민들의 고통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한 행정보다는 중앙에 의지한 공공근로사업 수준에서의 현실도피라는 행정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건축 미집행 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념은 도시계획에 의한 정리된 주거공간으로서 시민의 여가와 복지를 위한 환경조성과 도시기능으로서 손색이 없는 도시를 가꾸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습에 의한 도시계획이라 믿어지며 또한 미분양 토지로 인한 시행전의 신뢰도가 실추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정진단에 따른 문제점과 재정건전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인 재정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시민의 생활에 불요불급한 민원을 해결하고 우선 사업을 순위에 따라 먼저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맞지 않는 행정으로 인하여 낭비적인 예산규모와 증액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정건전화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심에 귀를 기울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실것으로 믿으며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1세기의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해선 미래지향적 행정개혁과 창의적 노력만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남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석같이 빛나는 동두천시 건설을 위해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연꽃같이 강인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분들과 8만 시민 모두가 얼마남지않은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일이 소원 성취하시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건강을 위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고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뉴라운드로 인해서 농업이 어려운 것은 농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두번째로는 축산농가가 어렵고, 세번째로는 시설채소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주시기를 우리 관내에서 약 1,000톤의 쌀이 생산되는데 양질의 쌀을 앞으로 생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요. 현재 우리지역에 대한 가뭄대책에 있어서 오지마을의 농업용수개발 등에 2002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상패동 일원에 전부 오염된 물을 공급하면서 생산된 쌀을 우리지역에 팔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친환경적 농업분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학비료나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지력이 저하되는 요인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토양개량제를 많이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것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퇴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가뭄때 송내7통 마을에는 지하수가 현재의 양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통마을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암동 장림이나 세목, 왕방동마을에 대해서 대책이 없고, 안흥동, 웃안흥리 쪽에 대책이 없고, 소요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상패동 일원에 대한 오폐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한지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침묵으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벼를 생산해서 쌀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직불제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은 헥타르당 20만원, 농림지역은 25만원을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기에 청산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농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장님이 과연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WTO가입이래 뉴라운드에 대비한 국가적인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적인 정책은 국가에서 다루기로 하고 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자료에 의하면 동두천시에서 쌀생산량이 약 1,000톤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따른 유통과정이나 상품개발 등 여러 가지 방향이 나왔고, 축산에 대한 환경문제도 연결되기 때문에 축산업자가 주는 방향도 있는데 저는 농업에 대한 관심을 한가지 갖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발효퇴비에서 유기질비료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동두천시가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어려운 과정이라면 농촌 흙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제안을 시장님께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흙살리기 운동을 전개해보시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도로망 구축계획 및 교통망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소방도로나 지방도로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주셨는데 현재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낙후된 도시에서 봤을 때 시가지 전구간 교통이 제대로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교통망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외곽에서 유입될 수 있는 교통망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 8만시민에게 물어봐도 전철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많은 행사장에서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2001년도의 도추경에서 통과되어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장 우선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도비보조사업보다 우선시해서 전철에 대한 도비가 먼저 내려와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시장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잡혀있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황을 보면 남북으로 트여있고 동서간이 막혀있습니다. 광암동으로 이어진 334 지방도로가 동서간으로 도로망이 하나있고, 그외에는 남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교통량이 비례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문제점은 미사단을 관통하는 25m 이상의 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설이 미래의 도시계획인구가 2016년까지 12만5,000명을 잡았다면 그때 필요한 도로입니다.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개설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도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근본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여러번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년간 보면 동두천시 산림이 훼손된 부분이 광암동 일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지역은 관광지개발로 인한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맡은 상태고 민자유치하기 위한 활발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산림이 준농림지역이라는 지목때문에 마구 훼손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개발에 있어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오전 답변을 보면 환경훼손 지역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시겠다고 답변주셨는데 광암동 일원에 자연이 훼손된 부분을 보면 97년부터 2000년도 초까지 집중적으로 허가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가 조산다리 입구부터 의정부로 나가는 도에서 하는 도로개설문제와 그런 부분의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농림지역에 대한 임야에 대한 부분이 허점이 생기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고도가 낮는 부분은 임야지역으로 되어있고 고도가 높은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누가봐도 고도가 낮은 지역이 오히려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어야 되고 고노가 높은 부분은 임야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황도가 없다보니까 전체가 수목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벌거숭이로 변했는데 농리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 두번째는 시관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정보가 누출이 되어서 미리 허가를 받아놓았다가 시점과 맞춰서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민원제기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현재의 IMF이후에 우리시가 IMF위기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르헨티나가 환란을 맞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마는 그 여파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시의 2000년도 2001년도를 보면 다양한 취업알선이나 다앙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존하는 것이 일회성쪽의 예산인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미래 안목에서 봤을 때 대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공공근로사업도 현재 2001년도도 2000년도에 비해서 약 60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실업자 대책을 위한 우리시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와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답변을 보면 거의 다 택지가 분양되었다고해서 다행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과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신도시 개념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가로수나 놀이시설이나 휴식공간을 보면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의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그런 것이 가로수가 되었거든요. 시에서는 요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좋아하는 벚꽃나무가 선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운동장을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다 벗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안들이고 자연스럽게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잃었다고 보여지고, 두번째는 강변우회도로부근에 신도시구간 녹지공간을 보면 거의 약 2, 3년된 잣나무나 소나무나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블럭별로 특색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면 색다른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일산신도시나 분당신도시를 보면 중심권에 휴식공간을 제대로 갖추어서 관광명소화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신시가지를 보면 구석구석에 조그맣게 어린이 놀이터에 불과한 시설물을 해놓았거든요.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진단에 따른 문제점과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98년도, 99년도에 상환비율이 높아서 배당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사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98년도부터 3년 연속 수해를 입었고 폭설로 인해서 일부 도나 타시군도 있습니다마는 폭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었고, 혼잡을 겪었고, 한해로 인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좋지않은 인상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례회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고통은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해나 폭설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시민들에게 살지못할 동네니까 이사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1일개 시군중에서 3개시군이 재정진단을 받는 시군에 속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우리시의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하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울타리 부분을 설치할 당시에는 도로 생각을 미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도로통행분에 대해서는 휀스를 이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환경사업소 감사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휀스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빗물펌프장을 계획할 탕시에는 도시계획 도면을 보고 그 지역을 피해서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설치할 당시에는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부분이 그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하천으로 방류되는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가지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 체그가 되었어야 되는데 실수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소방도로 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을 최근에 신축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투융자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의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와 또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지역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입니다. 재정진단에 있어서 동료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에서 재정진단을 받았고 그 전에 본의회에서 본의원이 재정진단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자체 재정진단을 하라고 시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질문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수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재정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획수립을 했어야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재정진단을 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재정진단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립도 부분에서 98년, 99년도에는 도내 23개 시군, 전국의 72개 시군에서고 9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는 56위이고, 그리고 도내에서는 23위, 재정력 지수도 전국 72개 시중에서 46위, 도내는 23개 시중에서 23위, 지방채상환 비율도 도내 23위, 재정계획운영비율도 23위, 세입예산반영비율은 전국 도내 순위 1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자체적인 진단계획이 철저하게 분석을 자체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외부에 진단한 내용보다는 자체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적 특성을 보면 군사도시, 정체도시, 향후 배드타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배드타운이라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같은 중소도시에서는 배드타운의 형태로 계획되어서 진행중인 사업으로 비춰진 진단이 나왔다면 전면 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관계에 있어서도 1996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389억원의 지방채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집중적인 지방채가 발행되었다 그러면서도 발전에 대한 기미가 엿보이기 보다는 진단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 부분은 심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도 사실 비과세가 많이 받고 있고, 미군공유지가 32.31평방킬로미터이고 전체면적의 33.77%를 점유하고, 41.25평방킬로미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의 어려움이 있고 국가에 관해서도 비과세로 이어져 세수손실이 오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여러번 중앙부처에 보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 안보이익을 위한 반대적인 우리시의 불익에 대한 보상문제와 미군기지에 따른 종합토지세에 대한 비과의 문제점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정진단에 의해서 보고되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결의문까지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이 앞으로 채무상환이 계속 증가해서 2002년부터 2004년이면 연간 70억원 내외 상환해에는 재정압박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수도사업의 기채부분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기채부분을 줄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감안하는 사업을 집행하라는 취지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진단을 보면 우리시가 재정파산선고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자체적인 실무자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대책적인 것을 시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채상환문제에 대해서 도가 담당하고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사자 부담이고 동두천시에서 실질적으로 142억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공업단지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부담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부담행위는 어디로 넘어가는지 시가 챙겨야 되는지 답변주시고, 두번째 상패동 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 설계후에 공청회를 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계가 들어가기전에 주민이나 지주들한테 여론수렴 및 설명회를 가진 뒤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 설계했더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지 않을 까 생각되는데 답변주시고, 보산동 펌프장으로 인해서 소방도로를 미리 계산 못했다고 했고 도시계획도로 나기전에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도 시정질문에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시에서 어느 사업을 집행할 때는 각실과소별로 서로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시과와 문화공보과가 상호 건설과 및 도시과, 문화공보과가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업무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도로계획을 하는 것과 사전에 업무파악을 해서 휀스부분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토론을 하는데 이것을 작년도 시유지에 집어넣어서 각 실과소가 사업을 집행할 때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생각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작년에 한 것이거든요.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12월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작년도에 나는 것입니다. 그때 시정질문때 실과소별로 협의거쳐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모순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휀스를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사항을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패동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해주실 것입니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업대책이나 관내의 실업고용창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더 이러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촉구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학교의 교육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올바르고 입시제도가 바르게 있고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지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선생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학교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면하고 있는 대학설립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것 만큼은 큰 관심을 가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뒷배경을 말씀드리는 학교문제에서 이동인구가 70%가 학교문제때문에 주거를 움직인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지역방안은 이런 문제인데 시장님께서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날로 심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최대의 기쁨은 승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 비해 승진기회가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방침은 무엇이며 지난 제110회 임시회의에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내지도 않았고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공무원 인사가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대사회 특징은 복지사회 지향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대간 통합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장애인에 대한 소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아울러 장애 학생들의 복지대책과 장애인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등한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장애인수는 1,904명으로 이중 11명은 학생이며, 190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의무적인 고용비율이 2%입니다만 시에서는 고용인력이 몇 명인지 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의 발생은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한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예상치 못한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공무원은 장애인의 고용등을 위해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노동 중심적인 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지향함으로서 기업들은 정보화 관련사업을 통한 이익창출에는 주력하고 장애인들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단순노동 위주로 구성됨으로서 장애인 취업의 폭은 그만큼 좁아진 것 또한 현실인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장애인 학생들의 복지대책과 장애인 후생복지 대책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두천시 관광특구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7년 1월 18일 당시 문화체육부 (현 문화관광부) 고시 제3호로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부 0.40㎢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과 관광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하여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 병력은 전체 주한미군의 1/2 수준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시는 곧 한국의 관문이자 얼굴로 비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자 많은 시민들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져 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6～70년대의 노후된 건축물이 그대로 산재해있고 관광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시민의 반대도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개발과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으로도 외국인에게 이태원에 버금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런 도시로 가꿈으로서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과 가슴에 와닿는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광특구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동두천시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년전에도 제가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기존의 행정구역은 주로 산과 하천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에 맞추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본의회에서 신시가지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하천을 행정구역 경계로 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몰라도 도시지역 일부는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동두천간 버스노선 시간연장과 서울 시내버스의 연장 운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회사는 영종여객과 평안운수 2개회사로 영종여객은 23시30분에 평안운수는 24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2개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이웃 회천읍은 서울 시내버스가 덕정리까지 연장 운행함으로서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서울 시내버스의 우리시까지 연장 운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조직관리를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장애인, 농아,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법률에 의하면 도로, 공원, 공중이용시설등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규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청사등이 편의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되어 있는데 시본청,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등은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했고 시각장애인 유도로, 신체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동사무소 자치센타를 개소하면서 설치가능한 시설완비를 했습니다. 그 동안 이 사항은 정부에서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사항만 안 되고 대부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 보행도로에 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 설치 관계를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전봇대와 부딪치고 장애물과 부딪치게 작업이 이루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이왕 투자한 것이니 정말로 장애인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알고 있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어떤 특정지역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행정구역개편인지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주민의견을 검토받아서 현지 답사 및 타당성분석을 하게됩니다. 여기에서 주민 의견이 도출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받고 조례제정 및 공포를 하는 것을 거쳐서 행정구역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저희시에서 최근에 중앙동하고 보산동경계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문제를 한번 시도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가결이 안 되고 주민의견에 반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사례로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의견을 사안에 따라서 수렴을 해야 하는데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드리기 어렵고 주민도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결정을 졌을 때 이런 절차는 내부적으로 하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표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전체가 원하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러한 행정구역개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정의 양면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지를 어디에 두고 목적을 어디에 두고 집행부가 마음 정하기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속된말로 귀찮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제가 불현동의 경우 인구가 2만6,000명이 넘고 보산동은 5,300명인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다 뚫려 있어서 관리가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지역에 거주할 인구가 늘고 줄고는 교육이 첫 번째고 교통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환경입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이 시가 된지 20년이 넘도록 안 늘어나는 이유중의 하나도 교통의 불편때문에 안 늘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는 관계회사나 또는 상부 부서에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시민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 인구도 늘고 그것으로 인한 자립기반도 는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아마 공직에 근무하면서 그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정을 받고 승진하는 것을 보람과 자랑으로 여기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박물관에 직제승인 과정에서 저희가 공보과 소속으로 해서 6급을 소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직렬은 시설사업소 뒤로 넣었다고 하면 이것은 인사적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덜한 것으로 보여지고 혹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만 그에 준하는 보상차원에서라도 우리시에서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를 알선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하고 동두천시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주군 3번국도 가보면 간판이 양주군 간판하고 동두천 간판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선으로 끈어서 양주군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 선업교 건너가게 되면 동두천시 땅이 선업교 건너가면서 하천 건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디긋자로 해서 무궁화유지 공장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상패동인줄 알았더니 동두천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데 양주군과 협의해서 일직선으로 끊을 수 있는지 가능한지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호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제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시대적 환경변경화가 예측할 수 없이 심화되는 현실로 정치, 경제 등의 불안정의 혼란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영위를 하고 있는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의 불안속에서 한가닥 희망의 줄을 찾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3대의회의 마감을 눈앞에 두고 지나온 4년간을 돌이켜 보면 3년 연속 수해의 고통, 시장실 화재사건 등의 가슴아픈 사건과 전철사업의추진, 신도시개발, 공여지 미군기지 일부 반환과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등으로 비젼의 희망을 주는 희비의 교차를 눈가에 올려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 임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또 현재 임무수행을 충실히 하였는가 생각해보며 반성과 설계를 다시 해야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으로 보며 새롭게 출발한지 10년동안 지방화시대의 대변화속에서 지방자치제 정착을 통한 개발의 발전과 복지증진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꿈의 실현이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층 및 공직자는 물 흘러가듯이 간다는 안이함속에서 벗어나 문제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하여 문제를 풀고 비젼에 대한 제시를 하는 지혜를 한데 결집하여 미래의 꿈을 시민들게 새롭게 심어주어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지도자층과 공직자 모두는 공익우선의 정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재무장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는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방제환 시장님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암로 확포장 사업추진은 도시계획 구역내는 동두천시에서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을 주었던 사항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사업추진을 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난 10월 31일 도지사님의 동두천시 방문시 건의한 내용중 광암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설계획의 진행이 도에서는 아직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사업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본 의원은 하는데 광암로 확포장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0년도에 동두천시와 양주군간 합의하여 1단계 4만7,000톤, 시설 2단계 2만1,000톤, 3단계 2만4,000톤 시설로 추진계획을 세워 진행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양주군에서 은현면 하패리에 자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지역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군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량이 감소되므로 3단계의 증설사업은 하지 않아도 기존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충분히 처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산업단지는 조성당시에도 많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난립되었던 피혁, 염색공장의 집단화로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계속적인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주민을 설득하여 완공을 보게 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입주 피혁염색업체가 부도가 나는등 어려운 사업 경영에 처해 있어 공단의 위기감이 감도는데 이에 대한 강구 대책과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은 인구의 배분, 주거지역, 공원용지, 도로계획 등을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비 과정을 살펴보면 균형적인 발전이 아닌 기형적으로 개발되어지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여지고, 또한 도시기본계획이 교통체증은 물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의회의 의견청취시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한미군 주둔지인 미2사단 영내에 대형 호텔을 신축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와 협의는 하였는지, 또한 캠프 님블과 캠프 모빌의 반환에 대한 확정적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되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소요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당시 지역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암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있어서는 동두천시와 포천군을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확보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하절기 행락객 편의도모, 낙후지역 도로개발 확장으로 대형사고 예방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오지작고개까지 200억원을 들여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것이 96년부터 그렇게 추진되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고 추후에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공사구간내에는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그외 지역은 경기도에서 한다. 의회에서는 그러면 200억원 당초계획 범위내에서 사업의 추진이 시에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해 했던 사업으로써 현재보면 우리시에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도에서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융자심의가 2001년 하반기 11월달에 거의 투융자심의가 조건부로 광암에서 선단간의 양여금재원을 충당하는 조건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나 설계하면 시일이 걸리지 않겠는가 또한 예산이 바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3～5년 이상의 사업이 걸릴것이다. 그 동안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재정진단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 검토가 미흡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오지작고개 넘어가면 포천군인데 포천군과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인데 포천군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시 관내만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의회에서 와서 당초에 설명했던 것도 확실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경기도에 확인해서 포천군하고 협의된 사항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3단계증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진단을 요구하는 사항은 본 의원이 계산하고 1, 2단계 사업추진하는 설계계획서를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은 1인당 하수 발생량 230ℓ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20만일 때 4만6,000톤이어야 하는데 기존에 6만8,000톤이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측면으로 봐도 좀더 면밀해야 하겠다. 그리고 감사원이 지적했다는 것 줄였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양주군에 위탁하는 3만6,000톤은 조금 많다. 2만1,000톤 줄여야 하겠다는 지적같은데 건설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발생되지 않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발생되는 것 처럼 의회에서 보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전에 의원님에게 보고 드렸듯이 양주군에서 위탁되는 사업량을 교수님과 함께 의원님에게 사전 설명드릴 적에 양주군에 위탁되는 양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양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달간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동두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물량 부분을 조정하는 양주군에서 우리 동두천에 위탁하는 양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라고 해서 위탁되는 양을 줄이다 보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을 2만4,000톤에서 1만8,000톤으로 줄인 얘기지 위탁되는 양 자체를 의원님에게 보고 드릴 때 빼놓고 보고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3단계사업은 양주군에 위탁처리 하는 양을 포함한 양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류했을 적에 그만한 양이 안 들어옵니다. 다음에 1, 2단계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이 발생되는 원인적인 것까지 상수도까지 거기는 다 포함이 됐습니다. 상수도가 몇 년도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얼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1인당 1일 발생량이 230ℓ면 거의 맞습니다. 상수도도 250ℓ 쓰는 것을 보면 우리시 계산하게 되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구가 2016년까지 계획인구가 12만5,000명입니다. 그렇다면 20만명을 잡았을 적에 여유가 있는 것을 굳이 해야 될 사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누차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도 조건부승인한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앙부처에서 가져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반환했을 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승인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전문가들하고 의원들하고 토론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도있고 심층있는 대화로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두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된 사유가 양주군하고 동두천이 비용을 공동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립했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52% 저희가 48%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주군에서 52% 부담했고 나머지 48%를 동두천에서 부담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탁물량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탁물량을 양주군것을 동두천에서 처리하는 문제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됐고 지금현재 오는 양이 2001년 목표니까 신천의 오수를 100퍼센트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데 당초의 80년대 계획 수립한 하수량보다 과다하게 많은 하수발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됐고 다음에 하수발생량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200 몇 리터라고 하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 388ℓ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하수발생량을 계산하는 것은 최대치로 계산합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택지개발에 하수발생량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의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200 몇 리터에 대한 하수발생량에 대한 돈을 부담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최대 하수발생량이 300ℓ이상인 것으로 부담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하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하수발생되는 양이 200 몇 리터라고 하면 가격차이는 수십억원 차이가 납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불응할 것입니다. 하수발생량 최대의 발생량 리터 부분에 대한 양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고 예산 문제도 의회승인 받게끔 별도로 조건부승인 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추진에 있어서는 상수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상수도를 쓰면 폐수가 되기 때문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쓰는 것을 계산해보니까 2001년 1월 기준으로 통계를 뽑아보니까 가정용이 1만1,226톤, 업무용 1만1,655톤, 영업용 2,485톤, 목욕탕 1종 528톤, 욕탕 2종 연66톤입니다. 총합계 2만5,960톤입니다. 이 중에서 공업용수 만톤을 빼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쓰는 것이 목욕하고 업무용 다 포함해도 하루에 쓰는 것이 1만5,960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수발생량은 여기 누수가 그렇게되면 평균 1월에 쓴 것이 5만3,363톤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누수가 2만311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관계를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라, 시민이 쓰는 양보다 누수가 많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만들면 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지적을 재차 하면서 좀더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의 과다투입으로 보고있습니다. 좀더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도 간담회에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검토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도 확정적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고 봐서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의견이 있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산업단지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은 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피혁, 염색업체를 집단화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을 방지하며 작업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효과를 증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그렇게 추진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게되면 집단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방지가 안 되고 있고 또 작업개선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고용효과가 당초 3,000명을 기대했지만 시장님은 1,200명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5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사실 몇 년전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산업경제의 51% 정도가 피혁하고 염색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현실을 보니까 얼마전에 염색업체 하나가 부도가 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득단의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방안대책이 강구가 안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의 51%를 차지하는 이 업체가 위기감이 감도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목적은 자연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 2단계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색도를 잡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질소를 잡을 수 있는 기술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만 3단계 공사하기 이전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홍순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좋은데 동료의원께서 의견에 대한 것을 사실 확인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동료의원에 대한 인격을 가지고 보충질문에 대한 것을 본문안에 대한 것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3단계증설사업도 한 분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고 얘기하는데 3단계 증설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가면 혼선이 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색도관계를 잡아라 하는 것도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러한 것도 정회를 해서 의원들간에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나가줘야지 저희도 반대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발의한 의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동료의원들간에 서로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 의원님께서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3단계를 증설하기 이전에 1, 2단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3단계사업은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간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뜻이 아닙니다.

홍순연 의원님 요점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부대 신축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견해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