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2001년도 12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장, 오미덕 간사와 사회교대)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오미덕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7일 정례회 개회 이후 금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 6,400만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 2억 8,800만원이 증액하여 총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9,600만원이 증액된 703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3,900만원이 증액된 18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499억 6,900만원이고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148억 300만원이고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8,800만원이 감액된 65억 5,500만원이며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3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사업비 1억 2,00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비 3억 2,300만원, 경로연금 및 경로당 개·보수비 3,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1억 1,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비 5억 1,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및 아동급식 지원비 5,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입니다. 기존 공중화장실 개·보수 3,5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2억 3,5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2억 1,600만원 등 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과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2,600만원, 추곡생산농가지원 1억 3,600만원, 건국동 용전마을 용배수로 정비 7,000만원, 논농업 직접지급 보조금 1,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2억 3,200만원, 농어민자녀 장학자금 지원 2,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 중 2002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6억 8,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사업을 결산하는 국·시비 보조금과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항목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18일자로 회부된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703억 7,5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9억 7,901만 6,000원의 약 0.5%인 3억 9,6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449억 4,226만 4,000원의 0.1%인 2 ,7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장애인 장애수당 6,679만 5,000원,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 진단비 4,354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씨튼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지원 등 민간위탁금이 1,032만 4,000원, 자활근로 사업비 6,96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 및 경로연금 예산이 2,974만 5,000원,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로 1억 1,812만 9,000원 등 5억 9,69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비 5억 1,240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예산 1,530만 7,000원 등 5억 6,93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은 143억 1,623만 8,000원보다 4억 8,656만 6,000원이 증액된 148억 280만 4,000원으로 기존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3,5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2억 3,524만 6,000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로 2억 1,6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2억 8,526만 9,000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경제과 소관은 8,869만 7,000원 감액된 65억 5,449만 3,000원으로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1,200만원, 추곡생산농가 지원금 1억 3,679만 8,000원, 건국동 용전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7,000만원 등 2억 5,5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2,737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 관리비 8,500만원 등 공공근로 관련 사업예산 3억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존예산 37억 9,205만 5,000원의 0.8%인 2,946만 2,000원이 감액된 37억 6,259만 3,000원으로 결핵환자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2,95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1억 4,118만 9,000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수입 반환금으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던 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타과장과 보건소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오미덕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57쪽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