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7일 정례회 개회 이후 내년도 예산 심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계획했던 제반 사업들을 점검하여 최종 정리하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3억 7,700만원에서 2억 1,700만원 증액된 46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9억 1,700만원이 증액된 215억 1,200만원이며, 문화정보실은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36억 6,400만원, 총무과는 12억 600만원이 감액된 51억 8,200만원, 주민자치과는 1억원이 증액된 9억 8,100만원, 지방세과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경영회계과는 2억 700만원이 증액된 20억 5,300만원, 민원봉사과는 300만원이 증액된 5억 8,100만원, 일곡도서관은 변동이 없으며, 동사무소 소관은 1,600만원이 증액된 107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서 먼저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지표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700만원, 주부인터넷 교육비 2,000만원, 차 없는 거리 문화예술 행사 1,000만원, 연금부담금 12억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국제교류 청소년 홈스테이 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비 1,500만원, 두암동 김유신 장군 사우(장열사) 보수비 2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비 1억원, 청사 구조 안전진단에 따른 개·보수비 4,600만원, 보건소 냉·난방 설비 수선 3,200만원, 청사 화장실 온수시설 설치비 4,100만원, 운암3동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비 1,200만원, 우산동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 및 물품 보관창고 설치비 1,500만원, 예비비로 9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 중 2002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문화상품 전시·판매공간 조성사업 외 25개 사업으로 19억 7,000만원입니다. 이번 2001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6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3억 7,600만원보다 0.45%가 늘어난 2억 1,7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15억 1,1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9,497만 4,000원보다 4.5%가 늘어난 9억 1,66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예비비입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36억 6,411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8,431만원보다 5.2%가 늘어난 1억 7,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민간이전, 연구개발비에서는 삭감되고 민간보조 장열사 보수비에서는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51억 8,1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3억 8,743만 9,000원보다 18.9%가 줄어든 12억 58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연금부담금과 입영장정 보조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07억 5,5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3,969만 1,000원보다 약 0.2%가 늘어난 1,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사회복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9억 8,0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8,029만 8,000원보다 11.4%가 늘어난 1억 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보조사업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은 5억 5,5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5,548만 9,000원보다 23만 2,000원이 늘어났으며, 증액사항은 포상금 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20억 5,3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4,662만 5,000원보다 11.2%가 늘어난 2억 6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구청과 동사무소 등 내부시설 및 보수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5억 8,1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7,771만 1,000원보다 0.6%가 늘어난 330만원으로 증액내용은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는 어떤 학생들이 갑니까?

그것은 모집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정도 참 잘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금부담 12억원은 절감했다고 했는데 부담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당초 예정보다 퇴직자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유신 장군 이것 있잖아요. 2억원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쓸 것입니까?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민간인 단체에서 월드컵 대비 각종 실천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는 시비가 1억원 이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시에서 보조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구청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에 가서 결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서가 되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본예산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절반으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단에서 어떤 의원은 어떻게 반대를 했고 어떤 의원은 선동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했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졌고 집행부에서는 추경 때 다시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논의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서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단에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인심 써서 800만원 세워주고 원칙에 의해서 다 삭감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나가 가지고……. 그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심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며칠 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들 회의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항이 전달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각 동에서 예산이 적으니까, 400만원 가지고는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단가 좀 올려주라고 하도 이야기를 하길래 내년에는 단가를 올려서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뒤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자치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말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요. 다 나가서 이야기가 되어졌고, 인심을 썼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난번 본예산이 긴축재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깎았는데 유일하게 100% 플러스 된 것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작년에 4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이 올라왔으면 그대로 승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심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것 추경 때 또 세웁니까?

제가 과장으로서 추경을 세운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지 제가 세우고 안 세우고 하겠습니까?

의원님들 입장도 감안하시고 참고하시고 추경도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2억 600만원 정도가 개·보수 및 물품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청의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보수를 지하에서 해야 합니다.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4,600만원에 보수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